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변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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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7px; margin-bottom: -12px; font-size: 18pt; color: #CFA547; line-height: 30px; font-family: Noto Serif KR">{{bold|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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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되었고, 노무현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무는 고건 국무총리가 이어받으며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되었고, 노무현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무는 고건 국무총리가 이어받으며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023년 3월 26일 (일) 16:09 판


A WARSAW FICTIONAL PROJECT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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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월 15일
부통령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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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제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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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을 폐지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부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본 템플릿(틀)은 변화의 시대의 공식 설정입니다. 시즌이 진행될수록 선거 기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정수: 299석 / 과반: 150석
실시일: 2004년 4월 15일
투표율: 60.6% (▲ 3.4%p)
제16대 제17대 제18대
열린우리당 151석 (50.5%)
(40.1%) 120석 한나라당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총합 비율
열린우리당 128석 23석 151석 50.50%
한나라당 99석 21석 120석 40.13%
민주노동당 2석 8석 10석 3.34%
새천년민주당 5석 4석 9석 3.01%
자유민주연합 4석 0석 4석 1.33%
변화당 2석 0석 2석 0.66%
국민통합21 1석 0석 1석 0.33%
무소속 2석 0석 2석 0.66%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로, 60.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외환 위기가 극복되면서 다시 15대 총선 기준으로 복원되었다. 이 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1인 2표제로 교체되어 인물과 정당을 구분해서 투표할 수 있는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고, 또 올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정됨에 따라 이 선거가 마지막으로 목요일에 치러지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변화당 등이 참여했다. 선거가 치러진 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소추 이슈가 총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가 핵심이다. 각 정당들은 탄핵 3당의 열린우리당 심판 및 개헌저지선 확보, 열린우리당의 제1당(내지는 과반) 사수,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 변화당의 10석 유지를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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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

제1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김대중은 문민정부 후반기에 일어난 초유의 외환 위기 사태를 극복한 이후 남북관계 회복,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인천국제공항 개항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고, 이와 더불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 사이버 코리아 21, 국민PC를 비롯한 IT 육성·인프라 정책과 일명 전자정부는 대한민국을 정보화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90년대를 이끌었던 PC통신에서 초고속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이용호 게이트를 시작으로 홍삼 게이트, 불법 대북송금 등 각종 부정부패로 인해 '게이트 공화국'이란 오명을 남기게 되었고, 향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IMF의 수용 하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양극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 신용카드를 통한 경기 부양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에도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 외에도 노동계 탄압, 부실 대학, 전두환·노태우 사면 등 갖가지 실책들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회창과 이인제가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올랐지만 두 정당은 지금까지의 당원 경선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 참여 경선 제도를 통해 후보 선출에 나섰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이 굳건한 지지층과 높은 인기로 선출되었지만 새천년민주당은 이인제, 정동영, 노무현을 비롯한 여러 후보들의 경쟁 끝에 노무현이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권영길이 후보로 출마해 진보정당의 입지를 넓히기에 이른다.

하지만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정몽준이 떠올라 이회창과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노무현은 3위까지 추락해 위기를 맞아야 했다. 그 때 여론조사에서는 정몽준과 단일화할 경우 노무현이 이회창을 누른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후보 단일화 협의회(이하 후단협)'이 결성되며 정몽준과의 단일화에 앞장섰다. 끝내 두 후보의 단일화는 노무현이 단일 후보로 확정됨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선거 전날인 12월 18일, 노무현의 명동 유세가 발단이 되어 정몽준 측에서 노무현과의 지지 철회와 단일화 파기를 선언하기에 이르지만, 선거 결과 노무현이 48.9%로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선거는 노사모의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선거 활동이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인터넷이 활약한 선거로도 불린다. 또 노무현이 태어난 김해군이 있는 경상남도를 비롯해 부울경에서는 예전과는 달리 2~30%의 득표율을 확보해 대통령 후보로서는 성과를 이루었다.

변화당의 비타협적 행보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양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유민주연합이 몰락한 마당에 3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새로운 캐스팅보터가 된 변화당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각각 115석으로 비등비등해진 양당 의석에 변화당의 의석(35석)을 더하면 무조건 과반 의석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내어, 변화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새천년민주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을 공동 견제하기 위해 의정 연대를 제안했고, 한나라당에서는 '반DJ 연대' 혹은 흡수합당을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은 이들과 연합할 경우 반민주당 정서를 이용해 개혁 세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에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변화당 측은 이들의 협조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고, 양당과 선을 긋겠다는 비타협화 노선을 선언해 양당은 충격에 빠진다.

