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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연방평의회 체제가 성립되면서 가톨릭 세력은 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자는 해방파(La Liberadora)와 연방평의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독재 체제 혹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동파(La Reaccionaria)로 분열되며 이념 대립을 촉발시켰는데, 이후 1968년 {{color|#337AB7|해방신학}}의 등장으로 해방파는 크게 성장했고 반동파는 1981년 쿠데타로 위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 하지만 연방평의회 체제가 성립되면서 가톨릭 세력은 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자는 해방파(La Liberadora)와 연방평의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독재 체제 혹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동파(La Reaccionaria)로 분열되며 이념 대립을 촉발시켰는데, 이후 1968년 {{color|#337AB7|해방신학}}의 등장으로 해방파는 크게 성장했고 반동파는 1981년 쿠데타로 위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 ||
또 스페인은 {{color|#337AB7|낙태}}, {{color|#337AB7|이혼}}, {{color|#337AB7|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 또 스페인은 {{color|#337AB7|낙태}}, {{color|#337AB7|이혼}}, {{color|#337AB7|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방파가 참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낙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존 희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피임약 사용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성결혼의 경우 결혼은 물론 분양까지 가능하다. 최근에는 안락사와 대마초에 관련해 비범죄화를 선언했으며 연방평의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통해 2024년까지 점진적 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 각주 == | == 각주 == | ||
<references /> | <references /> | ||
2023년 1월 24일 (화) 16:50 판
A WARSAW FICTIONAL PROJECT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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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letarios de todos españa, uníos! 스페인의 모든 무산자여, 단결하라! | |||||||||||||||||||||||||||
| 국가 | 바리케이드를 향해 | ||||||||||||||||||||||||||
| 국화 | 카네이션 | ||||||||||||||||||||||||||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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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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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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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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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및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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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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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에스파냐 연방평의회국(Estado Consejo Federal de España), 약칭 스페인(España)는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이다. 북쪽으로는 프랑스와 안도라, 서쪽으로는 포르투갈, 남쪽으로는 모로코와 지브롤터와 인접하고 있다. 수도이자 최대 도시는 마드리드(Madrid)로 2020년 기준 인구는 6,779,888명이다.
전성기 시절 무적함대로 대표되는 해양 강국으로서 대영제국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불린 세계적인 열강이었다. 허나 근대 이후인 1898년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해 쿠바, 필리핀, 괌 등을 빼앗기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1931년 제2공화국 수립으로 왕정이 폐지되어 잠깐 동안의 공화정이 들어섰지만 1939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8일 일어난 혁명이 성공해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망명하게 되고 1950년 오늘날의 연방평의회 정부가 세워진다.
상징
국호
| 언어별 명칭 Nombres por idioma | |
|---|---|
| 에스파냐어(카스티야어) | Estado Consejo Federal de España / España |
| 갈리시아어 | Estado Consello Federal de España / España |
| 카탈루냐어 | Estat Consell Federal d'Espanya / Espanya |
| 바스크어 | Espainiako Estatuko Kontseilu Federala / Espainia |
| 오크어 | Estat Conselh Federal d'Espanha / Espanha |
표준 한국어 표기로는 스페인과 에스파냐가 둘 다 존재하지만 전자가 일반 명칭이며 모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다.
'에스파냐'의 어원은 고대 로마 시대에서 불렸던 히스파니아(Hispania)에서 유래한다. 히스파니아는 이 곳에 토끼가 많다는 이유로 페니키아어로 '토끼의 땅(𐤔𐤐𐤍 𐤀𐤉 / ʾiy šapan)'이라는 뜻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히스파니아'가 로망스어군의 /h/ 묵음화 현상을 거쳐 '이스파니아'가 되었고 나중에 발음의 변화로 지금의 '에스파냐'가 된 것이다. 한편 고대 프랑스어 에스파뉴(Espaigne)의 앵글로노르만어 표기(Espayne)가 중세 영어 표기(Spayne)를 거쳐 이어져 온 것이 '스페인'의 명칭 어원이며 '스페인인'을 뜻하는 영어 표현인 스패니어드(Spaniard) 역시 고대 프랑스어 에스파냐르드(Espaignard)에서 유래하였다.
