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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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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2016년 5월 30일~2020년 5월 30일까지 4년 임기의 제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선거일은 2016년 4월 13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고,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되었다. 또한 2016년 대한민국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되었다.
선거 개요
이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3번째 평가전이자 19대 대선을 앞둔 선거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연령산정에 관하여는 선거권#연령산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선거일의 24시에 만 19세가 되는 1997년 4월 14일 출생자를 포함한다)은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선거권이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2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
선거구
선출되는 국회의원 정수는 19대 총선과 같은 300명(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19대 총선에 비해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7명이 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7명이 줄었다.
이는 2014년 10월 30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1을 초과하면 위헌이고 각 선거구의 인구는 선거구 인구 평균의 ±⅓배 이내여야 한다'고 판결하여 종전에 3:1이었던 지역구 인구 편차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1] 이 결정에 따라 20대 총선에 앞서 지역구가 대폭 조정되었다.
국회는 2015년 10월 말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하한을 14만 명, 인구 상한을 28만명으로 정하여 19대 총선보다 서울 1, 인천 1, 대전 1, 경기 8, 충남 1석을 각각 늘리고, 강원 1, 전북 1, 전남 1, 경북 2석을 각각 줄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16년 3월 2일 통과시켰다.[2]
- 선거구 변동사항
| 지역 | 19대 국회 지역구 | 20대 국회 지역구 | 비교 |
|---|---|---|---|
| 서울 | 강서구 갑/을 | 강서구 갑/을/병 | 1석 증가 |
| 강남구 갑/을 | 강남구 갑/을/병 | ||
| 중구 | 중구·성동구 갑/을 | 1석 감소 | |
| 성동구 갑/을 | |||
| 부산 | 중구·동구 | 중구·영도구 | 1석 감소 |
| 영도구 | |||
| 서구 | 서구·동구 | ||
| 해운대구·기장군 갑/을 | 해운대구 갑/을 | 1석 증가 | |
| 기장군 | |||
| 인천 | 중구·동구·옹진군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 관할구역 조정 |
| 서구·강화군 갑/을 | 서구 갑/을 | ||
| 연수구 | 연수구 갑/을 | 1석 증가 | |
| 대전 | 유성구 | 유성구 갑/을 | 1석 증가 |
| 광주 | 동구 | 동구·남구 갑/을 | 선거구 통폐합 및 명칭변경 |
| 남구 | |||
| 경기 | 수원시 갑/을/병/정 | 수원시 갑/을/병/정/무[3] | 1석 증가 |
| 용인시 갑/을/병 | 용인시 갑/을/병/정 | ||
| 남양주시 갑/을 | 남양주시 갑/을/병 | ||
| 화성시 갑/을 | 화성시 갑/을/병 | ||
| 군포시 | 군포시 갑/을 | ||
| 김포시 | 김포시 갑/을 | ||
| 광주시 | 광주시 갑/을 | ||
| 양주시·동두천시 | 양주시 | 관할구역 조정 1석 증가 | |
| 동두천시·연천군 | |||
| 포천시·연천군 | 포천시·가평군 | ||
| 여주시·양평군·가평군 | 여주시·양평군 | ||
| 강원 | 홍천군·횡성군 |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선거구 통폐합 1석 감소 |
|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
| 영월군·평창군·태백시·정선군 | 횡성군·영월군·평창군·태백시·정선군 | ||
| 경북 | 영주시 | 영주시·문경시·예천군 | 선거구 재조정 2석 감소 |
| 문경시·예천군 | |||
| 영천시 | 영천시·청도군 | ||
| 경산시·청도군 | 경산시 | ||
| 상주시 |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 ||
| 군위군·의성군·청송군 | |||
| 경남 | 양산시 | 양산시 갑/을 | 1석 증가 |
| 밀양시·창녕군 | 밀양시·창녕군·의령군·함안군 | 관할구역 조정 1석 감소 | |
| 의령군·함안군·합천군 |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
| 산청군·거창군·함양군 | |||
| 충북 | 영동군·보은군·옥천군 | 영동군·보은군·옥천군·괴산군 | 관할구역 조정 |
| 증평군·음성군·괴산군·진천군 | 증평군·음성군·진천군 | ||
| 충남 | 천안시 갑/을 | 천안시 갑/을/병 | 1석 증가 |
| 아산시 | 아산시 갑/을 | ||
| 공주시 | 공주시·청양군·부여군 | 선거구 통폐합 1석 감소 | |
| 청양군·부여군 | |||
| 전북 | 정읍시 | 정읍시·고창군 | 선거구 통폐합 1석 감소 |
| 고창군·부안군 | 김제시·부안군 | ||
| 김제시·완주군 |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
| 임실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 |||
| 남원시·순창군 | 남원시·순창군·임실군 | ||
| 전남 | 순천시·곡성군 | 순천시 | 관할구역 조정 |
| 광양시·구례군 | 곡성군·광양시·구례군 | ||
