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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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공화국
대한민국
大韓民國
국가 독립군가 (한국어: 獨立軍歌)
국목 소나무
국화 무궁화
표어 홍익인간 (한국어: 弘益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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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치
수도 세종특별자치시 (북위 36° 30′ 00″ 동경 127° 16′ 00″)
최대도시 서울광역시 (북위 37° 34′ 00″ 동경 126° 58′ 41″)
면적 220,847km2
역사 - 단군신화 기원전 2333년
- 조선 건국 1392년 7월 17일
- 일제강점기 1910년 7월 29일
- 대한민국 림시정부 1919년 4월 11일
- 미군정기 1945년 9월 1일
- 제1공화국 건국 1948년 8월 15일
- 4.19 혁명 1960년 4월 19일
- 북한 신탁통치 1994년 9월 15일
- 재통일 2006년 1월 2일


인문 환경


인구 전체 인구 79,085,281명 (2020)
민족 구성 한국인 98.9%
기타 1.1%(2020)
인구 밀도 358.10 (2020)
출산율 0.88명 (192위) (2020)
출생 인구 444,721명(2020)
기대 수명 79.7세(2019)
성비 49.5 : 50.5 (여초)
HDI 0.903 (Very high, 2020)
공용어 한국어, 한국수어
국민어 한국어
지역어 제주어, 중국어
공용 문자 한글, 한문
문해율 99.9%(2019)
종교 국교 없음 (정교분리)
무종교 66.9%
기독교 17.9%
-개신교 9.7%
-가톨릭 7.9%

불교 15.5%(2020)
군대 대한민국 국군


하위 행정구역


행정
구역
16개도 (경기, 강북, 강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황해, 평북, 평남, 자강, 함북, 함남)
광역시 11개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창원, 평양, 함흥, 개성, 청진, 남포)
특별시 1개구 (세종시)


정치


정치 체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직선제, 공화제, 민주제, 다당제, 양원제, 지역분권, 성문헌법
입법부 대한민국 참의원 (상원, 임기 6년)
대한민국 민의원 (하원, 임기 3년)
민주주의 지수 9.17 (완전 민주주의)
국가
원수
대통령 박병석 민주당
정부
요인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사무처장 박수현 민주당
외무장관 문재인 민주당
내무장관 김영춘 민주당
재무장관 유승민 민주당
법무장관 김웅 신민당
노동장관 맹성규 민주당
국회의장 조승래 무소속
여당 민주당
연립 여당 신민당


경제


경제 체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명목
GDP
전체 GDP $ 2,322,892,873,532‬
1인당 GDP $ 29,372
GDP
(PPP)
전체 GDP $ 2,705,665,633,572‬
1인당 GDP $ 34,212
수출
입액
수출 $ 605,500,000,000
수입 $ 535,000,000,000
외환보유액 $ 408,820,000,000
신용등급 무디스 Aa2
S&P AA
Fitch AA-
화폐 공식화폐 대한민국 환 (H)
통계
자료
경제성장률 감소 7.42%
물가상승률 증가 6.01%
실업률 증가 8.9% 청년 실업률 17.9%
지니계수 0.545 - High 표현식 오류: "high" 낱말을 알 수 없습니다.


코드와 단위


ccTLD KOR
국가 코드 .kr
국제 전화 코드 31
단위 법정연호 단군기원 - 서력기원 병행
시간대 +9
DST +9(UTC)
도량형 SI 단위
날짜형식 yyyy-mm-dd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 (우측통행)

대한민국(한국어: 大韓民國, 영어: Republic of Korea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는 동아시아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공화국이다.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서쪽으로는 황해, 남쪽으로는 동중국해, 동쪽으로는 일본해와 접해있다. 면적은 10만km2 가량으로 전세계에서 109번째로 크다. 인구는 5300만명 가량이며, 인구밀도는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방글라데시와 대만 다음으로 높다.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이며 최대 도시는 서울이다. 서울과 그 주변 권역을 통칭하는 수도권에는 2600만명 가량의 인구가 거주하고있어 일본 수도권, 일드 프랑스, 그레이터 런던과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권에 속한다.