'에스파냐 왕국'이 정식 국호가 된 것은 펠리페 5세 때의 일로, 그 전에는 법적으로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라는 두 나라가 한 명의 군주를 섬기는 형태였기 때문에 에스파냐가 관습적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과거 원어에 가깝게 표기하기 위해 교과서에서 '에스파냐'를 표기하도록 했으나 영어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2004년에 설치된 주한대사관 역시 '스페인'이 들어간다. '에스파니아'라는 표기도 과거 종종 사용된 바 있다. 또 에스파냐를 한자로 음역한 서반아(西班牙) 역시 20세기 말까지 종종 사용했다. 국호인 스페인의 원어 발음은 '에스빠냐'에 가깝지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에스파냐'로 적으며 국내 표기인 스페인, 서반아 등의 경우 E에 강세가 붙지 않아 발음이 약해 음차 및 음역 과정에서 떨어졌으므로 España의 E 발음이 생략되어 있다.
국기 및 국장
(왼쪽) 연방평의회국의 국기, (오른쪽) 스페인 연방평의회 깃발
스페인의 국기는 1948년에 제정되었고, 기존의 제2공화국 깃발에 붉은 별이 삽입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오른쪽의 연방평의회 깃발은 그보다 늦은 1950년 8월에 제정되었는데 국가가 수립되기 딱 3개월 전 연방평의회의 전신인 임시평의회(Consejo Provisional)의 안건을 통해 결정되었다. 이 중 전자가 가장 국기에 훨씬 가깝고, 후자의 경우 당연히 행정부의 공식 깃발로서 쓰이지만, 준국기로서의 지위 또한 가진다.
본 국기는 세 개의 색깔을 삽입한 가로형 삼색기로, 빨강은 혁명에서 희생된 인민들이 흘린 피, 노랑은 노동자, 농민, 그리고 민중의 자주적인 단결을 바라는 빛을 상징하며 보라색은 중부 지역 중 하나인 카스티야를 상징하나 자주적 단결을 통해 만들어질 진보된 사회를 의미한다. 가운데의 붉은 별은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스페인을 뜻한다고 한다. 색깔 때문에 제2공화국 국기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섯 왕국을 상징하는 문양이 그려진 구 국장 대신 붉은 별을 넣은 것이 차이점이다.
준국기인 연방평의회 깃발은 문장을 제외했을 때 흑적기와 매우 비슷하며 이는 아나키즘과 사회주의가 함께 공존하는 국가임을 강조한 것이다. 가운데에는 연방평의회 문장을 삽입하였는데 17개의 별은 스페인의 행정 구역을, 가운데의 큰 별은 스페인이란 국가를 의미한다. 큰 별 가운데 붙어있는 1945는 11·8 혁명이 발생한 연도, 1950은 연방평의회국이 건국한 연도를 뜻하고, 아래 띠에는 국가 표어(스페인의 모든 무산자여, 단결하라!)가 쓰여져 있다.
연방평의회의 문장은 사실상 연방평의회국의 국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본 공화국의 주체가 연방평의회임을 감안하여 제작된 것이다.
국가
| 바리케이드를 향해 A las barricadas |
|---|
국가는 '바리케이드를 향해(A las barricadas, 아 라스 바리카다스)'이며, 1950년 공식적인 국가로 지정되었다. 원곡은 19세기 말에 지어진 폴란드의 민중가요 '바르샤바 시민(Warszawianka, 바르샤비안카)'이고, 이 곡이 20세기 스페인에 유입되어 전국노동총연맹의 대표적 투쟁가로 쓰였다. 국가로 지정된 이후에도 CNT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자주 연주된다. 해외에서도 잘 알려진 국가로서 총 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창 시 1절만 한다.
역사
고대에서는 이베리아 반도를 히스파니아라 불렀고, 로마가 등장하기 전 동부와 남부 해안가에는 이베로족과 카르타고인, 중부와 서부, 북부는 켈트족들이 있었다. 로마 제국의 점령 이후에는 여러 명의 황제를 배출한 지역으로서 이탈리아 반도 다음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중세 시대에서 서고트 왕국의 일부가 되었으나 이슬람의 상륙으로 정복당하고, 소수의 귀족 세력들이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이는 레콩키스타로 이어져 1492년 이슬람이 물러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어 크리스토퍼 콜롬버스의 등장과 함께 대항해시대를 연 스페인은 북아메리카의 일부분과 남아메리카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 서부 아프리카를 차지해 전성기를 이룩했으나 오스만 제국, 프랑스와의 대립과 압스부르고 왕조의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또 1580년부터 1640년까지는 포르투갈과 동군연합을 구성하여 존속을 이어갔다.
