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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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평등, 우애, 프랑스 공화국

정치 정보
여당	(앙 마르슈!)
체제	공화제, 이원집정부제, 양원제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	장 카스텍스

개요

프랑스의 대통령 궁, 엘리제 궁전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이자, 대통령제 국가이다.

상세

프랑스는 현존하는 공화국들중 가장 일찍 체제를 갖추었으며, 근대 공화정의 뿌리가 가장 깊은 국가 중 하나이다. 현재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공화국 체제를 프랑스에서 유래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정치적 분위기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소 진보적인 축에 속하며, 프랑스의 정계도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색체가 강하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주의적인 정책도 다수 수용하는 분위기로 복지정책이 발달한 축에 속한다.

프랑스 여성의 정치참여는 2000년 남녀동수제가 시행하면서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전까지는 근대민주주의가 시작된 국가라는 대외적인 명성과는 다르게 저조했으나, 현재는 의회내 여성 의원 비율이 39.6%로 높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는 유럽에서는 당연한 도덕적 관념으로 자리잡고 있는 PC주의에 대한 입장은 독특하다. 이는 모두 라이시테(laïcisme)에 기반하는 프랑스의 종교관의 영향이 크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교권주의에 대항하는 반종교주의적 관념이 있어, 공연한 종교 행위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금지된다. 일례로 2011년 유럽 국가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니캅과 신체를 모두 덮는 히잡 등의 착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4년 프랑스 법원은 공공건물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금지토록 했다.

프랑스는 교육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공직선거에 있어서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를 교원이라 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주축이된 68운동도 학생들에 대한 자유를 요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스템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명된 총리가 정부수반을 맡는 체제이다. 단, 국민의회가 불신임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이 지명된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없다. 2000년도 전까지는 여소야대인 경우 국민이 신임한 대통령이 실권을 쓸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 여야 간 합의하에 상하원 의원의 임기를 대통령과 맞춰, 5년으로 바꿈으로서 이러한 일은 벌이지지 않게 됐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프랑스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하원과 거의 같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며 법안이 국회, 정부에서 발의돼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상원과 하원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하원에 최종 투표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회로서의 권한은 하원이 행사하고 있다. 또한 양원은 직선제 선출과 간선제 선출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

행정부

대통령

대통령은 최대 재선까지 할 수 있어, 최대 재임기간은 10년이다.
집무실은 엘리제 궁전이다.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의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에 비해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한 편에 속한다. 대통령은 <프랑스 헌법> 제2장을 통해 대표적으로 아래의 권한을 부여 받는다.

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외교권
법률 공포권
국민의회(하원) 해산권
프랑스군 통수권
사면권
긴급조치권

프랑스의 대통령은 안도라의 영주를 겸한다.

입법부

루이 14세에 의해 지어졌으며, 양원통합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 양원 의원들이 모이는, 베르사유 궁전

틀:하위문서 틀:하위문서 틀:하위문서 프랑스의 입법부, 즉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국민의회)으로 나눠진다. 양원 모두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입법권한을 갖지만 하원의 권한이 더 강한편이다. 양원통합회의에서 안건을 결정할 때는 베르사유 궁전에 모여서 처리한다. 하지만 양원간 의견이 충돌할 경우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하원에게 있다.

하원(Assemblée nationale)(이하 국민의회)의 의사당은 부르봉 궁전이다. 국민의원은 5년의 임기로, 직선제로 선출된다. 또한 국민의회은 내각불신임권을 단독으로 갖고 있으며, 입법 권한도 상원에 비해 크다. 현재 국민의회내에서 다수당을 차지 하고있는 당은 중도, 자유주의 성향의 앙 마르슈!이다. 틀:국민의회/원내구성

상원(Sénat)의 의사당은 뤽상부르 궁전으로 이다. 상원은 국민의회에 비해 언론 비중이 적다. 또한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를 통해 선출됐으며 권한도 하원보다 작아, 국민적인 관심은 거의 못 받고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