대한민국의 기원이 되는 고조선은 전설상으로 기원전 2333년 건국되었다. 고조선의 멸망 이후 삼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고대국가와, 통일신라, 고려 등 중세국가, 그리고 조선과 대한제국 등 근대국가가 차례로 한반도 지역을 통치하였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강점기를 겪고 그 다음은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쳤으며 1948년 38도선 이남의 유일 합법 민주국가로서 독립하였다. 1960년 이승만의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 내각제 개헌이 이뤄졌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일어난 북한 쿠데타의 여파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자 UN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신탁통치를 시행했다. 2006년 북한 신탁정부의 해체와 북한의 남한 흡수를 통한 통일로 완전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 헌법상으로 정해져있다. 부속도서는 동중국해의 제주도, 황해의 진도, 강화도, 연평도를 비롯한 많은 섬들, 그리고 일본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의미한다. 일본과는 독도 문제로 분쟁하고있지만 대체로 국제사회에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동고서저 온대기후 국가이다. 일본과 더불어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여름에는 연중 강수량의 70% 이상이 쏟아지는 장마 기후를 띄기 때문에 살기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다. 연평균 기온은 20도 정도로 적당한 온대기후에 속한다. 전체 국토의 70%정도는 산지이다.

대한민국의 현 헌법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바뀐것으로 제2차 헌법이라고 불린다. 몇차례 헌법은 수정되었으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것은 없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 림시정부의 법통을 따르며,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UN, 파리기후협약, 북대서양조약기구, UN 평화유지군, 유엔 안보리 등 여러 국제적 단체 혹은 조약에 참여하고있다.

개요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국가이다. 한때 UN에 의해 인정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였으나, 1972년 남북한 동시 UN 가입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되었다. 1948년 독립해, 1950년 민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겪었다. 이후 이승만의 독재로 인해 민주주의가 유린되었으나 1960년 4.19 혁명으로 장면 내각이 들어섬에 따라 현재의 자유민주정이 들어섰다. 1960년대까지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1970년대 김대중 내각이 주도한 신경제 정책으로 경제가 극적으로 발전, 199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1만불을 넘는 쾌거를 이뤘다. 2006년 통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경제를 유지하여 현재에는 세계 10대 선진국 안에 들정도로 경제가 발전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장면, 장준하,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박태준, 조순, 권영길, 김문수, 노무현, 이명박, 한명숙, 노회찬이 총리로 재임하였다. 1960년부터 1995년까지 민주당이 장기집권하였는데 이때를 35년 체제라고 부른다. 1994년 외환위기 이후 중도좌파 계열의 사회주의 정당인 사회민중당이 부상하면서 현재는 민주당과 사회민중당, 그리고 공산당, 신민당, 자유당 등 기타 야당이 연정에 참여하는 식의 다당제 체제가 되었다.

산과 강이 많아 예로부터 천해의 요새라고 불리던 땅이다. 삼국시대때에는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중계지의 역할을 했었다. 현재에도 중국과 일본과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지만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못하다. 일본은 일제강점기로 인한 과거사 갈등과 독도 관련 분쟁 때문에, 중국과는 동북공정 분쟁으로 다투는 사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며, 일본과는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있다.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는 한류라고도 불린다. 한국의 아이돌 그룹은 동아시아의 대중문화중 재패니메이션(일본 애니메이션)과 함께 가장 잘 알려진 대중문화이기도하다.

국가 상징

국기

국가

1978년까지는 애국가를 불렀지만 독립군의 계승 및 친일 잔재 청산을 이유로 애국가를 폐지하고 독립군가를 국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독립군가가 국가로 지정된것은 1982년의 일이다. 자세한것은 독립군가 참조.

신대한국 독립군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네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질 이 너와 나로다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역사

대한민국 성립 이전

기원전 2333년 건국되었다는 전설이 있는 고조선을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로 본다. 고조선은 위만조선으로 지배층이 바뀌었다가, 한나라에 멸망되어 한사군, 낙랑군 등 4군체제로 한나라에 통합된다. 옛 고조선 지역에 건국된 고구려와, 삼한을 계승한 백제와 신라가 기원전 1세기경에 3대 고대국가로서 등장하였다.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끝에 당나라와 연합을 맺은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켜 삼국을 통일하였다. 신라는 후일 호족들에 의해 나라가 분열되었다가 지방 호족들중 하나였던 왕건의 고려에 의해 멸망하였다.

고려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12세기경 몽골의 침입으로 속국화되었다. 이후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의 쿠데타로 고려는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된다. 조선은 임진왜란과 붕당, 세도정치 등을 겪으며 신분제의 동요와 삼정의 문란 등의 문제를 겪었고 결국 1910년 일본제국에 의해 멸망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3.1운동과 1919년 임시정부의 설립 등으로 조선 독립운동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일본 식민정부를 동요시켰다. 1930년대 중일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조선의 독립운동을 탄압했으나, 1940년대 2차대전에서의 패배로 조선 식민지를 잃었다. 1945년 9월 1일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통치한다는 합의 하에 조선은 제한적 광복을 맞이했다.