| 고흥군·보성군 |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관할구역 조정 1석 감소 | |
| 장흥군·강진군·영암군 | |||
| 무안군·신안군 |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공식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016년 3월 31일 0시부터 4월 12일 24시까지이다.[4] 후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유세 연설, 문자메시지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방법에 따라 시간의 제한이 있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또는 후보자가 신고한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에 띠를 두르거나,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정당이름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이나 시설물, 인쇄물을 설치하거나 나누어주는 행위는 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에게만 허용된다.[5][6]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권자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일반인도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유선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그러나 후보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련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선거 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5][6]
참여 정당
제20대 총선에는 다음과 같은 정당들이 후보로 등록하였다.[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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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주요 공약
안보
국가 안보 문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자주 거론되는 논쟁거리로, 정의당은 다른 정책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강경한 제재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과거 햇볕정책이나 개성공단 가동을 비판했다.[9] 개성공단은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2016년 2월에 철수되었다.[10]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반대로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개성공단을 재개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1] 종북 논란이 있는 민중연합당은 외세 세력을 모두 쫓아내고 민족간 화합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채무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12] 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은 친기업적인 정책을 위해 경제 개혁을 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중연합당은 새누리당의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정책에 반발하였다.[13] 새누리당은 사용자에게 맞추어 노동자계약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노조는 이에 노동기본권리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14]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성을 부각하며,[15]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을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활성화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16]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최저임금의 인상, 청년일자리 확대를 공약으로 삼았다.[13][17]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에 의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역향을 끼칠거라는 비판도 존재한다.[17]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선진당 모두 새로운 경제활성화 방안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18]
사회
새누리당의 안상수 대표는 용인에서의 연설에서 동성애가 '인륜에 반하는 것'으로,[15]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후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발언하였다.[19] 그는 또한 군형법에서 계간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후보가 극단적인 '동성애 옹호자'라고 주장했다.[15] 기독자유당 또한 동성애 혐오 발언을 반복하였으며, 대한민국을 '동성애와 무슬림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선거구호를 사용하였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동성애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으며 민중연합당은 더욱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켜야한다며 답변을 회피하였다.
