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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5일 (토) 02:3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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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cratic Republic of () Democratic Republic of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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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카/성화국 | ||||||||||||||||||||||||||||||||||
| 聖華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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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카 (영어: Democratic Republic of ;DRRS, 일본어: 聖華国 세에카 코쿠[*])은 동북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현재 수도는 타이쿄도 (대경도)이다. 동쪽으로는 태평양을 끼고 미국과 캐나다, 서쪽으로는 일본이 접해있다. 수도는 타이쿄도(大京都)이고 인구는 대략 약 10,929,286명이다.
민주주의 수치는 상당히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국가원수인 대통령직은 1975년 9월 19일 세이카 제정복고로 인해 국체가 군주정으로 전환되어 세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원수는 쿠니미카도(国皇)로 현재 쿠니미카도은 전임 이즈노카미 코자부로로부터 세습한 이즈노카미 키요코이다.
현재 집권여당은 하라이카와 타쿠노스케 총리가 속한 세이카민주당이며 세이카 제정복고 이후부터는 세이카자유당과 세이카국민당[1]이 연립하여 만들어진 하마카도 타케오 총리의 임기였던 1989년부터 1993년까지를 제외하고 계속 집권여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세이카는 선진국으로 평가된다. 좁은 국토와 제한된 자원,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인적·물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역시 세계 8위로 세계 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는 등 상당한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1번째 비상임이사국을 달성한 일본과 더불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11번이나 역임한 전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21개국(G21),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개발 원조 위원회(DAC), 파리 클럽, 주요 8개국 정상회담과 같은 기구에서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호
정치
세이카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부, 대통령의 행정부, 법원의 사법부가 삼권 분립에 입각해 담당하고 있다.
정당
| 여당 (195석) | |||||
|---|---|---|---|---|---|
| 성화민주당 195석 | |||||
| 야당 (135석) | |||||
| 성화자유당 63석 |
성화사회당 35석 |
성화공산당 20석 | |||
| 성화보수당 8석 |
중도개혁통합신당 7석 |
진보당 2석 | |||
세이카는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현재 세이카 19대 국회에는 총6개의 원내정당이 존재한다.
여당
- 세이카민주당 (330석 중 198석)
야당
- 세이카자유당 (중도우파/330석 중 65석)
- 세이카사회당 (좌파/330석 중 37)
- 세이카공산당 (旭日共産党/극좌파/330석 중 20석)
- 세이카보수당 (旭日保守党/극우파/330석 중 8석)
- 진보당 (進歩党/좌파/330석 중 2석- 무소속 나가시게 카즈하[2] 의원 입당)
경제
세이카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는 혼합자본주의 체재를 택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고속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스미다아라강의 기적 (墨田荒川の奇跡)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중앙집중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인구가 적은 탓에 내수경제가 빈약하고 천연 자원이 모자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상황처럼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살아남기위해 경쟁과 신기술개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해외의 기업들을 합병해가며 살아남았다.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은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대만,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세계 5위권 및 세이카 최대 그룹인 카츠라카와 그룹을 비롯하여 1990년부터 세계 조선 5위권을 유지해온 나카죠 중공업 그룹, 가전제품분야에서 한국의 LG를 제친 사카이와 전자 및 스즈리 그룹, 한국의 포스코와 경쟁하고 있는 세계 철강 2위 기업 세이카 제철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를 제친 와시즈카 자동차 그룹 및 그외 여러 기초 산업소재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히로츠지 그룹이 있으며 우치노쿠라 중공업, 토와타리 전자, 카가미도 공업 등 전세계 500대 기업 중 118개가 세이카 기업이다.
일본이 1980년대의 일본 거품경제 시기에 돌입한 시기에 비슷하게 세이카 역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도 경제성장율을 보이며 경제호황기에 돌입했고 이러한 경제호황기는 2010년대에 돌입하면서 힘이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현재진행중이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을 겪지 않으려는 듯 정부차원에서 수많은 경제전문가를 양성하고 신중하게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등 경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행정구역
세이카의 행정구역은 1도 3부 10현 체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도(都)- 부(府)- 현(県)의 광역자치단체와 시(市)- 구(區)- 읍(邑), 면(面)- 리(里)- 반(班)의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된다.