18세기가 되면서 왕위 계승 전쟁으로 부르봉 왕조가 집권하자 이탈리아 반도 일부와 플런데런 등의 영토를 상실했고 카를로스 3세의 개혁으로 방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아메리카 지역마저 19세기 초에는 루이지애나를 프랑스에 빼앗겨 버린다. 남아메리카에서는 1820년대를 기점으로 독립 운동으로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선언하여 식민지를 크게 상실했다. 1898년에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필리핀을 포함한 카리브해 및 태평양 도서 지역의 식민지까지 잃게 되면서 예전의 전성기에 비해 엄청나게 몰락하게 된다.
결국 1931년 왕정이 폐지되고 제2공화국 체제가 수립하게 되지만 1936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국민파의 공격으로 스페인 내전이 발발했다. 3년에 걸친 내전은 국민파의 승리로 마무리되었고, 그 후 약 6년 간 독재 정권을 이끌게 된다. 그리고 1945년 11월 8일, 독재 정권의 가혹한 탄압에 참을 수 없었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아나키스트 등의 좌파 진영을 주축으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고, 끝내 프랑코가 망명하여 독재 정권은 6년 만에 막을 내렸다. 하지만 가톨릭과 카를로스파, 그리고 팔랑헤 잔당들을 등에 업은 우파 진영과 대립한 끝에 좌파가 임시 정부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으며 1950년 11월 8일 사회주의 정부인 '연방평의회국'이 수립되었다.
스페인은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지만, 서방 세계의 경계와 함께 소련의 원조를 받아야 했다. 그러다 1958년 호세 레오나르도 하마스의 취임으로 소련의 영향권에서 점점 벗어났으며 1961년에는 체제 개혁이 이루어져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를 절반 정도의 아나키즘 체제로 변화시켰다. 이를 신체제(Nuevo Régimen)라고 하며, 그의 정책이 현재의 스페인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1968년에는 유럽 내 공산당 회의가 마드리드에서 열렸고, 하마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마스주의라는 새로운 국가 사상을 창시했다.
또 상호주의적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 자주 관리에 기반한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경제 성장에 주력하고 있고, 현재까지 유엔 가입국이자 남유럽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유럽 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하지 않았다.
1981년에는 우파 성향의 민병대와 왕당파들이 연방평의회를 봉쇄하여 반동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적색민병대와의 충돌로 3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다. 이 일로 쿠데타 가담자들이 대거 숙청되어 우파 진영의 와해로 이어진다. 한편으로는 외국 기자들에 의해 스페인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유럽의 새로운 사회주의 국가(The New Socialist State in Europe)[8]라는 이미지를 얻었고, 동시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국가 경제에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1995년에는 생태주의 의제가 새로운 국론으로 떠올랐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환경 보존과 생태계 조성에 협조하기도 했다. 2008년 대침체 때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경제 기반의 성장과 재정안정성을 유지하여 반사이익을 얻었는데 일각에서는 만약 자본주의 국가였다면 이탈리아처럼 파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갔으나 자발적인 방역 준수와 경제회복공동위원회[9]의 성과로 경제적 타격을 빠르게 극복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개인 스스로를 자발적으로 희생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
스페인은 유럽에서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이며, 민중이 선출한 평의회의장들을 기반으로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영국처럼 단일 헌법이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개의 기본법이나 일반 법률을 바탕으로 규정하며 관습헌법을 가진다.
스페인의 권력 기관인 연방평의회(Consejo Federal)는 행정부와 입법부를 담당하고 17개의 지역평의회정부와 최고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평의회는 최고회의를 통해 입법 활동을 하고, 17명의 의장은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여 행정 활동을 한다. 그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17개의 광역자치주에서 선출된 의장으로, 지역평의회정부의 대표를 맡는다.