제1공화국

해방 이후 조선 사회는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좌익과 우익의 대립이 심화되었다.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중도파 세력들은 분단에 반대하였지만, 미국의 지원을 받던 우익의 거두 이승만은 남한 단독 총선거를 주장하며 사실상의 분단을 주장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총선거가 치뤄졌고, 동년 7월 17일에 헌법이 완성됨에 따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 공식적으로 광복 3주년이었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선포됨으로서 림정 설립 29년만에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재탄생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는 김구와 여운형의 암살, 좌우대립의 격화, 남로당 빨치산 등 여러 복잡한 사회 문제가 얽혀있었다. 한편 1948년 9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완전히 양분되고 말았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려났으나, 맥아더 장군이 지휘하는 미군이 인천에 상륙해 압록강까지 북진하였다. 그러나 다시 중국의 개입으로 서울을 빼앗기는 1.4 후퇴를 감행했고 이후 1953년까지 38선에서 살짝 위로 올라간 강원도 일대에서 지루한 고지전을 반복하였다.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휴전을 선언하였다.

1952년 재선을 하려던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하던 야당 정치인들을 버스에 태워 표결하지 못하게 한 채 불법으로 재선을 합법화하는 날치기를 감행했다. 이를 발췌개헌이라고 한다. 1954년, 3선을 도전했던 이승만은 다시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했다. 1956년 대선에서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가 선전하자 조봉암을 북한의 간첩으로 몰아 사법살인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1960년 3월 15일 치뤄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최악의 부정선거가 치뤄져 4월에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하와이로 도피하였다. 이후 장면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내각이 들어서고 내각제 개헌이 이뤄짐에 따라 2공화국이 선포되었다.

35년 체제

장면의 민주당 내각이 들어선 이후, 1995년 권영길 내각이 들어설때까지 총 35년간 민주당의 일당우위체제가 이어졌는데 이때를 35년 체제라고 한다. 1963년까지 재임한 장면 국무총리는 경제 5개년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어서 들어선 장준하 내각 역시 민중들의 기대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주지 못했고, 때문에 자유당과 사회대중당 등 여러 정당들이 국회에 난립하는 등 정치적, 경제적 혼란이 일었다. 1969년 들어선 김대중 내각때 대한민국 사회는 본격적으로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김대중 내각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농촌 진흥 정책인 새마을 운동을 주도하는 한편, 전태일 분신 사건 이후 노동 정책에도 신경 쓰는 등 대대적으로 한국 경제를 위해 노력했다. 향토 예비군 폐지, 호주제 폐지 등 여러 정책들은 그때 기준으로 상당히 급진적인것이었으며 이런것들이 국민들에게 큰 호감을 사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갔고, 김대중은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하였다.

김대중의 퇴임 이후 총리로 당선된 김영삼 총리 역시 수출 위주 경제를 유지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경제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키려하였다. 그러나 김영삼과 이기택이 총리로 있었던 198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개발로 인한 빈부격차 문제로 인해 사회주의 운동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중도좌파 계열의 야당인 사회민중당의 창당 계기를 마련하였다. 1981년 6월 3일, 사회대중당과 한국 사회당이 통합하여 사회민중당이 출범하였다. 1983년 8월 1일에는 86세대 운동권중 급진적이었던 세력이 한국 공산당을 창당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의 본격적인 민주화는 이 두개 정당의 창당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외환위기와 통일

1994년, 대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는 결국 주가가 폭락하는 외환위기로 이어졌다. 외환위기로 인해 조흥은행, 대우그룹, 국제그룹 등 대규모 기업들이 순식간에 도산했고, 한일은행과 기아자동차까지 파산할 위기에 처하였다. 동시 실업률은 순식간에 20%대로 뛰었고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조순 국무총리는 1995년 유례없는 사임을 선언하였고, 그 해 치뤄진 총선에서 사회민중당은 350석중 19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다. 권영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민중당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35년 체제는 무너졌고, 본격적인 다당제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권영길은 효과적인 경제개혁안과 은행 통폐합, 한일은행과 조흥은행의 국유화와 부채 대거 탕감, 노사 관계 조정 등을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해나갔고 1998년 IMF 조기 졸업을 하게된다. 권영길 총리의 지지는 80%대 후반까지 폭등하였고 권영길 총리는 김대중 총리 이후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도 운동권의 황태자라 불렸던 김문수가 돌풍을 일으켜 사회당은 16년 장기 집권의 꿈을 달성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1994년 북한 쿠데타로 인한 북한의 UN 신탁통치로 인해 사회가 혼란했고, 북한 난민들의 유입으로 남북 지역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경제가 좋지 못했던 외환위기 시절 북한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2006년까지 무산되었고, 2006년에야 통일이 가능할정도로 경제가 불안하였다. 남한 정부는 외환위기 처리 이후 이북의 개발에 힘써 이북의 국민소득을 3000불까지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2005년 북한의 국민소득은 2500불을 돌파했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 협상이 치뤄지게되었다.

