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우리들의 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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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民国
Republic of China
중화민국
중화민국국기.png
중화민국 문장.png
국기
국장
중화민국 지도.png
진한 초록색: 실질적 영토
연한 초록색: 영유권 주장 지역
상징
표어
三民主義 萬族共和
삼민주의 만족공화
국가
중화민국 국가
국화
매화
역사
신해혁명 1912년 10월 10일
중화민국 건국 1912년 1월 1일
국민정부 수립 1925년 7월
베이핑 함락 1928년 3월 12일
외몽골 합병 1955년 4월 21일
티베트 합병 1958년 6월 13일
베이핑 혁명 1976년 7월 ~ 10월
수도 최대도시
난징
상하이
면적
11,197,274km2 | 세계 2위
인문환경
인문환경
인구 전체 인구
1,654,739,542명(2017)
민족 구성
한족 90.1%, 기타 소수민족 9.9%
인구 밀도
147.78명/km2(2018)
언어 공용어
표준중국어
상용어
관화, 오어, 광둥어, 민어, 민남어
인정어
좡어, 티베트어, 위구르어, 몽골어, 조선어 등
종교
국교 없음
불교 45.2%, 도교 및 기타종교 12.6%
개신교 5.8%, 가톨릭 4.0%, 이슬람교 1.4%
무종교 31%
군사
중화민국 국군
정치
정치
정치 체제
준연방제, 공화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총통
원자바오
정부요인 입법원장
한궈위
행정원장
마잉주
사법원장
시원궈
감찰원장
추이안펑
고시원장
장량
헌법재판원장
왕보허
경제
경제
명목 GDP
전체 GDP
18,245,158,190,092$(2018)
1인당 GDP
11,026$
GDP(PPP)
전체 GDP
24,275,029,081,140$$(2018)
1인당 GDP
14,670$
화폐
중화민국 위안(CNY, ¥)
기타
기타
법정연호
민국기원 (1912~1985)
서력기원 (1985~현재)
시간대
UTC+7 (중국 서부 시간)
UTC+8 (난징 시간)
UTC+9 (둥베이 시간)
도량형
SI 단위계
도메인
.cn, .中国, .中國

개요

중화민국(간체:中华民国, 정체:中華民國, 영어:Republic of China, ROC)는 중국 대륙에 위치한 실질적인 동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다. 인도 공화국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창랑, 티랍 지역 제외), 파키스탄 일부등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UN의 상임이사국이며 16억을 넘어 17억으로 향해가는 세계 1위의 인구수, 수많은 자원과 드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미국과 더불어 현재 세계에서 유력한 강대국으로 꼽히고 있다.

국호

1912년 쑨원이 중화민국을 건국하면서 만들어졌다. 중화(中華)는 전 중국, 중국 문화권을 뜻하고 민국(民國)은 공화국을 뜻한다.

역사

중화민국/역사 문서 참고.

지리

행정구역

3자치성, 27성, 9직할시 총 39개의 행정구역을 성급 행정구라고 하며 중국의 최고 행정구역 단위이다.

자치구(自治区)은 강한 자치권이 보장되어있는 행정구역이며 연방제 국가의 ‘주(州)’에 가깝다.
자치구에서는 중화민국 헌법만이 적용되며 입법원에서 제정한 법률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입법원이 지정하고 국민대회가 승인한 법률(통칭 국민법)은 자치구에서도 적용된다. 자치구의 의회에서는 자치구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사법제도는 중앙정부의 것을 따르나 자치정부와 의회에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 다만 최종심은 중앙의 최고법원에서 진행한다.
2020년 6월 30일까지는 헌법을 제외한 입법원에서 제정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성 의회에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법제도 또한 중국 본토와는 다르다. 다만 최종 심판 권한은 본토의 사법원에 있으며 위헌 법률 심의 권한도 본토의 헌법재판원에 있다. 1993년 제정된 향토자치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치되었다.
2019년 10월 7일 개정된 향토자치법에 따라 자치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능과 권한도 일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성(省)은 본토 법률이 적용되고 사법권이 본토에 있지만 자치성과 큰 차이는 없다.
직할시(直辖市)는 성보다는 면적이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성급 행정구이다. 자체의 특성은 성과 비슷하다.

특별자치행정구(特別自治行政区) 또는 특별구(特別区)는 중화민국에 소속되어있지만 본토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에도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등 사실상 별개의 국가이다.