의장
 현직 연방평의회 의장 | |||
|---|---|---|---|
| 제20차 연방평의회 20º Consejo Federal de España 2022년 10월 28일 ~ 현재 | |||
| 전국 의장 | |||
| 리오넬 로드리게스 그란도 연방평의회당 | |||
| 갈리시아 의장 | 아스투리아스 의장 | 칸타브리아 의장 | 카스티야이레온 의장 |
|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주 인민당 |
파비안 티스카레노 인민당 |
마르코스 앙헬 비야레야 연방평의회당 |
후안 밀로스 카바예로 연방평의회당 공산당 |
| 마드리드 의장 | 엑스트레마두라 의장 | 카스티야라만차 의장 | 안달루시아 의장 |
| 알레한드라 하신토 포데모스 생태사회당 |
에두아르도 프랑코 아르디가 인민당 |
에밀리아노 가르시아 페이지 연방평의회당 |
후안 카를로스 바디야 연방평의회당 |
| 바스크 의장 | 라리오하 의장 | 나바라 의장 | 아라곤 의장 |
| 이니고 우르쿠유 바스크 인민당 |
콘차 앙드류 연방평의회당 포데모스 |
마리아 시비테 연방평의회당 포데모스 |
펠리페 카바나르 연방평의회당 아라곤 좌파당 |
| 카탈루냐 의장 | 발렌시아 의장 | 발레아레스 의장 | 무르시아 의장 |
| 페레 아라고네스 카탈루냐 민주좌파당 |
호세 카마르고 연방평의회당 |
프란치나 아르멩골 연방평의회당 |
페드로 로드리게스 연방평의회당 |
| 카나리아 의장 | |||
| 앙헬 빅토르 토레스 연방평의회당 포데모스 | |||
| 2023년 1월 18일 기준 | |||
역대 연방평의회 전국의장 | ||||
|---|---|---|---|---|
| 대수 | 이름 | 임기 | 소속 정당 | 비고 |
| 초대 | 페드로 피델 발레시오 | 1950년 11월 29일 ~ 1958년 11월 29일 | 연방평의회당 | |
| 제2대 | 호세 레오나르도 하마스 | 1958년 11월 29일 ~ 1970년 11월 18일 | 연방평의회당 | [10] |
| 제3대 | 안토니오 페르난데스 데 아우구스타 | 1970년 11월 18일 ~ 1978년 11월 13일 | 연방평의회당 | [11] |
| 제4대 | 아돌포 수아레스 | 1978년 11월 13일 ~ 1982년 11월 13일 | 무소속 | |
| 제5대 | 펠리페 곤살레스 | 1982년 11월 13일 ~ 1990년 10월 28일 | 연방평의회당 | |
| 제6대 | 호세 알폰소 디아즈 | 1990년 10월 28일 ~ 1998년 10월 28일 | 연방평의회당 | |
| 제7대 | 이사벨 칸델라리오 | 1998년 10월 28일 ~ 2002년 9월 11일 | 생태사회당 | [12] |
| 권한대행 | 호안 푸지케르코스 | 2002년 9월 11일 ~ 2004년 11월 18일 | 민주좌파당 | [13] |
| 제8대 | 호세 사파테로 | 2004년 11월 18일 ~ 2008년 11월 8일 | 연방평의회당 | |
| 제9대 | 알프레도 페레스 루발카바 | 2008년 11월 8일 ~ 2012년 11월 8일 | 연방평의회당 | |
| 제10대 | 페드로 산체스 | 2012년 11월 8일 ~ 2016년 11월 8일 | 연방평의회당 | |
| 제11대 | 리오넬 로드리게스 그란도 | 2016년 11월 8일 ~ | 연방평의회당 | |
공식적인 직함은 연방평의회 의장(Presidente de Consejo Federal)으로 실질적인 국가원수이자 행정을 담당한다. 총 18명이 의장직을 맡는데, 17명은 지역에서 선출하고, 전국 단위의 의장은 총선을 거쳐 최고회의의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그래서 이를 구분할 때 '지역의장'(Presidente Regiónal)과 '전국의장'(Presidente General)로 나뉘는 경우가 생긴다.
