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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 영국 총리 |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 영국 총리 대처의 "영국병" 치료, 그리고 한국 총통 [[서석준]]의 [[석주노믹스]]에 신자유주의 이론이 반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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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는 15%에 달하던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3%까지 끌어내렸고 미국의 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레이거노믹스는 15%에 달하던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3%까지 끌어내렸고 미국의 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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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의 경우 한때 미국의 실업률이 10%대까지 치솟는 부작용이 생겼다. | 레이거노믹스의 경우 한때 미국의 실업률이 10%대까지 치솟는 부작용이 생겼다. | ||
마거릿 대처 내각 시기 영국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2차 산업의 뿌리가 뽑혔다. 스코틀랜드와 노스 잉글랜드의 기반 산업들은 대부분 붕괴되었고,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화되어 영국은 빈곤층과 부유층이 극명히 갈리게 되었다. 런던 내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소득 격차가 5배에 달하며, 미들랜즈와 노스 잉글랜드는 런던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형편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양극화는 제러미 코빈과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2차산업의 부재로 인해 영국의 경제는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져, 1993년 ''검은 금요일''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고, 현재도 영국은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역성장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실패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처는 영국인 대부분에게 있어 실패한 총리로 받아들여진다. | |||
서석준 정부 시기 한국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근로자의 노동권이 약해졌다. | 서석준 정부 시기 한국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근로자의 노동권이 약해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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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수정당인 [[민주국민당]]이 [[서석준]]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성향을 띄었다. 현재는 | *한국의 보수정당인 [[민주국민당]]이 [[서석준]]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성향을 띄었다. 현재는 김종인의 영향으로 질서자유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조금 온건해진 경제적 자유주의를 경제이념으로 삼고있다. | ||
*위에 나온 서석준, 레이건, | *위에 나온 서석준, 레이건, 대처는 정치적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 명이 워낙 친했던 것도 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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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3|정부가 작을수록 국민의 부와 권리는 커지는 법입니다.|[[서석준]], 제8회 총통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인용문3|우리는 일자리가 정부가 아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고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부, 낮은 세금, 가벼운 규제, 그리고 유연한 시장을 만들어 번영을 이루어내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 {{인용문3|정부가 작을수록 국민의 부와 권리는 커지는 법입니다.|[[서석준]], 제8회 총통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인용문3|우리는 일자리가 정부가 아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고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부, 낮은 세금, 가벼운 규제, 그리고 유연한 시장을 만들어 번영을 이루어내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마거릿 대처, 자서전 ''the Path to Power'' 에서<ref>의역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ref>}}{{인용문3|복지정책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이다.|로널드 레이건}} | ||
2022년 5월 12일 (목) 20: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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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관의 모든 인물, 사건, 단체, 국가는 가상이며 현실의 어떠한 인물이나 단체도 찬양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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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세 정치인 좌측부터 한국 총통 서석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영국 총리 마거릿 대처 |
신자유주의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경제이론을 말한다. 케인스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을 주장하며 등장했다.
상세
세계 경제를 풍미하던 케인스주의가 몰락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다가오던 1970년대 이후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 때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필두로 하여 제시된 새로운 경제이론이 바로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곧 신자유주의자들은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 대통령 레이건의 레이거노믹스, 영국 총리 대처의 "영국병" 치료, 그리고 한국 총통 서석준의 석주노믹스에 신자유주의 이론이 반영되었다.
옹호
레이거노믹스는 15%에 달하던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3%까지 끌어내렸고 미국의 경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마가렛 새처의 영국병 치료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영국 경제를 부흥시켰다.
서석준의 석주노믹스은 7%대까지 떨어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0%대까지 끌어올렸다.
비판
레이거노믹스의 경우 한때 미국의 실업률이 10%대까지 치솟는 부작용이 생겼다.
마거릿 대처 내각 시기 영국은 경제 회복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2차 산업의 뿌리가 뽑혔다. 스코틀랜드와 노스 잉글랜드의 기반 산업들은 대부분 붕괴되었고, 이는 스코틀랜드 독립 운동에 기름을 부었다.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극심화되어 영국은 빈곤층과 부유층이 극명히 갈리게 되었다. 런던 내에서도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의 소득 격차가 5배에 달하며, 미들랜즈와 노스 잉글랜드는 런던과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형편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양극화는 제러미 코빈과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정치적 극단주의의 씨앗이 되었다. 뿐만아니라 2차산업의 부재로 인해 영국의 경제는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져, 1993년 검은 금요일의 주가 폭락이 일어났고, 현재도 영국은 국제 정세가 조금만 불안해져도 역성장을 거듭하는 대표적인 실패국가가 되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처는 영국인 대부분에게 있어 실패한 총리로 받아들여진다.
서석준 정부 시기 한국 또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근로자의 노동권이 약해졌다.
여담
- 한국의 보수정당인 민주국민당이 서석준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성향을 띄었다. 현재는 김종인의 영향으로 질서자유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조금 온건해진 경제적 자유주의를 경제이념으로 삼고있다.
- 위에 나온 서석준, 레이건, 대처는 정치적 가족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세 명이 워낙 친했던 것도 있고...
관련 어록
| 정부가 작을수록 국민의 부와 권리는 커지는 법입니다. |
| 서석준, 제8회 총통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
| 우리는 일자리가 정부가 아닌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달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완전'고용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건전한 부, 낮은 세금, 가벼운 규제, 그리고 유연한 시장을 만들어 번영을 이루어내고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
| 마거릿 대처, 자서전 the Path to Power 에서[1] |
| 복지정책 성공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이다. |
| 로널드 레이건 |
- ↑ 의역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