시간대

중화민국(우리들의 제국) 시간대.png
중국의 시간대는 총 3개로 나누어지며 중국 서부 시간대(UTC+7), 난징 시간대(UTC+8), 둥베이 시간대(UTC+9)가 있다.

1성1시간(一省一时)이 원칙이나, 와이멍구 자치성은 예외이다.

정치

국민대회

중화민국 국민대회(정체:中華民國國民大會, 간체:中华民国国民大会, 영어: National Assembly of China)는 1995년까지 중화민국의 최고 주권행사 기관이었다.
주요 권한으로는 총통과 부총통 임면권, 헌법 개정, 입법원의 헌법 수정안 의결권등이 있다. 1959년부터 1976년까지는 입법위원 총 수의 1/3 선거권까지 갖고 있었다.
베이핑 혁명 이후로는 총통과 부총통 선거권, 입법위원 임명권을 잃었고 1988년 헌법 개정 권한까지 잃으면서 점차 그 권한이 축소되기 시작했으며 후야오방 정권인 1995년 초 중화민국 헌법에서 국민대회 조항이 삭제되면서 국민대회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2020년 1월 5일 당초 예정되었던 시기보다 한달여 늦어져 발표된 개헌안에서 부활되었다. 헌정 초기보다 서방의 양원제와 더 유사해진 기능이 특징이다.

총통부

중화민국 총통 문장.png
중화민국 총통
임시정부
초대 2대
쑨원
위안스카이
중화민국 북양정부 국장.png
북양정부
1대 2대 3대 4대
위안스카이
리위안훙
펑궈장
쉬스창
2대 5대
리위안훙
차오쿤
중화민국 총통 문장.png
국민정부·중화민국
1대 2대 3대 계임
쑨원 탄옌카이 탕성즈 후한민
4대 5대 대행 5대
장제스 옌자간 천청 옌자간
6대 7대 8대 9대
화궈펑 자오쯔양 하오보춘 롄잔
10대 11대 12대
쑹추위 후진타오 원자바오

중화민국 총통(간체:中华民国总统, 정체:中華民國總統)은 중화민국의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이다.
장제스 정권까지는 중화민국의 최고 권력자 자리였으나 덩샤오핑 정권 이후부터 점차 권한이 축소되기 시작, 후야오방 정권때 성장 임명권까지 잃으면서 의원내각제 국가의 상징적인 국가원수와 비슷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주요 권한으로는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행정원장을 임명하거나 사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상 입법원에 좌지우지 되는 편이다.

입법원

중화민국의 원내 정당
2019년 8월 1일 기준 의석 수
22대 입법위원 선거 결과.svg
연립 여당
중국 국민당
571석
사회당
131석
중화민족당
101석
신임과 보완
민주당
98석
상하이 시민회
13석
야당
중국 공산당
469석
국민민주당
68석
인민당
29석
자유사회연대
19석
동북인민회
17석
동튀르케스탄 연맹
10석
타이완 민주동맹
5석
티베트 독립당
3석
무소속
29석
표결권이 없는 위원
만족공화회
30석
홍콩 대표회
7석
마카오 대표회
1석

중화민국 입법원(정체:中華民國立法院, 간체:中华民国立法院)은 중화민국의 입법기관이다.
2015년 중화민국 입법위원 선거에 따르면 입법위원의 총 수는 1601명이다. 이중 표결권이 없는 소수민족대표회 30석과 홍콩-마카오 대표 입법위원 8석을 제외하면 총 1563명은 표결권이 있는 입법위원이다.

행정원

중화민국 문장.png
중화민국 행정수반
국민정부 국무총리 (군정-훈정)
1대 2대 3대 대행 5대
쑹자오런
왕징웨이
탄옌카이
쑹쯔원
왕징웨이
6대 7대 8대 대행 9대
천밍수
왕징웨이
쿵샹시
장제스
10대 대행 11대 대행 12대
왕징웨이
옌시산
쿵샹시
장쉐량
13대 14대 대행 대행 대행
옌시산
쿵샹시
탄옌카이
허잉친
장제스
15대 대행 16대 17대
허잉친
쑹자오런
저우언라이
중화민국 행정원장 (헌정)
1대 대행 대행 2대 3대
저우언라이
쑹자오런
옌시산
다이지타오
성스차이
4대 5대 6대 대행 7대
쑨커
천청
옌자간
천청
8대 9대 10대 11대 12대
허잉친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후야오방
원자바오
13대 14대 15대
마잉주
리커창
마잉주


