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최고재판위원회

조선 최고재판위원회는 조선민주국의 헌법 재판 기관이자 최고 법정이다. 대통령-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 국회의장/대법원/시민단체 추천 4명, 내각 추천 4명, 그리고 민선 4명 모두 20명을 선출하고, 이 20명이 1명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최고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정기적으로 열리지 않고 중요 안건이 있을때만 간간이 열린다. 1년에 1~2번밖에 회의하지 않을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5년과 1994년이 1번밖에 회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감사나 국회의원도 최고재판위원의 자격이 가능하다. 천정배 전라남도 감사나 문재인 함경남도 감사같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맡기도 한다. 하지만 이 최고재판위원회는 법률 관련 전문가가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대표적으로 나경원은 판사 출신이며, 문재인과 천정배는 인권변호사, 김명수와 양승태는 대법관, 이철민과 김철은 검사 출신이다.

최고재판위원

• 국회의원 심재철 (조선, 경기 하남)
• 대법관 이종석 (조선)
• 대법관 이용진 (조선)
• 대법관 조용진 (조선)
• 검사 김철 (보수 무소속)
• 대법관 유남석 (신민)
• 대법관 이정미 (신민)
• 전남 감사 천정배 (평민)
• 변호사 이정희 (정의)
• 대법관 양승태 (조선)
• 대법관 이회창 (조선)
• 국회의원 홍준표 (조선)
• 국회의원 이중국 (신민, 평양 북구 갑)
• 국회의원 나경원 (조선, 서울 동작 을)
• 주미대사 조윤제 (신민)
• 변호사 우병우
• 국회의원 김기춘 (일민, 비례 1번)
• 국회의원 유승민 (조선, 대구 북구)
• 황남 감사 문재인
• 국회의원 이철민 (신민, 황남 함흥 흥남갑)
• 대법관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