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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78년 박필용 총리대신의 지시로 증가하는 고의성 고액체납자를 합법적으로 망신주고 조지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이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정부기구였으나 시간이 갈 수록 폭력단체로 변질되었다 이들의 행동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조세법 휘하의 상습적 고의 고액체납에 대한 특별법률에 의해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설립 이후부터 2018년까지 고의성 고액체납자들에게서 체납액이 초과되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몰수했으며 약 8경 863조 7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이 정부예산으로 몰수되었다.

그 여파로 지금까지 고액체납자 121명이 자살하거나 해외로 도피성 이민을 떠났다.

역대 위원장

임기는 법률상으로는 정해져 있지않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