UN측의 신탁통치 정부와 남한측 정부 요인은 2006년 1월 2일 북한의 주도권을 UN에게서 한국으로 양도한다는 협정을 채결함에 따라, 2006년 1월 2일 북한과 남한 정부는 완전히 통일되어 통일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남북간의 소득 격차와 이로 인한 북한의 사회 혼란은 이북혁명명단이라는 급진적인 분리주의 조직과 반공정서를 크게 키우기도 하는 등 남한에게도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2016년 북한의 국민소득이 9000불을 돌파하는 등 이북에 대한 개발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대통령과 총리

태극기3.png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
1대 2대 3대 4대 5대
이승만
장면
장준하
6대 7대 8대 9대 10대
장준하
김대중
김영삼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박태준
조순
16대 17대 18대 19대 20대
권영길
김문수
노무현
21대 22대 23대 24대 25대
이명박
한명숙
노회찬
이광재

전임 국무총리는 제24대 노회찬이고 사회민중당 출신이다. 정치에 투신하기 전까지는 노동운동을 하였다.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하였고, 2019년 총선에서 연임에 성공해 오랜만에 연임에 성공한 총리가 되었다. 그러다가 총리는 형식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다수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만 임명하는 절차에 가깝다. 대통령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면 총리는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국정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를 맡는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는 공수처와 금융위, 국가보훈처 등이 있어 총리의 권한이 상당히 강한 편이다. 유사시에는 국무총리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총리가 임명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총리의 권한이 더욱 높다.

현재까지의 국무총리는 15명으로, 이승만(대통령이었지만 대우는 총리로 한다), 장면, 장준하,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기택, 박태준, 조순, 권영길, 김문수, 노무현, 이명박, 한명숙, 노회찬이 총리직을 맡았다. 국무총리는 대게 3년에 한번 총선거때마다 국회에서 선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순이 현재까지 2년으로 가장 짧은 임기를 보냈고, 노회찬과 김대중이 각각 9년으로 가장 긴 임기를 보냈다. 최고의 총리 여론조사에서는 김대중이 40.21%로 1위, 권영길이 33.73%로 2위를 차지했다.

총리에게는 의회해산권과 전시작전권이 있지만 총리 해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총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총리 해임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고, 탄핵 때의 국정 공백은 대통령이 맡는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이고, 직선으로 뽑는다. 현실의 폴란드나 크로아티아처럼 대통령 선거는 결선투표로 치뤄지고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기에 여의도에서는 대선을 총선 승리용 담판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 대통령은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 다른 나라의 국제 외교적 행사에 총리와 함께 참석한다.

역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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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정당 후보 득표수 득표율 비고
민주당 함석헌 12,837,212표 60.12% 당선
신민당 윤보선 7,674,221표 35.94% 낙선
민주사회당 백승엽 537,211표 2.52%
이철승 무소속 304,856표 1.43%
우위 5,162,911표 24.18%p
민주당 승리
1980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1차 투표
정당 후보 득표수 득표율 비고
민주당 장준하 10,372,621표 47.34% 결선
신민당 유치송 10,337,432표 47.17% 결선
민주사회당 백승엽 1,002,721표 4.58% 낙선
김종필 무소속 200,432표 0.91%
우위 35,189표 0.17%p
2차투표
민주당 장준하 13,392,712표 50.38% 당선
신민당 유치송 13,190,212표 49.62% 결선
우위 202,500표 0.76%p
민주당이 대통령직을 사수함


국무회의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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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무회의 배석
의장
국무총리 휘장.png
국무총리
이광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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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박병석
대한민국 국무위원
사무처장
박수현
외무부 장관
문재인
내무부 장관
김영춘
재무부 장관
유승민
법무부 장관
김웅
국방부 장관
송영무
문교부 장관
송기헌
노동부 장관
맹성규
상공부 장관
이해식
여성부 장관
전현희
보건부 장관
김류열
체신부 장관
민병두
이북부 장관
태영호
국토부 장관
오세훈
국무총리 직속기관
국무조정실장
김성곤
국가보훈처장
박삼득
공수처장
이수진
금융위원장
이정식
시장
세종시장
이춘희
서울시장
박원순
발언권
검찰청장
윤석열
인권 위원장
한정애
방통위원장
김대성
헌재 사무처장
박종문

