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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unist 1968, 2020 - 2022 | CC-0 |
 대일본제국 내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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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와 시대 모테기 내각 茂木内閣 | Motegi Cabi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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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1월 10일 ~ 現 | |||
| 출범 이전 | 이후 | ||
| 에다노 내각 | |||
| 내각총리대신 | 모테기 도시미쓰 / 48대 | ||
| 부총리 | 고노 다로 / 내무대신 겸직 | ||
| 주요 선거 | 48회 중원선, 21회 참원선 | ||
| 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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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여당 |   (각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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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테기 도시미쓰 내각총리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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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통해 출범한 일본의 내각이다. 현재 집권중인 내각이기도 하다.
상세
내각총리대신은 자유민주당의 총재 겸 도치기현 제5구의 중의원 의원이자, 아베 내각에서 외무대신직을 역임한 바가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부총리로 지명된 의원은 가나가와현 제15구 중의원이자 내무대신을 겸직하는 고노 다로 전 자유민주당 총무회장이다.
48회 중원선의 결과 사회당의 에다노 내각이 4년만에 실각하면서 성립된 보수 성향의 내각이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내각이 과반 325석중 328석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과반 확보를 위해 중도보수 성향 지역주의 정당인 남방의당을 각외협력의 관계로 연립여당에 참여시켰다. 또한 친보수계 무소속 의원들이 자민당에 입당하면서 현재는 연립여당이 334석이라는 안정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총리 지명 투표
- 참의원과 중의원의 지명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우위의 관례에 따라 중의원에서 지명된 총리가 총리로 임명된다. 2021년 지명 투표 역시 참의원은 에다노 후보를, 중의원은 모테기 후보를 지명했으므로 모테기가 총리직에 오르게 되었다.
- 참/중의원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의 결선 투표를 부친다.
- 총리는 보통 의원이 하지만, 규정이 없으므로 의원이 아닌 사람에게 던져진 표 역시 유효표로 간주한다.[1]
2021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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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인사
대일본제국 내각 관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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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2021년
- 11월 24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급등한 원유값을 낮추기 위해서 국가비축분의 일부를 방출하기로 결정하고 주요 산유국[20]들에 동참을 호소하자 이에 완곡한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2022년
- 2월 24일, 핀란드와 소련 간 군사 분쟁으로 터진 소련-핀란드 전쟁에 대하여 소련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친소 반미파인 일본사회당은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었기 때문에 이와 대비되어 내각 지지율이 70%대로 폭등했다.
- 3월 22일, 일반회계 기준 307조 5,964억엔에 달하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참의원 본회에서 가결하면서 확정지었다.
- 4월 21일, 내각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例大祭) 첫날인 '마사카키'(真榊)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비판적이었던 에다노 내각은 내각 명의가 아닌 총리의 개인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였으므로 내각 명의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이 봉납된 것은 아베 내각 이후 최초이다.
- 4월 26일,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6조2천억엔(약 60조9천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 5월 17일, 소핀전으로 인한 고유가 대책과 예비비 보전을 위해 2조7천9억엔(약 26조6천억원) 규모의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각의에서 결정했다.
- 6월 7일, 3년간 7천억엔의 예산을 들여 성장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탈(脫)탄소·디지털 전환 투자도 확대한다
- 7월 8일, 아베 신조 전 내각총리대신이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 출마한 사토 게이 후보를 지원유세 하던 도중 괴한에 의해 피격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다이호쿠부에서의 유세를 멈추고 급히 관저로 복귀했고, 다음 날, 아베 신조의 집에서 조문을 가졌다.
-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개선 96석으로 62석에 그친 사회당을 무려 34석 차이로 따돌렸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남방의당까지 합치면 개선 108석, 개선 비개선 합 193석에 이르며 정확하게 참의원 과반수에 이르렀다. 사회당 등 좌익 야권에 의석수로 밀리던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였으므로 앞으로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성향
우익~극우 성향이었던 아베 내각이나 중도~중도좌파 성향이었던 하토야마 내각과 달리 중도보수 노선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다케시타 내각 이후 오랜만에 중도보수적인 내각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다. 공교롭게도 총리인 모테기 도시미쓰는 다케시타 노보루의 파벌인 헤이세이 연구회 출신이다.
전임 내각에서부터 시작된 미일간의 경제 전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외무대신으로 대표적인 반미파에 속하는 이나다 도모미가 임명된 것은 이것의 연장선상이라는 평이다. 그러나 부총리인 고노 다로는 온건한 친미파에 속하므로 미국과는 큰 갈등을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미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도중에 2021년 12월 극적으로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어느정도 맞는 해석이 되었다.
親군부, 反관료 성향이 강했던 아베 내각 시절에 비해 군에 대해서는 중립, 관료에 대해서는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모테기 총리 자신부터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국정 수행 평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소련-핀란드 전쟁,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 등 일부 변수들을 제외하면 긍정도, 부정도 급락이나 급등을 겪지 않으면서 꾸준히 긍정 평가가 50%대 중반을, 부정 평가가 20%대 후반~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2022년 5~6월에 들어 소련-핀란드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47% 대 42%로 긍부정 평가가 경합에 접어들기도 하였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민생 부양 정책과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다시 긍정 평가가 올랐고 제21회 참원선에서도 승리하며 일단의 리스크는 덜게 되었다.
- ↑ 2021년의 투표에서는 시가현지사인 가다 유키코와 현역 군장성인 이치노세 구렌, 도쿄도지사 야마모토 타로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 ↑ 자유민주당 303표, 공명당 23표, 남방의당 4표, 차세대당 1표, 무소속 4표
- ↑ 일본사회당 241표, 시민 리그 30표, 무소속 7표
- ↑ 일본 공산당 13표
- ↑ 신사회당 6표, 녹색당 그린스 재팬 3표, 무소속 1표
- ↑ 차세대당 3표, 무소속 1표
- ↑ 레이와 신센구미 3표
- ↑ 무소속 3표
- ↑ 무소속 1표
- ↑ 자유민주당 151표, 공명당 23표, 남방의당 1표, 무소속 5표
- ↑ 일본사회당 169표, 시민 리그 6표, 무소속 2표
- ↑ 일본 공산당 12표
- ↑ 신사회당 4표, 무소속 1표
- ↑ 무소속 4표
- ↑ 차세대당 3표
- ↑ 레이와 신센구미 3표
- ↑ 자유민주당 151표, 공명당 23표, 차세대당 3표, 남방의당 1표, 무소속 9표
- ↑ 일본사회당 169표, 일본 공산당 12표, 시민 리그 6표, 신사회당 4표, 무소속 3표
- ↑ 에다노 후보와 사이가 좋지 못한 레이와 신센구미 의원 전원이 무효표를 던졌다.
- ↑ 일본은 괴뢰국인 만주국과 자국의 영해인 파라셀 군도 인근 해협에서 석유를 채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