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민공화국 (우리들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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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民共和国
Japanese People’s Republic
일본인민공화국
일본인민공화국 국기.svg
일본인민공화국 국장.svg
국기
국장
일본인민공화국 지도.PNG
상징
표어
人民の中に
국가
인터내셔널가
역사
일본제국 패망 1945년 9월 6일
일본인민공화국 건국 1946년 1월 10일
정부수립 1946년 3월 17일
에조인민공화국 선포 2019년 7월 20일
체제개변 및 남북결별 취소 2020년 2월 1일
수도 최대도시
니가타
삿포로
면적
211,975.34km2
인문환경
인문환경
인구 전체 인구
19,679,000명(2018, 어림)
민족 구성
일본인 95.1%, 아이누족 4.9%
인구 밀도
171.78명/km2(2018)
언어 공용어
일본어
인정어
아이누어
종교
국교 없음
무종교 98.5%, 기타 및 토착종교 1.5%
군사
일본인민공화국 국군
정치
정치
정치체제 기본법 개정 전
단일국가, 민주집중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기본법 개정 후
단일국가, 공화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주석
토야마 시게루
정부요인 국무원 총리
마츠모토 타케유키
인민대표회의 의장
시마다 쿠완
최고인민재판소장
안도 세이지
경제
경제
명목 GDP
전체 GDP
55,238,953,000$(2018, 추산)
1인당 GDP
2,807$
GDP(PPP)
전체 GDP
67,928,512,232$(2018, 추산)
1인당 GDP
3,521$
화폐
북일본 엔 (NJY, 円)
기타
기타
법정연호
서력기원
시간대
UTC+9 (니가타 시간)
도량형
SI 단위계
도메인
.ej, .pj

개요

일본인민공화국(日本人民共和国, 영어:Ezo People’s Republic; EPR)은 혼슈섬 북부, 홋카이도, 하보마이 군도, 남쿠릴 열도와 가라후토(남사할린)를 영토로 하고 있는 공화국으로 수도는 니가타, 최대도시는 삿포로이다. 1946년 2차 세계대전중 소련군이 일본열도로 남하하면서 일본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를 바탕으로 건국하였다. 남쪽으로는 일본국, 러시아와는 사할린에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다.
일본인민공화국은 일본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일본국측에서는 일본인민공화국을 승인한 상태다. 일본인민공화국은 일본국을 남일본, 남본, 남일등으로 칭하고 있으며 일본국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일본인민공화국, 줄여서 일공으로 칭하고 있지만 일부 보수적인 일본국 정치세력은 북일본, 북일등으로 칭했었다.

2019년 7월 20일, 토야마 시게루 일공 국가주석은 일본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국호를 에조인민공화국으로 바꾼다고 선포했다. 또한 일본국을 국가로 승인하였으며 에조인민공화국 차원에서의 통일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2월 1일, 한달 늦춰진 신헌법 공포식에서 국명이 다시 ‘일본인민공화국’으로 환원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영토 조항에 일본 열도 전역을 자국의 국토로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하였고 야마토 민족의 사회주의 공화제 국가 건설과 부르주아 독재체재, 봉건적 천황제 폐지를 국시로 삼았다. 왜 남북결별을 선포했었는지 여러가지 추측이 따르고 있지만 자세한 내막은 불명이다.

자연환경

국토의 절반이상이 냉대습윤기후에 속한다. 홋카이도와 가라후토 일대는 비옥한 농지로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농업생산량이 확보되고 있다.

국기

구 일본인민공화국 국기.PNG

1946년부터 1951년까지 사용한 일본소비에트기(日本ソビエト). 급조된 국가였던지라 소련의 국기에서 별을 빼고 노란색 태양을 집어넣었다.

일본인민공화국 국기.PNG

1951년부터 2019년, 2020년부터 다시 사용하고 있는 황일적천(黄日赤天). 일본국의 깃발에서 색만 바꾼 것이다.

에조인민공화국 국기.png

남북결별 이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했던 에조황적기(蝦夷黄赤).