의회

태극기5.png
대한민국 민의원
한국 국회3.svg
여당 (228)
민주당
228석
신임과 보완 (44)
신민당
23석
이북명단
17석
자유당
4석
야당 (228)
사회민중당
159석
한국 공산당
37석
녹색바람
26석
탐라대중당
3석
무소속
4석

대한민국의 의회는 하원인 대한민국 민의원과 상원인 대한민국 참의원으로 나뉘어져있다. 민의원은 500명으로, 참의원은 29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민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400명의 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한명의 당선자를 뽑는 소선거구제로, 80명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나머지 20명은 정당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참의원은 한 지역당 10명의 당선자를 내며 6년에 한번씩 선거를 치뤄 5명씩 교체한다. 민의원에는 현재 8개의 원내정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참의원은 법적으로 전원 무소속이어야하므로 참의원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없다.

초대 민의원은 1960년 개회하였다. 제헌 총선은 1948년 치뤄졌지만, 제1공화국 시절에는 단원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1회 총선은 1960년 치뤄진것으로 본다. 현재까지 25회의 총선이 치뤄졌다. 1995년은 조순 총리의 사임 때문에 특별한 경우로 의회가 조기해산되어 총선이 치뤄졌다.

민의원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사람은 총리로 당선된다. 대게 제1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소수정부가 출범하기도한다. 한국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반드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당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다른 정당과 연정하는 경우가 많다. 참의원에서는 민의원에서 당선된 총리를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최종 결과를 맡은 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참의원은 새로운 장관과 총리의 청문회를 주도하는 권한을 가진다. 민의원의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지만 참의원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고, 또 참의원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특정 정치인의 당선을 선관위의 동의 없이 무효화시키는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들의 권한이 민의원 의원보다 더 높은 편이다.

대통령은 5년에 한번씩 직선으로 뽑으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시 결선투표를 치룬다.

민의원 선거

지역 사회당 민주당 공산당 신민당 이북회 자유당 녹색당 탐라당 무소속 합계
서울 24 23 2 49
경기 30 24 1 3 2 60
인천 8 5 13
강북 5 5
강남 6 1 1 7
충북 2 9 1 12
충남 6 5 2 13
대전 3 2 1 6
전북 2 7 1 1 11
전남 10 1 11
광주 2 5 1 8
대구 7 2 3 12
경북 9 4 13
부산 11 3 2 1 17
울산 3 2 1 6
창원 3 3 6
경남 10 3 13
제주 1 1 2 4
황해 7 8 1 2 1 19
평양 8 7 3 18
남포 2 1 2 5
평북 6 7 1 14
평남 7 11 18
원산 2 4 1 7
함흥 4 4 1 9
함북 5 6 1 12
함남 8 6 1 15
청진 3 1 2 6
자강 2 3 3 8
연동형 비례대표 결과
정당 득표율 지역구 연동형 조정
의석
추가
의석
최종
의석
비고
사회민중당 35.452% 190 147 0 7 197 제1당
민주당 31.229% 159 129 0 6 165
한국 공산당 10.045% 42 19 23 2 44
신민당 7.860% 13 33 20 2 35
이북명단 5.985% 24 10 14 0 24
자유당 3.222% 2 13 11 1 14
녹색바람 3.001% 13 0 13 1 14
탐라대중당 0.752% 2 3% 미만 비례 없음 2

정당

한국의 주요 8개정당은 사회민중당, 한국 공산당, 녹색바람, 탐라대중당, 민주당, 신민당, 이북민주명단, 자유당이다.

사회민중당은 진보주의 계열의 사회주의 정당으로, 사회민주주의와 중도좌파를 추구한다. 흔히 '386'운동권이라고 불리는 1980년대의 대학생들과 노동운동가들이 1981년 창당하였으며, 창당 이후 세를 불리다가 1995년 집권해 한국 최초의 진보 정부를 출범시켰다. 사회민중당과 연정하는 한국 공산당은 좌익 성향의 공산주의 정당이다. 1975년 반공법 폐지에 따라 공산당 활동이 합법화되면서 1978년 창당되었다가 1983년 다른 사회주의 정당과 연합해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한국에서의 공산주의의 이미지 때문에 군소정당의 지위에 머무르고있지만 주로 40대 노동자들 사이에서 지지를 많이 받는다. 녹색바람은 진보 성향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여성주의와 환경주의 성향을 띄고, 탐라대중당은 제주도의 주권을 주장하는 중도 성향 정당이다.