전국 단위의 의장은 최대 16년까지 집권할 수 있고, 처음 집권 시 임기는 4년이다. 최고회의의 임기와 똑같으며 지역에서 선출된 의장들도 대부분 4년이나 임기가 다른 경우가 있다. 때문에 최고회의의 임기 도중 의장 일부가 교체되기도 한다. 물론 일부 지역은 단임제이기 때문에 일정 임기가 지나면 사퇴해야 하고, 또 다른 후보를 지명해 임기를 채우는데 연임제일 때는 이미 당선된 의장이 재선되었을 경우 한번 더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의장의 권한은 매우 축소되어 있는데, 의회 해산권과 임명·해임권이 최고회의에, 사면권이 연방법원에, 군 통수권이 자국군에 분산되어 있다. 허나 의회 해산권이 최고회의에 넘어갈 경우 다수 야당의 과반수가 동의하여 반드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단 최고회의와 전국의장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역의장은 그대로 임기를 채우게 된다. 반면 전국비상사태(재난이나 전시 상황 등)가 발생할 경우 긴급소집을 발동하여 비상대책행정위원회(Comité Administrativo de Emergencia)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범위를 대사관으로 한정하되 타국과 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권 등의 권한이 남아있다.
한편 전국의장이 임기를 수행하는 도중 사망·사임·해임되었을 경우 지역의장 한 명을 지목한 후, 과반수 찬성이 나올 경우 공석을 채운다. 실제로 2002년 생태사회당의 이사벨 칸델라리오가 정계 은퇴를 이유로 의장직에서 사퇴하자 카탈루냐 의장이던 호안 푸지케르코스가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2004년 총선까지 약 2년 간 집권한 사례가 있다.
최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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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평의회의 입법부 격이라 할 수 있는 최고회의(Consejo Supremo)는 총 700석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각 선거구는 50개 주(provincia)를 선출하며 단원제다 보니 사실상 스페인의 정치 구도를 결정한다.
최고회의는 각종 법안을 상정하거나 표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총리의 권한으로도 알려진 의회 해산권이나 의장 임명·해임권이 포함되어 있다. 임기는 총 4년으로, 임기가 지나면 새 전국의장을 뽑음과 동시에 무조건 해산하게 된다. 내각제 국가들 중에서는 정부 구성에 실패하게 되면 재선거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 스페인은 집권 여당이 우위를 점하는지라 정부 구성에 실패하는 사례가 없다.
사법
현재 스페인의 사법 제도는 1961년 이후로 대거 축소되었으나 사실상 법률재판소를 제외하고 전국에서는 사법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 정도이다. 대신 지역에서는 일반법원(Juzgado de General), 지방법원(Audencia Provincial), 지역고등법원(Audiencia Nacional)으로 이어지는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1년 이전에는 사법 제도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고등법원(Juzgado)과 대법원을 전국과 지역으로 나뉘어 체계를 관리했다. 고등법원은 전국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법원만이 전국 법원에 해당했고 지역의 경우 민·형사사건, 파산·지식재산·해상사건,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각각의 단독법원(Juzgado)을 1심으로 처리했다.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 스페인에서는 역시 헌법재판소 격인 법률재판소(Tribunal Derecho)가 운영되었는데 법률소원, 권한쟁의를 담당했다.
그러나 1961년 신체제로 인해 사법 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법률재판소는 그대로 두었지만 대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지역 법원만이 남게 되었고 단독법원으로 구분된 간이법원, 상사법원, 가정법원은 일반법원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지역법원의 삼심제로 재편되었다. 따라서 지역고등법원은 구 대법원과 마찬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 대형 범죄 사건은 물론 행정, 노동 재판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8년에는 노동자 자치 집단에서 노동법원(Juzgado de Trabajo)이라는 독자적인 법원을 구상하려 했으나 이미 노동사건을 일반법원 산하 노동부와 지역고등법원이 담당하고 있고, CNT의 아나키스트 운동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정치권에서는 노동법원 설치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정당
스페인의 정당은 전국 정당과 지역 정당으로 나뉘는데, 전국 정당은 전국을 기반으로, 지역 정당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정당들은 직선제 선거를 통해 최고회의에서 의원과 의장을 배출할 수 있으며 각종 사안이나 의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페인은 현재 연방평의회당의 일당 우위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례를 제외하면 변함없는 구조이다. 아래에는 연방평의회당과 그 다음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전국 정당을 설명한다.
