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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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문서 : 아시아소비에트공화국연방
개요
사실상 이 국가가 중국이라는 국명만 쓰지 않았을 뿐이지 중국의 역사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가 발달했다.
러시아 혁명 직후에 일어난 12.10 혁명을 통해 세워진 국가라 공산주의의 분파중에서도 레닌주의의 영향을 짙게 받았으나 스탈린 집권 이후 동아시아공산당연합이 이념문제로 갈라지면서 소련과 다른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민주집중제는 소공에서는 배제되었다.
명목상 다당제 국가이지만 여느 공산주의 국가와 다를 것 없이 공산당이 우위를 차지하며 당과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른 공산국가는 당이 우위라면 소공은 당과 국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어느쪽이 우위라고 할 수는 없다. 당규가 곧 국가의 헌법이 되거나 하지는 않으며 명목상 국가에 당이 종속된다.
다만 최고소비에트에 진출하려는 대부분의 유력한 지역 정치인들은 전부 아시아공산당 소속으로 출마하기 때문에 아시아공산당이 자연스럽게 우위를 차지할 수 밖에 없는 형태다.
선거
최고소비에트와 노농대표회의 두개의 의회기관이 서방국가의 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조금 다르다. 또한 전국민족회의라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양원제라는 틀에 완전히 대입할 수는 없다.
현재 소공에서 투표는 최고소비에트와 노농대표회의, 전국민족회의 세 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다.
최고소비에트는 인민이 직접 선출한 각 성의 소비에트에서 선출하는 민주집중제에 가까운 방식이었으나 1963년부터는 각 성별 소비에트를 폐지하고 최고소비에트를 인민이 직접 선출하게 했다.
최고소비에트
아시아소비에트공화국연방 최고소비에트(亚细亚苏维埃共和国最高苏维埃)는 소공의 최고주권기관이자 인민대의기관이다. 인민대표, 국무원 총리, 아시아공산당 주석등을 선출한다.
사실상 아시아공산당이 구색야당을 두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형태이다. 최고소비에트 의원에 출마하려면 국무원이 지정한 정당의 후보거나 국무원이 직접 지정한 무소속 후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