민주당은 1955년 창당된 한국 최고의 정당이다. 당 강령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보수자유주의, 자유보수주의 등의 성향을 띄고 대체로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35년 체제를 이끌며 여러 총리들을 배출했지만 현재에는 당세가 약간 줄어들었다. 신민당은 1960년 후반에 민주당의 구파가 창당한 정당으로, 민주당보다 조금 더 우익쪽의 정당으로 평가받는다. 연정을 통해 입지를 늘리는 식으로 당세를 불려왔고 현재는 주로 3당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이북민주명단은 이북의 지역주의 정당으로, 중도 성향이며 포괄정당적인 성격이 강하다. 자유당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창당한 정당인 자유당의 후계정당이다. 극우성향은 아니고 현재에는 많이 온건화 되었다.

정당 목록

원내정당
당명 약칭 스펙트럼 이념 당대표 민의원 도지사 도의회
민주당 민주당, DPK 중도우파 자유보수주의 이광재
228 / 500 (46%)
12 / 30 (40%)
306 / 1,203 (25%)
신민당 신민당, NPP 중도우파 - 우익 보수주의 김선동
23 / 500 (5%)
0 / 30 (0%)
125 / 1,703 (7%)
이북민주명단 이북명, NKL 중도 이북 지역주의 태영호
17 / 500 (3%)
0 / 30 (0%)
166 / 1,703 (10%)
자유당 자유당, LPK 우익 우익대중주의 박지원
4 / 500 (0.8%)
0 / 30 (0%)
66 / 1,703 (4%)
여당 연합 이광재
272 / 500 (54%)
12 / 30 (40%)
663 / 1,703 (39%)
사회민중당 사회당, SPP 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노회찬
159 / 500 (32%)
14 / 30 (47%)
632 / 1,703 (37%)
한국 공산당 공산당, CPK 좌익 - 극좌 공산주의 이상규
37 / 500 (7%)
3 / 30 (10%)
261 / 1,703 (15%)
녹색바람 녹색당, GRW 좌익 환경주의 우인철
26 / 500 (5%)
0 / 30 (0%)
31 / 1,703 (2%)
탐라대중당 탐라당, PPT 중도 - 중도좌파 제주 지역주의 김우남
3 / 500 (0.6%)
1 / 30 (3%)
25 / 1,703 (1%)
야당 연합 노회찬
225 / 500 (45%)
18 / 30 (60%)
949 / 1,703 (56%)

지역분권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은 16개의 도와 13개의 광역시,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되어있다. 16개도는 경기도, 강원북도, 강원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자강도이며, 13개 광역시는 서울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평양광역시, 남포광역시, 원산광역시, 함흥광역시, 청진광역시이다. 광역시는 도시이지만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도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수도인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특별한 대우를 받는 특별구이다.

16개 도, 13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시는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를 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는 도지사/시장과 도의회/시의회, 시장과 군수, 그리고 각종 위원회로 이뤄지며 보통 선거로 선출된다. 세종시는 구청장을 특별한 도시인만큼 시장이 직접 뽑는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은 수도권이라고 부르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권중 하나이다.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은 호서권, 전북과 전남, 광주는 호남권으로 분류된다. 간혹 제주도도 호남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영서, 동쪽은 영동이라 부른다. 경북, 대구는 TK, 경남, 부산, 울산, 창원은 PK 지역이다.

광역자치단체장

태극기3.png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서울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이춘희
박원순
조택상
김윤기
이용섭
대구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창원광역시장 평양광역시장
이재오
박형준
김장현
여영국
김국령
남포광역시장 함흥광역시장 청진광역시장 원산광역시장 경기도지사
노태환
문재인
이승복
정몽준
차명진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강원북도지사 강원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이시종
양승조
류수현
엄기영
임정엽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도지사 황해도지사
이정현
오중기
홍준표
김우남
광택림
평안북도지사 평안남도지사 자강도지사 함경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이혁
리성현
김우택
이민영
최경수

광역단체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현재 총 30개 지역에서는 14명의 시장과 16명의 도지사가 재임하고있다. 그중 14명은 사회민중당 출신, 12명은 민주당 출신, 3명은 공산당, 1명은 탐라대중당 출신이다.