선거 전의 여론 조사
선거 당일의 출구 조사
| 방송사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민중연합당 | 자유선진당 |
|---|---|---|---|---|---|
| KBS[20] | 124∼136석 | 136∼152석 | 9∼13석 | 3~6석 | 0~2석 |
| MBC[20] | 132~149석 | 115~155석 | 6~10석 | 1~3석 | 2~4석 |
| SBS[20] | 143~160석 | 122~137석 | 10~13석 | 3~5석 | 1~4석 |
| 20대 총선 | 158석 | 122석 | 10석 | 5석 | 4석 |
선거 결과
정당별 의석 수
| ↓↓ | ||||||
| 5 | 10 | 158 | 4 | 122 | 1 | |
| 민중연합당 | 정의당 | 더불어민주당 | 자유선진당 | 새누리당 | 기독자유당 | |
정당별 의석 비율 더불어민주당 (53%) 새누리당 (41%) 정의당 (3%) 민중연합당 (2%) 자유선진당 (1%) 기독자유당 (0%)
정당별 득표율 더불어민주당 (40.01%) 새누리당 (39.95%) 정의당 (10.99%) 민중연합당 (4.31%) 자유선진당 (2.38%) 기독자유당 (2.69%)
| 정당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 더불어민주당 |    139
|
 19
|
  158
|
| 새누리당 |   103
|
  19
|
122
|
| 정의당 |  5
|
5
|
 10
|
| 민중연합당 |  3
|
 2
|
 5
|
| 자유선진당 |  3
|
 1
|
4
|
| 기독자유당 |  1
|
1
|
지역구별 획득 의석 수
| 더불어민주당 | 새누리당 | 정의당 | 민중연합당 | 자유선진당 | 합 계 | |
|---|---|---|---|---|---|---|
| 서울 | 32 |
 15 |
  2 |
49
| ||
| 경기 | 41 |
18 |
1 |
60
| ||
| 인천 | 8 |
 5 |
1 |
14
| ||
| 강원 | 1 |
 7 |
8
| |||
| 충남 | 6 |
3 |
  3 |
12
| ||
| 대전 | 4 |
3 |
7
| |||
| 충북 |  3 |
5 |
8
| |||
| 전북 | 11 |
11
| ||||
| 전남 | 10 |
1 |
11
| |||
| 광주 | 8 |
8
| ||||
| 경북 | 13 |
13
| ||||
| 대구 | 2 |
10 |
12
| |||
| 경남 | 6 |
8 |
1 |
15
| ||
| 부산 | 8 |
10 |
18
| |||
| 울산 | 4 |
 2 |
6
| |||
| 제주 | 3 |
3
|
비례대표 결과
비례대표 득표 결과
| 기호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당선인 | 비고 |
|---|---|---|---|---|---|
| 1 | 새누리당 | 7,888,367 | 38.36%
|
21 | |
| 2 | 민주통합당 | 9,211,393 |   44.79%
|
25 | |
| 3 | 자유선진당 | 600,593 | 2.93%
|
1 | |
| 4 | 통합진보당 | 2,574,735 |    12.52%
|
7 |
국회의장 선거
| 후보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
| 진영 | 더불어민주당 | 168 | 56.00%
|
| 유승민 | 새누리당 | 65 |   21.67%
|
| 김진태 | 새누리당 | 44 | 14.67%
|
| 조원진 | 새누리당 | 20 |  6.67%
|
| 김선동 | 민중연합당 | 3 | 1.00%
|
- ↑ [1],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 ↑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평균의 ±1/3 이내'를 기준으로 하면,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은 지역구 인구 평균의 0.6667(-0.3333) ~ 1.3333(+0.3333)이어야 한다.
그러나, 20대 총선의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는 253명이고 획정 기준인 2015년 10월 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인구는 5150만0986 명이므로, 2016년에 정해진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 상하한(14만 ~ 28만 명)은 지역구 인구 평균(20만3561 명)의 0.6878(-0.3122) ~ 1.3756(+0.3756)이다. 헌법재판소 결정보다 선거구 인구 상하한이 높은 것은, 농촌 지역 등 인구 감소 지역의 선거구 수 감축을 줄이기 위해 선거구 인구 평균을 밑도는 지역구의 수가 인구 평균을 웃도는 지역구의 수보다 많을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 ↑ 인구 50만 이상 시 지역 가운데 경남 창원시 이어 2번째이다.
- ↑ 틀:뉴스 인용
- ↑ 5.0 5.1 틀:뉴스 인용
- ↑ 6.0 6.1 틀:뉴스 인용
-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당후보틀:깨진 링크
- ↑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비례정당후보
- ↑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13.0 13.1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15.0 15.1 15.2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17.0 17.1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틀:뉴스 인용
- ↑ 20.0 20.1 20.2 틀:웹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