도(토):
타이쿄(大京)
도지사 야마네기 히사오키 (Yamanegi Hisaoki/山根木 尚居/やまねぎ ひさおき/4선[3])
부(후):
케이죠(京城/경성)
부지사 아사지마 쿠니히토 (Asajima Kunihito/朝島 国斉/あさじま くにひと/재선)
아오츠키(靑月/청월)
부지사 아카바네 요우사쿠 (Akabane Yousaku/明羽根 洋作/あかばね ようさく/재선)
오타마(大玉/대옥)
부지사 마타히라 쿄사쿠 (Matahira Kyosaku/俣平 享策/またひら きょうさく/초선)
현(켄):
쿠마사키(熊崎/웅기)
현지사 토쿠사 아키요 (Tokusa Akiyo/木賊 顕世/とくさ あきよ/재선)
오시마(大島/대도)
현지사 코나가이 미치야스 (Konagai Michiyasu/小長井 道泰/こながい みちやす/4선)
카라카와(韓川/한천)
현지사 우메다 유즈 (Umeda Yuzu/梅田 ゆづ/うめだ ゆづ/초선)
카와노(川野/천야)
현지사 미네무라 키쇼 (Minemura Kisho/峯村 毅正/みねむら きしょう/재선)
이와키(いわき/유일하게 한자가 없다.)
현지사 시게하라 이쿠토시 (Shigehara Ikutoshi/繁原 郁俊/しげはら いくとし/재선)
무라야마(群山/군산)
현지사 이이츠카 후지타카 (Iitsuka Fujitaka/彌 冨士貴/いいつか ふじたか/초선)
모리마(森馬/삼마)
현지사 호리 마키노 (Hori Makino/堀 真希乃/ほり まきの/초선)
시마토리(島鳥/도조)
현지사 미츠자와 소다츠 (Mitsuzawa Sodatsu/満澤 想立/みつざわ そだつ/재선)
이와오카(岩岡/암강)
현지사 유키토요 치카무네 (Yukitoyo Chikamune/幸冨 親旨/ゆきとよ ちかむね/초선)
시즈카와(静川/정천)
현지사 카도카와 카나코 (Kadokawa Kanako/角川 奏子/かどかわ かなこ/초선[4])
문화
종교
세이카는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종교 비율은 의외로 가톨릭의 비율이 높으며 그 뒤를 이어 개신교와 유교(및 민간신앙) 순이다.
교육
세이카에서는 초등학교를 일본처럼 소학교라고 한다. 모든 초등학교가 성별 관계없이 다니는 한국과는 달리, 세이카 역시 일본처럼 초등학교도 남녀별학(男女別学)문화가 강해서, 욱일민주공화국 사립 초등학교 중에는 남학교, 여학교도 있다.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공립학교는 합반이 많고 한국과 같은 남녀분반 학교는 드물다. 물론, 남/여학교는 있다.
세이카의 학제는 소학교(6년), 중학교(3년), 고등학교(3년)으로 대한민국및 일본과 동일하고 취학연령도 같다. 취학 기준은 4월 1일~3월 31일로 취학 기준을 보는 일본과 달리 취학 기준을 1월 1일~12월 31일로 보는 한국과 동일한 방식이다.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세이카는 첫 실시년도부터 계속해서 한국과 일본보다 종합순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세이카의 가정교육은 상당히 엄격하게 이루어지는데 보통 아들은 아버지가, 딸은 어머니가 교육시키는 교육문화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세 미만의 미성년 여자아이들의 교육은 학대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여가활동을 차단하고 순결성을 명목으로 가족외의 이성과의 사적접촉을 일체 금지시키며 학업과 통금으로 압박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동반하여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과 자신의 딸을 순결하고 조신한 여성상에 맞는 여성으로 키우고자하는 어머니들의 욕망과 "내 자식도 똑같이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가치관이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이즈노카미 키요코 제7대 쿠니미카도는 이즈노카미 코토에 쿠니미카도코의 "키요쨩 헌법"(キヨちゃん憲法)이라는 육아 지침 메모를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엄격한 교육받지 않고 비교적 느슨한 가정교육을 받은 거의 유일하다싶이한 사례이다. 친척인 이즈노카미 나오미, 이즈노카미 유키나의 경우는 미성년시절에는 부모로부터 학대라고 불릴 정도의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
국방
- 세이카국방군 참고
“ 나는 하느님께 엄숙히 맹세하오니, 세이카와 전 인민의 지도자이며 세이카국방군의 최고통수권자 이즈노카미 키요코 쿠니미카도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바치며, 언제든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의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될 군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
세이카국방군은 미군정에 의해 일부 정화되긴 했지만 주로 1920 ~ 1945년까지 지금의 오시마 현과 시마토리현에서 활동하던 나치즘 성향의 세이카광복군의 영향을 대부분 이어받았으며 현재까지 이어지며 세이카국방군은 언듯 2차 세계대전의 독일 국방군 느낌이 나기도 한다.