역사

소련군 남하와 일본 제국의 항복, 그리고 건국

1945년 8월 9일, 소련은 일본과의 불가침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만주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8월 10일에서 8월 12일 사이 소련군은 가라후토에 주둔한 일본군을 격파하고 재빨리 홋카이도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8월 14일 일본 육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덴노를 감금하고 지속적인 항전을 선언했다. 한편 8월 21일에 기해서 소련군은 홋카이도 전역을 장악하는데 성공했고 쓰가루 해협을 도해하여 아오모리에 상륙, 빠른 속도로 혼슈 북부를 장악해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미국은 당초보다 빠르게 몰락 작전을 실행하려했으나 9월 6일 일본은 덴노가 복귀하고 쿠데타가 진압되면서 뒤늦게 무조건 항복을 선포했다. 그러나 이미 소련군은 니가타와 이바라키까지 진격한 상태였다.

소련군은 일본측의 전향한 사회주의자나 지하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을 회유하여 일본인민공화국의 건국을 종용했다. 스탈린은 원래 홋카이도와 가라후토, 쿠릴열도를 병탄하려고 하였으나 일본이 극동지방이었던 탓에 직접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과 미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괴뢰국 건국을 결정한 것이었다. 결국 기반 세력도 전혀 없던 일본공산당은 소련을 등에 업고 1946년 1월 10일 일본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했다.

미소간의 줄타기 외교와 자주노선 선포

동유럽 혁명과 일본공산당의 노선 변경

현재, 체제개변과 남북결별

2018년 4월 6일 토야마 시게루 국가주석은 중국 행정원장 마잉주와 회담한 뒤 전격적으로 체제개변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체제개변은 기본법을 개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토야마 시게루 국가주석은 개정 기본법에 종교를 자유화하고 다당제를 실시, 국가주석 직선제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일당제 인민공화국으로 에조공산당만이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다. 국가원수는 임기 5년인 국가주석으로, 2번만 중임할 수 있고 일본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일반적으로는 국가주석이 일본공산당 총서기를 겸하고 있다. 행정수반은 명목상 국무원 총리로서, 국가주석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 국무원 총리는 일본공산당 총서기가 지명하는 내각위원들을 내각 구성원으로 입각시켜야 한다.

일본인민대표회의

에조인민공화국 기본법에 따르면 일본인민대표회의는 ‘자주적인 일본 인민의 대표집합체이자 입법권을 갖는 최고 주권기관’이다. 줄여서 인민대라고 부른다. 기본법의 개정, 법률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의 선거, 그 밖에 국가 중대사안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일본공산당 당원만이 입후보가 가능하나 국가주석이 지정한 특별한 인물이나 지역에 한해서는 일본공산당 당원이 아닌 자도 출마가 가능하다. 현재 정수는 512명이고 대표회의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마지막 선거는 2016년 6월 13일, 제18차 일본인민대표회의 총선거였다.

2019년 8월 1일부터 에조인민대표회의로 명칭이 바뀐다. 단 18차 총선거에서 구성된 인민대의원은 그 임기까지 직을 유지한다.

국가주석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주석은 인민의 대표자이다. 또한 에조 인민을 영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만 40세 이상 일본 인민만이 입후보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공산당 당대회에서 선출된 총서기가 유일 후보로 출마하며 매번 만장일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된다. 국무원 내각위원의 지명권과 일본인민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일본공산당 총서기가 당군(党軍)인 일본인민해방군 군통수권을 가졌지만 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본인민해방군은 국군(国軍)인 일본인민군으로 승격되었으며 국가주석이 군 통수권을 갖게 되었다.

국무원

국무원은 일본인민대표회의의 위임을 받아 국가의 행정 사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며 법률의 집행과 정책 수행의 지도를 맡고 있다. 국무원은 인민대에서 선출된 국무원 총리와 국가주석이 지명한 내각위원들로 구성한다.

통일논의

70년대 해빙무드가 조성되며 남일본과 통일 논의가 활발해졌고 현재까지도 지속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진전은 없다.
북일본 측은 황실 폐지와 공화정 수립을 전제로 통일을 요구하고 있으나 남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7월 18일, 일공 정부는 모든 통일 논의를 중단하고 일본국과의 결별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