블라디보스토크 선언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블라디보스토크 宣言)은 1980년 5월 17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미 양국과 중공, 소련이 제2차 한국전쟁의 전후처리를 결정한 선언이다. 5.17 선언으로도 불린다.

배경

제2차 한국전쟁은 초반엔 북한이 서울까지 침투했을 정도였으나, 국군과 주한미군의 반격으로 평양까지 밀려난다. 북한은 미수복 경기·강원도와 황해도, 원산일대를 포기하고 평양마저 대동강을 기준으로 가르는 휴전을 제안했으나 한·미 양국은 이를 거부하고 평양을 완전히 수복, 청천강도 넘어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갈 기세로 북진하였다. 이 때 중공은 한국의 백화통일을 방지하고 싶었으나 중월전쟁으로 정신이 없었고, 소련 또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이였다. 이에 소련의 지도층들은 평소에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북한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미국으로 부터 무언가를 얻어오자는 판단 하에 먼저 회담을 제의하였다.

내용

• 1.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은 통일 한국을 인정한다.
• 2. 통일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경은 조중변계조약을 따른다.
• 3. 통일 한국은 10년이내에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 연방과의 외교관계를 맺도록 한다.
• 4. 주한미군은 통일 한국이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철수할 필요는 없으나 청천강 이북에 주둔하지는 않는다.
• 5. 구 북한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대신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반응

국내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으나, 공산권에 대한 양보를 일부 해야했던 점에서 비판하는 쪽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