세이카는 일본과 소련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건군 초기에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1980년대 들어 양적 위주의 성장에 한계가 보이자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에 집중하여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세이카국방군최고사령부와 세이카 국방총괄방위부가 국방군(國防軍)이라고 불리는 세이카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GFP에 따르면 2019년 군사력은 세계 5위이다. 세이카의 상대적인 군사력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이카은 일본, 러시아의 존재와 주변국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직면해있다.
세이카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따라서 세이카의 국적을 가진 성인 남녀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다면 예외없이 군에 입대하여 1년 간 복무해야한다.
무장 조직
정규군조직
- 국방군최고사령부 (旭日国防軍最高司令部/Oberkommando der Wehrmacht, OKW)
준군사조직
경찰조직
- 정치 경찰 (政治警察) : 국가보안본부 (国家保安本部/RSHA）
- 치안경찰 (治安警察/SIPO)
- 친위대 국가보안방첩부 (親衛隊国家保安防諜部/SD, Sicherheitsdienst des Reichsführer der SS)
- 일반 경찰 (一般警察)
외교
욱일민주공화국은 자신들의 국가와 수교한 국가들을 수교국 - 선린(善鄰) 우호국가 - 우방국 - 최우선 우방국으로 분류하고 미수교국은 비수교국- 비수교특수협력우호관계로 분류한다.
한국
욱일민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상당히 긴밀한 외교관계를 맻고 있는 나라이다. 한국과 욱일민주공화국은 일제강점기란 비슷한 암흑의 시기를 겪었고 독립 이후 비슷한 처지에 동질감을 느꼈다. 그래서 두 나라는 여러가지 협력을 하며 공동발전을 도모했다. 1957년 공식으로 수교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대사관이, 부산광역시에 영사관이 설치되어 있다.
'욱일'이라는 명칭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욱일'이라는 명칭 대신 '난카이토'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북한
2004년 한국정부를 통해 공식으로 수교하였다. 수교 이후 이즈노카미 코자부로 대통령의 지시로 한국 정부를 통해 곡류와 의약품을 수차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될 때까지 엄청난 양을 지원했다.
북한 역시 '욱일'이라는 명칭때문에 '욱일'이라는 명칭 대신 '난카이토' 또는 '남해도'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일본
욱일국과 일본은 같은 일본어를 사용하는 국가지만 과거사와 여러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다.
양국은 한일협정 1년 뒤인 1966년 협정을 통해[5]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양국 간에 역사 인식,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니시타우오 섬(西多漁島), 아오우미 섬(靑海島), 토리아키하 섬(鳥昭羽島) 같은 시마토리현의 부속도서 영유권 문제[6], 일본군 위안부도 민감한 문제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욱일민주공화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양국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시마토리현 부속도서 영유권 분쟁)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도 점차 경직되어가고 있다.
2007년에 다이쿄만 해상충돌과 이즈노카미함 사건, 서해 해전이 연달아 발생하여 욱일민주공화국과 일본과의 전쟁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이즈노카미 키요코 대통령이 "일본의 어이없고 불합리한 경제제재에 대해 욱일민주공화국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한국편을 들겠다."라고 공식선언함과 동시에 한일관계만큼이나 경직되어 버렸다.
2019년 7월 15일 일본의 제의로 대일청구권 최종합의를 위한 협의가 도쿄에서 열렸다. 10억 엔을 배상하겠다는 일본의 제안에 욱일민주공화국 측의 아사구치 아키야 외무차관 겸 대일청구권 협상 전권특명대사는 우리는 한국처럼 푼돈으로 해결하지 않겠다며 무조건적으로 35억 달러 이상과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였다. 이번에도 일본의 10억 엔 배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또 결렬되었다.
각주
- ↑ 2000년 세이카민주당, 세이카자유당에 흡수되며 해산된 정당.
- ↑ 永重 員羽/ Nagashige Kazuha
- ↑ 세이카는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이 없다.
- ↑ 최연소 광역자치단제장이다.
- ↑ 당시 사사오 토키노리 대통령의 정치적 몰락을 가지고 오게된 결정적 이유이다. 당시 욱일민주공화국 외무부 장관 하타가키 나오야스가 만약 일본이 조약에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한 단어라도 넣는다면 일본과의 화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강경한 자세로 나온 덕분에 청구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문장이 빠졌고 청구권 관련 최종내용은 추후 협의하기로 양국이 협의하였다.
- ↑ 현재 이 섬들은 욱일민주공화국이 실효지배 중이나 일본은 이 섬들을 욱일민주공화국이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