분리주의

제주도는 4.3 학살 관련해서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이들은 제주도 공민회라고 불리는 정당을 창당했지만 탐라대중당에 밀려 큰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현재 4.3 학살 관련한 사과와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권한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현재 제주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주류로 평가받는다. 제주도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분파는 탐라대중당 내부에서도 소수파로 분류된다.

휴전선 이북의 구 북한지역은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지역 홀대론의 대두로 인해 2010년대 들어 분리주의가 심화되었다. 이들중 일부는 테러조직을 결성하기도하였고, 시민단체를 설립하기도 했다. 현재는 온건파 지역주의자와 급진파 지역주의자가 모인 이북민주명단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있지만 테러단체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고있다. 또한 민주당은 이북명단과의 연정으로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하고있어 진보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도 상당한 표를 얻고있다.

사법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법 위의 법으로서, 법을 재단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하여 헌법이라고한다. 흔히 세간에서는 헌법을 재판에서 사용하는 실용법이라고 혼동되지만,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가 될 뿐 형법으로서 따지지는 않는다.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발표되어, 8월 15일 건국 이후 시행되었다. 그 이후 4.19 혁명때 한번, 1972년에 한번, 2006년 통일 이후 또 한번 바뀌어서 총 3차례의 개정을 겪었다. 그러나 급격한 통치 구조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라는 칭호는 4.19 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전문과 제1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따온것이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은 시대를 앞서간 명헌법이라고도 불리지만, 한국내에서는 히틀러를 탄생시켰을정도로 허술한 면이 있다며 소소한 비판이 나온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3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강
  • 제1조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제2항. 대한민국의 국민은 주권에게 있고, 모든 공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
    • 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4조. 대한민국은 동북아 평화와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세계 평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5조.
    •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6조.
    •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7조.
    •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8조.
    •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기타 법

헌법의 아래에는 형법, 민법, 경제법, 노동법 등 여러 법률이 있다.

사법 체계

1공화국 시절에는 검사공화국이라고도 불렸을정도로 검사들의 힘이 강했지만, 현재에는 검사들이 많은 힘을 잃었다. 검사 공무원들의 기관인 검찰과 경찰 공무원들의 기관인 경찰이 있으며 이 두 조직은 거의 동일한 수사권을 가지지만 수사 범위는 다르다. 한편 경찰과 검찰은 이름상으로 혼동되기도한다.

검사, 변호사, 판사 등은 1982년 이전에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취지할 수 있게 되어있었지만, 현재는 로스쿨 등 여러 법안들이 도입되어 검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달과 직업변호사의 등장 등으로 검사, 변호사 등의 위신이 1950년대에 비해 많이 낮아져 사법인들의 경쟁률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법조인들은 의료인, 교육인들과 함께 최고 권위에 있는 공무원들이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는 여전히 한국 최고의 대학으로도 알려져있다.

언론

신문사

현재 대한민국의 신문사들은 이러하다.