- 에스파냐 연방평의회당(Partido Consejo Federal de España)
연방평의회국을 이끌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 1950년 건국 이래 약 70년 동안 연방평의회를 지배해왔다. 11·8 혁명 이후 단일 정당으로 창당했으며 본래 빅 텐트에 기반한 거대 좌파 정당이었지만 1960년대 후반 하마스주의가 떠올랐고, 펠리페 곤살레스 취임을 거쳐 전보다는 많이 온건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좌경화가 이루어지면서 극좌파 세력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인민당(Partido Popular)
스페인의 야당으로, 1989년 재야 기독교 좌파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의 결집으로 창당했다. 연방평의회당보다는 온건한 좌파 정당으로 분류되고, 장기 집권 중인 연방평의회당에 대항하는 유일한 제도권 야당 중 하나이다. 기독교 좌파를 중심으로,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면서 세속주의를 강하게 표방한다.
- 생태사회당(Partido Socialista Ecologistas)
스페인의 야당으로, 1994년 녹색연합의 후신으로 창당하였다. 생태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며 스페인의 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정당이다. 덕분에 1998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나 총선을 앞둔 2002년 9월 정계 은퇴를 선언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지금도 환경 정책의 영향으로 여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 에스파냐 공산당(Partido Comunista de España)
스페인의 야당으로, 1921년 동명의 정당과 공산노동자당의 합당으로 등장했다. 1945년 합법화 이래로 연방평의회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지만 탈소련화와 유럽공산주의 이념 수용으로 온건화가 진행되었으며 결국 1982년 혁명공산당을 창당해 분당했다. 분당 이후에도 여전히 연방평의회당의 연립 여당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2017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 강령에 넣었다.
- 포데모스(Podemos)
스페인의 야당으로, 전국정당으로선 가장 최근에 창당했다. 2014년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투리온의 주도로 결성한 이 당은 인민평의회당과 공산당 출신 지지층을 흡수,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 2016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이후 인민평의회당과 신임과 보완을 맡아 처음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포퓰리즘 성향을 강하게 표방하지만 현재 신임과 보완을 맡고 있는 정당.
- 혁명공산당(Partido Comunista Revolucionario)
스페인의 야당으로, 1982년 공산당과의 분당으로 탄생했다. 공산당보다 더 강경하고, 연방평의회당과의 협치도 거부하는 의회 투쟁 노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집권에 불만이 많은 공산주의자들의 지지를 받는다. 당 강령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분명하게 띄며 트로츠키주의, 마오주의 또한 표방하는 이들도 섞여 있다.
지역 정당으로는 카탈루냐 민주좌파당, 바스크 인민당, 갈리시아 민족주의자 블록, 아라곤 좌파당, 아스투리아스당 등으로 나뉘는데 이들 또한 최고회의와 지역평의회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민족주의, 지역주의, 자치주의 성향을 보이지만 대체로 정부에 협조적이다. 분리주의 계열의 지역 정당은 사실상 없는 편인데 약 70년이 지나도록 민족의 다양성과 굳건한 연방 체제를 보이고 있어 분리주의적 의견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페인의 정치 구도가 좌파로 넘어간 상황에서, 우파 계열의 정당들은 의회 입성은 커녕 소멸된 상태이다. 허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목소리(Vox)나 재건 팔랑헤(Reconstrucción Falange)처럼 지하에서 활동하는 정당이 존재한다.
구도
현재 스페인의 정치적 주도권은 좌파가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스페인의 좌파도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 구도도 자연스레 생겨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회주의 좌파(Izquierda Socialista)와 자유주의 좌파(Izquierda Liberal)인데 공통적으로 좌파적 의제를 가지지만 이념 자체가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주의 좌파는 말 그대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좌파 진영을 말하며 넓게는 공화주의, 생디칼리슴, 아나키즘, 공산주의 등을 표방하기도 한다. 그래서 공산당은 물론 파생 정당들도 사회주의 좌파에 가까우며 생태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생태사회당[14]도 사회주의 좌파에 해당된다. 주로 노동자를 비롯한 무산 계급이나 지식인, 노동조합, 공화주의, 아나키스트 세력 등지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자유주의 진영에 비해 가장 규모가 크고 막강한 지지층을 가진다.
