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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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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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권의 근간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동안 제정된 바이마르 헌법에서 시작한다. 바이마르 헌법은 인권 보장의 일종인 사회법을 제정한 최초의 법이다. 이후, 군사 정권입헌 군주제 등의 격변의 시기 동안 억압 받았다. 하지만, 독일 현정부 2기부터 다시 회복하여, 현재 독일 현정부 4기에 와서는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민주적이며, 복지 지향적인 인권 보장 체계가 갖추어졌다.

도이칠란트 연방공화국의 정부는 시민의 인권 대부분을 존중한다. 그러나 몇몇 분야에 예외가 있는데, 국가 최고 명예직인 영도자의 명예를 비하는 방언이나 행동을 가벼운 범죄로 규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위의 형태로 표현될 자유가 보장되며, 범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행동, 특히, 폭력 행위이다.

역사

바이마르 헌법

개인

조항 109에서 118은 독일인의 개인적 권리를 명시한다. 독일인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이 주요 원칙이었다. 양성, 즉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사회적 계급과 특권은 폐지되었다. 귀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았고, 귀족 작위를 부여하는 것도 중단되었다.

모든 독일 지역의 모든 독일 시민은 국가의 국민이다. 독일인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졌고, 재산권을 인정받았으며, 거래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민을 할 수도, 이민을 올 수도 있었다. 또한 외국 공관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외국인의 권리 또한 보장되었는데, 그들은 독일의 교육, 행정, 재판에서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

다음과 같은 특정한 조항들이 있다.

-개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 개인의 자유는 오로지 법률의 토대 위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체포나 구금을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제시해야 했고, 체포를 거부할 기회도 주어진다. (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독일인의 가정은 불가침이다.(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우편, 전신, 전화를 이용한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다. 즉, 사생활 침해는 불가능하다. (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독일인은 언론, 출판, 이미지, 글 등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구직을 막아서는 안 되며, 이런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검열은 금지다. (단, 대통령이 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공동체 생활

조항 119부터 134까지는 독일인이 공동체와 맺는 상호관계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독일인은 사전에 허락 없이도 집회를 할 수 있다. 단, 집회는 평화로워야 하며 무장되어선 안 된다. (단, 대통령이 계엄령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독일인은 단체나 연대를 만들 권리가 있다. 또한, 이 단체가 법적인 지위를 가질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단체가 가진 정치적, 사회정치적, 종교적 목적 때문에 지위가 거부되어선 안 된다. (단, 대통령이 계엄령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공무원은 특정 당이 아닌 국가를 섬긴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단, 대통령이 계엄령조항48을 선포할 시에는 제한될 수도 있다.)

-시민들은 병역의 의무를 진다.

종교와 종교 공동체

독일인의 종교에 관련된 권리는 조항 135부터 141까지 쭉 나열되어 있다. 국민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자유로운 종교 행위는 헌법과 각 주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러나 주립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나아가, 시민권의 행사와 정부 부처의 공무원 채용은 개인이 믿는 종교, 신앙과는 일절 관련이 없었다. 본인의 믿음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필요 없었다. 누구도 정치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없었고 종교적인 맹세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 세부의 다섯 조항은 이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그대로 포함되었고, 현존하는 독일 헌법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과 학교

조항 142부터 150은 국가의 교육 기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공교육은 각 주의 기관이 담당했고, 정부가 조절, 통제했다. 모든 것이 국가와 주와 지역 커뮤니티의 협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었고, 18세부터 무료로 심화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었다.

헌법은 또한 사립 교육에 대한 기틀도 마련했다. 이 또한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사립 교육 기관은 종교 단체에서 운영되었고, 그에 따라 종교적 가르침이 교육 과정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 

경제 생활

조항 151부터 165까지는 경제에 관련된 내용이다. ‘경제는 정의의 원칙에 따른다’가 기본 원칙이었다. 경제적 자유는 모두에게 보장되었고, 모든 시민이 교양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산권 보장은 조항 153에 나와 있다. 징발, 징수는 오직 법률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했고, 만약 국가가 징발을 한다 하더라도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했다. 또한, 징발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상을 꼭 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을, 지식인들을, 작가와 발명가와 예술가의 저작권을 보호했다. 조합을 만들고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권리는 모든 직업에게 주어졌다. 자영업에 대한 보호도 마련되었다. 노동자들은 경제적 발전에 따라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할 권리가 있었다.

도이치 정부 시기

도이치 정부 시기에 개정된 도이칠란트 연방공화국 기본법의 제2장 즉, 제9조부터 제26조까지가 인권의 근간인 기본권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기본권

  • 제9조인권의 불가침성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불가침을 덧붙여서 규제하고 있다.
  • 제10조평등권을 설명하는 조항으로 특히, 제3항에서는 특이하게 군인민간인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줄이고자 노력한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군인과 민간인의 차이를 확고히 하는 규율로써 군인의 명예적으로 떠 받드는 하위 법규를 통해 입증한다.
  • 제13조제14조교육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육권 외에도 자녀의 생존권과 관련된 조항도 포함한다. 교육 기관에 대해 국가가 많은 제재를 하며, 종교 수업을 필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단결 수단으로 도이치 정부가 종교를 이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평교이다.
  • 제24조제26조는 청구권을 다루는 조항이다. 이 또한 국가 위급 상태에는 제한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유권

  • 제11조종교의 자유를 설명하는 조항이다.
  • 제12조언론표현의 자유를 설명하는 조항이다. 여기서 특히 제4조가 특이한데,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음을 규제하고 있다. 이때, 국가의 명예라는 것은 국가의 정책과, 영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정부 인사와 유명인사를 포함한다. 국기와 국장 또한, 당연히 포함한다.
  • 제15조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무기나 폭력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사전에 신고 후에 하위 법률에 규제되어 진행된다.
  • 제16조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 제17조는 문서에 대한 비밀의 자유를 다루고 있다. 이 또한, 제한이 있는데 국가의 이상향과 맞지 아니할 때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에 의해 이러한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기본권의 일부가 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다.
  • 제18조거주의 자유를 다루는 조항이다.
  • 제19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행정부가 국가 위급 상태를 선포하면 강제 노동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또한, 여러 사유로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은 하위 조항으로 규정한다.
  • 제21조는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다.

현정부 시기

도이칠란트 현정부가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은 도이치 정부 시기와 같이 독일 기본법에 의해 다루어지며, 도이치 정부의 기본법을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위급 상황이나, 국가의 명예와 같이 기본법을 제한하는 경우를 축소시킨 형태이다. 노동권과 같은 사회권에 2개항이 추가되었다.

국가 위급 상황

  • 국가 위급 상황이라는 것은 행정부입법부가 건의하고 사법부에 의해 결정된다. 현정부는 그 상황의 단계를 3개로 나누어서 가장 높은 전시 상태일 때만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게 개정했다.

국가의 명예

  • 국가의 명예의 범위도 줄여 개정했는데, 현재는 국기 중에서도 정부기만을 포함하고, 영도자까지 만을 그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선거 기간 동안, 선거 벽보와 같은 공식 게시물을 훼손하는 것 또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는 그 심각성에 따라 죄의 유무를 사법부에서 결정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