중화민국 행정원(간체:中华民国行政院, 정체:中華民國行政院, 영어:Government of China)은 중화민국의 행정기관이며 행정권을 갖는다. 행정원은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 원장 1인과 부원장, 그리고 정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중화민국 행정원장은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총통이 임명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입법위원 선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회기에서 최다표를 얻은 자를 총통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행정원장은 부원장과 정무위원을 임명하며 정무위원중 외교부장, 재정경제부장 순으로 부원장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원장은 최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외교

조중관계

대체로 우호적이다. 장제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도움을 주기도 했고 상호 경제원조도 실시하는등 관계가 우호적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친중 국가였으나 90년대 소련 붕괴, 조선의 경제발전이 겹치며 점차 중립외교로 선회하였고 현재는 친중 국가이면서 미국과도 어느정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일관계

북중관계

1980년대까지는 준 적대국이었으나 일본 공산당이 노선을 변경하고 미중관계가 악화되면서 일공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하여 동맹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2010년대 들어와서는 상당히 가까워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기업이 사할린 석유 채굴권등을 우선적으로 따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일공 경제협력 강화, 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밀접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미중관계

우호적이었으나 현재는 라이벌 관계로 돌아섰다. 1960년대 장제스는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강행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까지 잇따라 성공하면서 미중관계가 틀어졌다. 미국은 중국에 UN차원의 여러 경제재제를 가하려 했으나 UN의 상임이사국이었던 중국 본인들이 비토를 행사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국은 또다른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손을 잡으면서 UN내에서 미국을 견제했다.
중국은 동아시아권의 패권국으로서 조선과 북일본을 동맹국으로 끌어들였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루추국에 대규모 해군 시설을 건설했다.

마잉주 정권 들어와서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라이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국가간의 악감정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편이다.

군사

중화민국 국군(정체: 中華民國國軍, 간체: 中华民国国军, 영어: Republic of China Armed Forces)은 중화민국의 정규군이다. 인력 수로는 세계 최대이며 핵무기, ICBM도 운용하고 있는 만큼 세계 수위권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다.
중화민국 국군은 육군, 해군, 공군, 전략로켓군, 지원•정보군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제

과학기술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자본을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1965년 ICBM 칭톈 1호를 시작으로 유럽과 협력하며 발사체 개발에 나섰고 1979년에는 독자적인 상업용 로켓인 중산로켓을 개발했다.
8,90년대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주개발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1982년 중화민국 국가우주국(中国国家宇宙局,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CNSA)이 설립되었다.
1991년에는 천메이톈 중령, 다이핑라오 소령이 우주유영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뒤를 이어 세계 3번째 유인우주유영에 성공했다. 이후 국제 우주정거장 개발에 참여하였고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개발 또한 시도하여 2004년 톈궁 1호가 발사되었다. 자세한 것은 중국 국가우주국 항목 참고.

사회

문화

언어

중화민국의 국정 표준어는 표준중국어(간체: 标准汉语, 정체: 標準漢語, 영어: Standard Chinese)이다. 북부 방언인 관화중 베이핑 방언을 기본으로 1932년 중화민국 언어위원회가 설립되어 표준어를 연구, 종전 후인 1948년 정식으로 표준중국어가 공인되었다.
표준중국어를 모어로 삼는 화자는 1백만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적으로 중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이 표준중국어를 가르치도록 되어있고 70%에 달하는 중국 국민이 표준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 다만 1995년 제정된 언어 다양성 보존 법률에 의해 그 언어가 일상 생활에서 쓰이는 언어일 경우 그 언어로 표준중국어의 교육이 가능하고 소멸 위기인 소수 언어등은 중앙정부나 성 정부에서 지정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화자 수가 가장 많은 언어는 관화로, 9억명이 넘는 화자가 모어로 삼고 있다. 그 다음은 오어(8천만여명), 광둥어(7700만여명), 민어(7천만여명) 순이다.
기타 소수 언어로는 조선어, 위구르어, 몽골어, 티베트어등이 있다.

교육

만 7세 부터 소학교에 입학해야 하며 소학 6년, 중학 3년까지 국가 의무 교육이다. 고등학교는 사립, 공립으로 나누어지는데 고등입학고시을 성(省)별로 실시해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성 안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넣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입학고시를 적당히 치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원서를 넣는다.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는 그만큼 비례해서 고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원서가 몰려 입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운이 나쁘다면 집에서 아주 먼곳으로 학교를 가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립, 성립, 시립, 현립등 공립 고등학교의 이야기 이며 수업의 질이 높고 명문대 입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사립고등학교에서는 그야말로 치열한 고등입시 경쟁이 벌어진다.