대표적인 정당이 바로 연방평의회당으로, 과거 사회노동당(Partido Socialista Obrero Español)과 공화좌파당(Izquierda Republicana) 등 인민전선에서 활동하던 소속 정당들의 단일 연합체의 형태를 띄고 있다. 연방평의회당의 하마스주의(Hamaismo)는 하마스의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이념으로서, 현재까지 당 자체의 이념으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의 발전을 거듭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자유주의 좌파는 사회주의 좌파에 비해 자유주의를 표방한다. 대개 사회민주주의나 사회자유주의 노선을 띄지만, 최근에는 자유주의라는 틀 안에서 진보주의를 포함해 여성주의, 생태주의 등 다양한 견해를 내세우고 있다. 아돌포 수아레스의 자유주의적 정책과 인민당 결성이 그 시초이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다양한 자유주의 좌파 이념들의 등장과 젊은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로 최고회의에 하나 둘 입성하기 시작해 사회주의 좌파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민당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기성 자유주의를 대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마스 파이스가 전국적으로 약진하고 있는 중이다.
자유주의 좌파는 젊은층의 지지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자유주의 좌파로 평가받는 인민당은 기독교의 지지를 받으며 지역주의 정당들은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다.
한편 우파 진영은 주로 국민가톨릭주의를 기반으로 한 하나의 스페인을 목적으로 한다. 이들은 과거 이슬람을 몰아냈던 레콩키스타와 펠라요 건국 신화, 성 야고보 신화를 받아들이며 종교적 성향을 내포하고 있지만 대부분 왕당파와 카를로스파, 그리고 극우 성향의 팔랑헤가 있었기에 당연히 프란시스코 팔랑헤를 앞세워 제2공화국 정권을 무너뜨리고, 독재 정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혁명 이후에는 좌파와 대립하는 과정에서 세력 내 타격을 입었고 1981년 쿠데타 시도로 정점을 찍고 와해되었지만 현재까지 소수의 우파 세력만 지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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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은 17개의 광역자치주(Comunidad autónoma)로 나뉘어 있고 이 지역을 3~4개 씩 묶어 총 50개의 주(Provincias)를 이룬다. 주는 대부분 같은 이름의 시(Municipios)를 소재지로 두고 있다.
군사
스페인은 공식적인 군대가 존재하지 않으나, 준군사조직인 적색민병대(Milicia Roja)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自衛隊)와 유사하지만, 적색민병대는 공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치안과 특수작전, 군사 행동을 주로 담당하며 육군(육상적색민병대)와 해군[15](해상적색민병대), 헌병(국가헌병대, 과르디아 시빌)으로 나뉜다.
그 중 해상적색민병대는 육군, 헌병보다 규모가 크며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한 때 해군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스페인은 16세기 해상강국으로서 최강의 해군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명 '무적함대'라 불렸으며 18세기에도 유럽 3위 안에 드는 해군력을 자랑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잠수함을 포함한 여러 군함들을 외국에 팔아버리면서 군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강력한 전략전술과 해상 훈련, 그리고 지역해군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병력으로 여전히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약 800,000명의 상비군과 120,000명의 예비군을 두고 있는데 이는 민병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통계이다. 적색민병대는 강제적, 의무적 징집(징병제)이 아닌 자발적 입대나 모집(모병제)으로 선발하며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경제
스페인은 제조업, 에너지 산업, 농업, 관광산업, 건설업 등이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ACS, 렙솔, CAF 등의 기업이 존재하지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의 자주적 관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업을 노동자 조합이 경영하고, 노동자의 자유 연합이나 상호적 신용·교환·거래[16], 점유와 소유에서 비롯된 상호주의적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1950년 수립 이후로 독재 정권의 잔재 청산과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자 토지 개혁, 노동시간 단축, 임금 개혁, 노동조합 합법화, 행정부의 부분적 경제 개입 등 각종 정책을 펼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공업에 집중했으나 1961년 피에르조제프 프루동의 상호주의를 받아들이며 경제 체제가 개조되었고, 사용자 경영보다 노동자 자치 집단, 협동조합의 자주 경영에 의존하기 시작해 지금의 경제 시스템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관광과 숙박업인데, 국가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다. 특히 1970년대의 국경 개방과 스페인의 생활상이 공개된 뒤로 박물관이나 세계 유산, 휴양지를 비롯해 전 세계 관광객들이 자주 찾기도 하며 1990년대 이후에는 환경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관광 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내수적으로는 건설업이나 농업, 장비·공구업,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역시 사업자가 아닌 노동자가 관리한다.
