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공화제

공화제(共和制, Republic)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체이다.^[1]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로 흔히 혼동되지만, 공화국이라는 말 자체는 라틴어 "Res publica"의 뜻을 내포한 개념이다. 공화제를 주장하고 실현하려는 정치적인 태도나 이념을 공화주의(共和主義)라고 하며, 공화제를 채택하는 국가를 공화국(共和國)이라 한다. 공화제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단체에 권한이 있는 정부 형태로 조직되어있다.

어원

영어로 '공화제'(republic)는 '공공의 것'을 뜻하는 라틴어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키케로는 이 표현을 '국민의 것'을 일컫는 '레스 포풀리'(res populi)로 풀이했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공화(共和)란,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나, 현시대의 공화정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종류

공화제 채택의 선결의 핵심은 민주주의를 기준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불순한 체제는 공화정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인류의 과정이기에 분류해 볼수있다. 공화제는 그 자체로 Res publica의 개념을 내포한 어휘이기에, 원론적 의미에서 모든 공화국은 민주 정치의 공화제(democratic republic)를 지향한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고대의 로마 공화국이나 중세의 이탈리아 자치 도시 등 공화정의 이름을 내걸거도 실제로는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정이 주도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과두 정치의 공화제(oligarchic republic)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들 공화국들 역시도 이념적으로는 시민 공동체의 주권을 분명하게 지향하였고, 실제로도 동시대의 타국들보다는 보장된 편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Res publica를 실제로 얼마나 잘 실천하였냐의 문제이지, 공화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과두정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형태

형태에 따라 대체로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 공화제를 표방한 독재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상 여타 민주공화적 정체도 민주주의의 이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정한 정치 체제가 그 정의에 근접할수록 좀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어 온 '사람과 사람 간의 균등한 영향력 행사, 즉 평등주의라는 관점에 비추어 볼 때, 민주주의의 관행과 실제가 결코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