이에 각종 언론의 비판과 더불어 양당 초선 의원들이 시민단체와 연합해 비타협 노선 중단을 촉구하는 초당적 행동에 들어가자 결국 변화당은 요구를 받아들이며 양당 정치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변화당은 제3당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눈치를 보면서 '샌드백' 신세를 져야 했으며 유권자들은 당의 무능력함에 실망하여 떠나가는 바람에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열린우리당 창당

16대 대선 이후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을 포함한 소장 개혁파와 영남권 의원들은 현재 새천년민주당은 낡고 부패한데다 특정 지역의 색채가 강하다며 쇄신을 요구했고, 총선을 앞둔 여당은 '과감한 재창당'을 주장한 신당파와 '호남 세력의 비토'라는 동교동계 주축의 보수파로 갈라졌다. 이에 신당파들은 의원들을 영입시키기 위해 합의에 나섰지만 보수파의 반대로 무산되는데, 당파 간 감정 대립이 심화되고 지속된 합의 실패로 지쳐간 신당파들은 결국 탈당을 선언하고 만다.

그 후 개혁국민신당과 한나라당의 '독수리 오형제' 개혁파가 합류해 최종적으로 '열린우리당'을 창당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소속이 되면서 사상 초유의 미니 여당이 탄생했다. 창당 이후 우리당은 상임중앙위원을 선출해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을 의장으로 정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지도부를 형성했으며,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논란, 대북송금 특검 등 각종 비리 사건으로 불신에 빠져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개혁 열망과 함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그러나 2004년 3월 12일,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가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넘겨지게 되었고, 노무현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무 정지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직무 정지 기간 동안 대통령 직무는 고건 국무총리가 이어받으며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탄핵까지 가는 건 지나치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나 탄핵 3당에 대한 심판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동정 여론을 촉발시키기에 이른다. 또 양당 샌드백 신세로 지지층을 잃은 변화당도 양당을 규탄함과 동시에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 재기를 시도했고, 2004년 총선 국민연대는 탄핵 참여자 66명을 전부 낙선 대상자로 지정하여 여당 동정 여론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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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당

기호 정당명 표어 비고
1 한나라당 함께 가요 희망 대한민국 경제는 한나라 해당 없음
2 새천년민주당 민주주의와 경제를 살려낸 국민의 정당!
3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4 변화당 문제는 부패다! 답은 변화당!
5 자유민주연합 심판! 비리부패정당 선택! 깨끗한 자민련
6 국민통합21 국민통합21, 꿈은 이루어집니다
7 가자희망2080 꿈과 희망을 주는 시민의 정당―
8 민주공화당 표어 없음 '공화당'이란 이름으로 기호 배정
9 구국총연합 무궁화 혼은 나라사랑 구국의 물결! 해당 없음
10 한국기독당 기도의 표를 모아 정치를 확 바꿉시다! '기독당'이란 이름으로 기호 배정
11 노년권익보호당 노년의 지혜와 경륜을 국가발전의 초석으로 해당 없음
12 녹색사회민주당 한국노총과 함께하는 녹색사민당
13 민주노동당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14 민주화합당 표어 없음 선거공보물을 내지 않음
15 사회당 정치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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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
정당 KBS-SBS 공동 KBS SBS MBC
열린우리당 171석 142~188석 157~182석 155~171석
한나라당 100석 87~129석 92~114석 101~115석
민주노동당 11석 11석 9~12석 9~12석
새천년민주당 9석 7~9석 7~13석 7~11석
자유민주연합 3석 3~4석 2~7석 3~6석
변화당 2석 1~2석 2~6석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 1~4석
선거 결과
정당 득표수 지역구 (비례) 총합 지위
열린우리당 8,237,665 (38.6%) 128석 151석 제1당
8,145,824 (38.3%) 23석
한나라당 8,115,453 (38.0%) 99석 120석 제2당
7,613,660 (35.8%) 21석
무소속 972,954 (4.6%) 2석 2석 -
[ 기타 정당 결과 ]
민주노동당 920,229 (4.3%) 2석 10석 제3당
2,654,061 (12.5%) 8석
새천년민주당 1,424,112 (6.5%) 5석 9석 제4당
1,510,178 (7.0%) 5석
자유민주연합 569,083 (2.7%) 4석 4석 제5당
600,462 (2.8%) 당선자 없음
변화당 962,412 (4.5%) 2석 2석 제6당
260,994 (1.2%) 당선자 없음
국민통합21 63,989 (0.3%) 1석 1석 제7당
148,512 (0.7%) 당선자 없음
녹색사회민주당 37,789 (0.18%) 당선자 없음 당선자 없음 등록
취소
103,845 (0.5%)
기타 정당 27,084 (0.13%)
418,208 (1.96%)
무소속 당선자 복당 시 여야 구도
여당 151석 (50.5%)
(49.5%) 148석 야당
[ 세부 결과 ]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기타 정당
151석 120석 10석 10석 5석 3석
여당 야당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 151석, 한나라당 120석, 민주노동당 10석, 새천년민주당 9석, 자유민주연합 4석, 변화당 2석, 국민통합21 1석, 무소속 2석으로 나타나 열린우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인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군소로 추락한 반면 한나라당은 굳건한 지지층과 단일대오 구축으로 개헌저지선 확보와 함께 제2당을 유지했다.

