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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제1장 총칙 | |||
<br>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정신의 안정과 국가의 문화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br>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정위험서적"라 함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이 실린 서적간행물을 말한다. | |||
<br>제2장 죄와 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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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7일 (수) 08:34 판
개요
전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을 관리함으로써 국민정신의 안정과 국가의 문화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지정위험서적"라 함은 정부가 지정하는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반하는 표현이 실린 서적간행물을 말한다.
제2장 죄와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