  • 1위 / 중앙일보 : 162만 1천부
  • 2위 / 사상계 : 161만 3천부
  • 3위 / 동아일보 : 92만 9천부
  • 4위 / 경향신문 : 70만 1천부
  • 5위 / 문화일보 : 21만 8천부
  • 6위 / 시사저널 : 13만 1천부
  • 7위 / 서울신문 : 11만 5천부
  • 8위 / 조선일보 : 10만 4천부
  • 9위 / 자주신보 : 10만 3천부
  • 10위 / 민중의 소리 : 9만 9천부
주류 신문사
  • 중앙일보 : 1968년 삼성의 자회사로 창립된 신문사이다. 현재도 삼성이 소유하고있고 전반적으로 중도우파적인 논조가 강하다. 진보적이며 좌파적인 사상계와는 대립하는 형세이고, 두 메이저 신문의 발행부수 차이도 엎치락 뒤치락 하는 수준. 중앙일보의 주적을 자처하는 동아일보보다는 중앙일보가 더 신뢰받는편이며, 주로 고소득층에서 읽힌다. 자유주의적인 논조를 내보일때도 있지만 대게는 보수적이다. 노동자 계급에게서는 대기업을 옹호하는 신문이라며 거의 주적 취급을 받는 신문사이다. 다만 경향신문처럼 엄청난 불매운동이 일지는 않은것을 보면 그래도 중립적인 논조를 보일때가 많다.
  • 사상계 : 한국 최초의 민족지라는 가치를 걸고 창립된 신문사이다. 1980년부터는 일간지도 발행하고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총리로도 유명한 장준하가 창립한 신문사이고, 진보적이었던 장준하의 성향대로 현재도 사회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인 논조를 내보이고있다. 주간 사상계는 황석영, 김수영, 최인훈 등 유명 소설가들의 작품이 실리기도 했기 때문에 한국 현대 문학에서는 빼놓을수 없는 신문사이기도하다. 특이하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서 모두 읽히는 신문사이기도하다. 일간 사상계에서는 그렇다할 역사의 자취를 남기지는 못했지만 최초의 한글 일간지, 가로쓰기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는다.
  • 동아일보 : 극좌 성향의 논조를 보이고있는 신문지. 1920년에 창간되었고 한때에는 조선일보와 경쟁하기도하였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온건 좌파 노선이었지만 1980년대 들어 한국의 공산주의 운동 확대로 인해 성향이 급격히 좌경화된데다가, 사상계에서 퇴출된 공산당 성향 신문기자들이 입사하여 현재는 거의 공산당 기관지 수준으로 변질되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논조가 급진적이다. 차명진, 김문수, 박형진 등 한때 쟁쟁했던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이 신문지에다가 파업 독려 기사를 낸것은 유명하다. 논조는 굉장히 공산주의적이며, 좌익민족적이고 대중주의적이며 선동적이다. 그다지 신뢰받지는 못하는 노동자들의 신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 경향신문 : 동아일보와 정 반대의 논조를 보이지만, 그보다는 좀 더 온건한 노선을 취한다. 온건보수주의와 사회보수주의 등을 표방하는 우익 언론이지만 가끔 가다보면 이인화 등 극우 성향의 인사들이 칼럼을 싣기도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좌파의 확산으로 경향신문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기도했고 그런만큼 신뢰도도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여전히 70만부 가까이 팔리는 등 유력 일간지로서의 명성을 다하고있다.
비주류 신문사
  • 시사저널 : 진보성향의 주간지로, 한국의 주간지중에서는 압도적인 1위 부수를 자랑한다. 전체적으로도 6위정도의 판매부수를 보이고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주의적이고 환경주의적이며 여성주의적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극도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신문사이며 따라서 광고가 들어오는데 차질을 빚기고한다. 이러한 면 때문에 한국의 슈피겔이라고도 불리지만, 2014년 극단적인 여성주의 단체들을 옹호한것 때문에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 조선일보 : 1920년에 친일지로 창간되었고, 동아일보와 함께 경쟁하기도 하였다. 1950년 6월에는 북한군의 서울 입성 당시 김일성 장군을 찬양하는 등 기회주의적 면모를 보이기도 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1966년 장준하 정부때 시행된 제2차 반민특위에서 조선일보의 기자들이 대거 친일행위로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순식간에 군소 신문사로 전락했고 1970년 발행부수 부족으로 인해 폐간되었다. 현재의 조선일보는 1992년 일부 조선일보 기자들이 재창간한 언론으로, 보수주의, 반공주의, 극우등의 논조를 띈다. 자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는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 현재 판매 부수는 10만 4천부로 8위.
인터넷 신문
  • 인사이트 : 황색언론이며 기사 제목으로 독자들을 낚는 수법으로 유명하다. 한국인의 92%정도가 이 언론을 불신하는것으로 드러났을만큼 이 언론의 불신도는 굉장히 높다. 소위 말하는 기레기적인 태도가 보인다며 사상계나 중앙일보 등의 언론도 이 언론을 언론으로도 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 오마이뉴스 : 진보성향의 인터넷 뉴스.

방송사

공영방송으로는 한국방송(KBS)와 문화방송(MBC), 서울방송(SBS), 교육방송(EBS)가 있다. 종편으로는 SSB(사상계), TV경향 (경향신문), 채널A(동아일보), JTBC(중앙일보), MBS(문화방송)이 있다. 그 외에는 CGV, OCN, KBS 스포츠 등 오락용 채널도 있지만 시청률은 미미하다. YTN과 연합뉴스는 공영방송이지만 뉴스 전용 채널이기 때문에 앞의 종편이나 공영방송과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경제

1인당 GDP 추이

연도별 한국 1인당 GDP 총계
1945 23 (0.07%)
1950 16 (0.05%)
1955 86 (0.29%)
1960 132 (0.44%)
1965 246 (0.83%)
1970 892 (3.03%)
1975 3256 (11.08%)
1980 9021 (30.71%)
1985 12032 (40.96%)
1990 17302 (58.90%)
1995 15977 (54.39%)
2000 19372 (65.94%)
2005 22023 (74.97%)
2010 21022 (71.57%)
2015 26783 (91.18%)
2020 29372 (100.00%)

사회

외교

기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