대학 입시는 고등모집전국고시(高等募集全国考试)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시험을 통해 대학이 정한 일정 입결을 통과하면 해당 학교의 학과입학시험의 응시자격이 생긴다. 대학은 전국단위 모집과 성단위 모집 둘로 나뉘어진다.
난징대학, 베이핑대학, 상하이자오퉁대학등 유수의 국립대학 또는 명문 사립대는 신입생 전원을 전국단위로만 모집하며 성립대학 또는 중위 사립대는 성단위 모집 또는 성단위, 전국단위 모집을 일정비율로 혼합한다.

이하는 ‘국립 10대 대학연맹’ 가입 대학으로서 중국 내에서 가장 높은 입결을 자랑하는 명문 대학이다.

  • 난징대학(国立南京大学) : 난징 직할시 소재
  • 상하이대학(国立上海大学) : 상하시 직할시 소재
  • 칭화공학대학(清华工学大学) : 베이핑 직할시 소재
  • 베이핑대학(国立北平大学) : 베이핑 직할시 소재
  • 하얼빈대학(国立哈尔滨大学) : 하얼빈 직할시 소재
  • 충칭대학(国立重庆大学): 충칭 직할시 소재
  • 중국과학기술대학(中国科学技术大学) : 한커우 직할시 소재
  • 시안대학(国立西安大学) : 산시성 시안시 소재
  • 중산대학(中山大学) : 광저우 직할시, 광둥성 주하이시 소재
  • 타이완대학(国立台湾大学): 타이완 자치성 타이베이 소재

이하는 '10대 사립대학동맹' 가입 대학이다. 이들의 입결도 국립 10대와 엎치락 뒤치락하는 최상위 명문대이다.

  • 펑톈이안대학(奉天毅庵大学): 랴오닝성 선양시 소재
  • 중정대학(中正大学): 난징직할시 소재
  • 둥야대학(东亚大学): 저장성 닝보시 소재
  • 야오루싼쑹대학(耀如三宋大学):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소재
  • 가오싱대학(高兴大学): 톈진 직할시 소재
  • 푸젠킨먼대학(福建金门大学): 푸젠성 샤먼시 소재
  • 베이우대학(北吴大学): 저장성 항저우시 소재
  • 광민대학(光民大学): 허베이성 스자좡시 소재
  • 셩샹대학(盛想大学): 산둥성 칭다오시 소재
  • 푸단대학(复旦大学) : 상하이 직할시 소재

소수민족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합작하여 설립한 만족공화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도 있는데, 모두 성단위 모집이며 소수민족을 위한 특별입학제도의 비중이 크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과 국립대 대우를 받는다. 한족 학생도 입학할 수 있지만 한족 학생은 평균적으로 재학생중 50%가 채 되지 않다.

  • 라싸대학(拉萨大学):티베트 자치성 라싸시 소재
  • 광시대학(广西大学): 광시성 난닝시 소재
  • 우루무치신장대학(误入木齐新疆大学): 신장 웨이우얼 자치성 우루무치시 소재
  • 차오셴대학(朝鲜大学): 지린성 창춘시, 둔화시 소재
  • 후허하오터대학(呼和浩特大学): 네이멍구성 후허하오터시 소재

공휴일

  • 원단(元旦), 건국절(建国节): 양력 1월 1일. 조선의 신정과 같다. 건국절과 겹친다.
  • 춘절(春节): 음력 1월 1일. 이날 전후로 총 7일을 쉰다.
  • 청명(清明节): 양력 4월 5일. 원래는 4월 4일부터 4월 6일 사이로 왔다갔다 했으나 2007년 법으로 고정되어 2008년부터는 4월 5일에만 쉰다.
  • 어린이날(儿童节): 양력 4월 6일.
  • 노동절(劳动节): 양력 5월 1일. 1953년 폐지되었다가 1981년 덩샤오핑 행정원장이 부활시켰다.
  • 단오(端午节): 음력 5월 5일.
  • 전승절(战胜节): 양력 9월 12일. 일본제국이 중국에 항복한 날이다.
  • 중추절(中秋节): 음력 8월 15일.
  • 국경절(国庆节): 양력 10월 10일. 신해혁명을 기념하는 날로 쌍십절이라고도 한다. 이날을 전후로 해서 총 7일을 쉰다.
  • 중산절(中山节): 양력 11월 12일. 국부 쑨원의 탄생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