사회
원래 스페인은 기독교 내지 가톨릭이 국교였던 시절이 있었으며, 연방평의회 체제로 전환한 후에도 가톨릭의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 도시의 구시가지 중심부에는 성당이 자리잡고 있고 관광객들에게도 개방한다. 한편 12사도 중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은 가톨릭의 3대 순례 성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방평의회 체제가 성립되면서 가톨릭 세력은 체제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자는 해방파(La Liberadora)와 연방평의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독재 체제 혹은 기독교 국가로서의 회귀를 주장하는 반동파(La Reaccionaria)로 분열되며 이념 대립을 촉발시켰는데, 이후 1968년 해방신학의 등장으로 해방파는 크게 성장했고 반동파는 1981년 쿠데타로 위세가 크게 약화되었다.
또 스페인은 낙태, 이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방파가 참여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낙태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산모의 생존 희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하면서 피임약 사용을 권장하도록 되어 있고, 동성결혼의 경우 결혼은 물론 분양까지 가능하다. 최근에는 안락사와 대마초에 관련해 비범죄화를 선언했으며 연방평의회에서도 입법 활동을 통해 2024년까지 점진적 합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주
- ↑ 호세 레오나르도 하마스의 사상을 바탕으로 스페인을 통치하는 정치적 사상으로, 1968년 이후 구체화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 여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방평의회 의장이 사실상 행정부를 담당한다.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소련의 민주집중제나 중국의 과두 독재 체제와는 달리 권위적인 색채가 덜하다.
- ↑ 나머지 17인은 광역자치주에서 선출된 평의회의장이며 지역에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지역의장'과 '전국의장'으로 구분한다.
- ↑ 스페인의 권력 기관이며, 17개의 지역평의회정부와 입법부인 최고회의로 구성되어 있다.
- ↑ 공식적인 군사 조직이 아닌 준군사조직 형태로 활동한다.
- ↑ 사회주의, 아나키즘이란 성향 때문에 아직도 다수의 나라들이 현 체제를 인정하거나 수교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는 좋아졌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국가로 인정받지 않는다.
- ↑ 11·8 혁명이 일어난 1945년을 원년으로 하는 독자 연호이며 현재 2023년은 혁명력 78년이다.
- ↑ 당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소련과 동유럽, 그리고 발칸반도에 밀집되어 있으나, 지중해라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독자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통해 나라를 이끌었다는 것은 당연히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 Comité Comunal de Restauración Económica, 즉 CCRE로 불리며 코로나19 확산 당시 노동조합과 노동자 자치 집단들이 임시로 결성한 연합체를 말한다. 전염병 종식과 침체 대응을 위해 노동자들의 단결과 자발적인 사회적 봉사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국가나 지방정부에 협조하기도 했다.
- ↑ 최초의 최연소 의장
- ↑ 최초의 가톨릭 출신 의장
- ↑ 최초의 여성 의장이자 생태사회당 출신 의장
- ↑ 최초의 카탈루냐 출신 의장이자 의장 권한대행
- ↑ 다만 생태사회당은 21세기 들어 생태사회주의를 기본적으로 표방할 뿐만 아니라 녹색 정치, 사회자유주의를 따르는 이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사회주의 좌파로 분류할 수 없다.
- ↑ 다만 해군의 병력을 보면 순양함이나 잠수함 같은 군함이 없는 대신 전함이 있고, 나머지는 상비군이나 예비군으로 채웠기 때문에 전함보다 많다. 또 전반적인 상륙 및 지상전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해병대의 역할을 한다.
- ↑ 산탄데르에 위치한 산탄데르 은행이 스페인 최대의 은행이지만 자유로운 상호신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