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항목 : 소련
 혁명세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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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제가 혼재되어있다. 수시로 전인민투표가 실시되지만 전문가들의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전연방인민평의회(민평)나 전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토론, 토의와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고 소비에트와 정협은 양회(Two Sessions)라고 부른다.
예전에 존재했었던 사회주의 공화국들과는 달리 다당제가 보장된다. 다만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정당은 분쟁조정인민회의(조정회)에서 특별관리 정당으로 지정되어 정협, 민평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해산된다. 해당 정당이 반혁명적 행동을 즉각 개시할 염려가 있는등 긴급한 사항일때는 양회의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회가 직권으로 해산시키고 즉시 사회기율안전보장회의(안보회) 심판에 해당 정당의 구성원들을 회부시킬 수 있다.
이념
대의기구
소련에서는 모든 인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과 달리 노동자와 농민(프롤레타리아), 전문가(인텔리겐치아)가 따로따로 대의기관을 구성한다.
프롤레타리아는 전연방인민평의회(민평) 의원을 선출하고 인텔리겐치아는 전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을 선출한다. 예술가(미술가, 무용가, 작가)등 두 분류로도 나누기 어려운 직군에 속한 인민들은 최고 민평 의원 선출권을 갖고 인민평의회 내에 특별 분과 평의회를 둔다.
전연방인민평의회
전연방인민평의회(영어:All Union People’s Council) 또는 인민평의회 또는 민평(영어:People’s Council)은 소련의 모든 프롤레타리아(노동자, 농민)과 노동 비참여 인민, 예술가와 채육인등 미분류 직군들의 대의기관이다. 2106년부로 명칭을 전소비에트대표자대회에서 전연방인민평의회로 변경하였다.
인민평의회는 정협과 더불어 입법기구중 하나이며 소비에트 의원이, 정협이나 정치위원회에서 또는 일정수 이상의 인민이 함께 제출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표결하여 법률로 확정시킨다. 따라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누구든 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법률로 확정시키는 권한은 민평과 정협에 있다.
민평은 정협과 함께 각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을 선임한다.
의원 정수는 대략 1만명이며 선거때마다 유동적이다. 의석수 배분은 산업별 노동자들의 수로 결정된다. 임기는 관습적으로 4년이지만 산업별 평의회에서 선출되는 특성상 의원이 상당히 자주 교체되는 편이다.
산업별 노동자평의회(소비에트), 노동조합에 속한 노동자들이 투표하며 노동 비참여 인민들은 각자 원하는 소비에트에 일시적으로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술가와 체육인등 미분류 직군에 속한 인민들은 각 분야별 협회나 평의회에서 인민평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정협의원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민평 의원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전인민정치협상회의
전인민정치협상회의(영어: All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APPCC) 또는 정협은 법률, 경제, 과학등 전문적이고 숙련된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을 대표하는 기구이다.
석박사 학위나 해당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전문가들은 정협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이 피선거권은 각 전문가별 모임(학회, 협회등)에서 대표위원평의회에 피선거권 부여명단을 보내 확인된 뒤에 주어진다.
대표위원평의회는 내부 전문가들의 자격 심사를 거친뒤 해당 명단을 확인하지만 임의로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는 없고 조정회에 부적격자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에 관하여 심판을 요청할 수 있다.
피선거권이 주어진 전문가들은 각 전문가별 모임에서 정협 의원 후보로 추대되며 민평은 후보에게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은 한 모두 의원으로 선출한다.
정협은 최고 소비에트와 대표위원평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조언을 제공하고 그들의 결정에 있어 이의가 있을때 문제를 제기하며 제출된 정책 수정안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정책의 폐기까지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위원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협에서 한차례 거부하였음에도 민평에서 승인하면 그대로 시행된다.
집행기구
인민위원평의회
인민위원평의회(영어: Council of People’s Commissioners, CPC)는 민평에서 선출된 각 인민위원회의 장인 인민위원으로 구성되며 소련의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