민주노동당은 13%의 득표율로 10석을 흭득하며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원내 입성과 제3당 확보에 성공했고 16대 국회의 캐스팅보터를 맡았던 변화당은 원내 제3당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였다. 정몽준이 이끄는 국민통합21은 울산 동구에서의 당선을 토대로 원내를 유지하게 되지만 얼마 못 가 사라지고 만다. 이 외에도 녹색사민당, 사회당, 한국기독당, 민주공화당 등 각종 군소 정당들이 참여하였지만 1%를 받은 한국기독당을 제외하면 나머지들이 1%를 받지 못했다.

지역별 결과

지역별 결과
지역 / 정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기타 · 무소속
서울 (48석) 31석 15석 당선자 없음 2석
경기 (49석) 35석 14석 당선자 없음
인천 (12석) 9석 3석 당선자 없음
강원 (8석) 2석 6석 당선자 없음
대전 (6석) 6석 당선자 없음
충북 (8석) 8석 당선자 없음
충남 (10석) 5석 1석 당선자 없음 4석 당선자 없음
광주 (7석) 7석 당선자 없음
전북 (11석) 11석 당선자 없음
전남 (13석) 7석 당선자 없음 5석 당선자 없음 1석
부산 (18석) 1석 17석 당선자 없음
울산 (6석) 1석 3석 당선자 없음 1석 1석
경남 (17석) 2석 14석 당선자 없음 1석 당선자 없음
대구 (12석) 당선자 없음 12석 당선자 없음
경북 (15석) 당선자 없음 14석 당선자 없음 1석
제주 (3석) 3석 당선자 없음
합계 128석 99석 5석 4석 2석 5석

수도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총합 75석, 한나라당이 32석으로 나타나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31석, 경기도 35석, 인천 9석으로 여당이 압도적으로 크게 이긴 셈인데 종로구와 강동구 갑, 그리고 송파구 병을 제외한 강남 3구에서 크게 패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수 텃밭을 수성한 것은 물론 신도시가 분포한 경기도에서도 고른 의석을 확보하였다. 변화당은 수도권에서 부진했으나 서울에서 2석을 확보해 지역구 수성은 성공했다.

강원도에서는 한나라당이 6석을 차지해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고, 열린우리당은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홍천군·횡성군에서만 의석을 확보했을 뿐, 득표율이 비등한 춘천시와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에서 안타깝게 패배하는 등 지난 총선보다 꽤 부진했다.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의석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몇몇 지역구를 제외하면 저조한 득표율로 역시 부진했다.

충청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지역을 전부 석권했고, 충청남도에서도 5명의 당선자를 내 총합 19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냈다.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충청남도에서 4석만 건졌을 뿐 지역 텃밭 대부분을 빼앗기면서 완전히 궤멸되었다. 한나라당은 홍성군·예산군에서 홍문표 후보가 당선되어 1석을 가져갔다.

호남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25석을 확보한 반면, 새천년민주당은 5석을 얻는 데 그쳐 같은 민주당계임에도 불구하고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또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당의 지역 석권으로 당선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으며 김대중의 영향력이 높았던 전라남도에서는 그나마 살아남았다. 한편 나주시·화순군 지역구에서는 무소속 최인기 후보가 현역 의원을 누르고 당선되어 유일한 무소속 당선인이 되었다.

영남권에서는 한나라당이 보수 강세를 띄는 TK(대구·경북) 석권, PK(부울경) 우세로 총합 60석을 확보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대경권에서 큰 표차로 패배했으며 부울경에서는 총 4석을 확보하면서도 부산광역시 한정으로 40%의 득표율을 내는 등 어느 정도 선전했다. 민주노동당은 울산광역시에서 2석을 확보하긴 했으나 단일화 실패와 성향 격차 때문이었는지 더 많은 당선자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제주도에서는 열린우리당이 3석을 확보하며 승기를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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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탄핵 총선, 여당의 과반 확보"

일명 '탄핵 선거'로 불리는 이번 총선은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승리, 즉 여대야소로 끝이 났다. 이는 민주당계 정당 사상 최초의 과반 확보로서, 만약 정동영 의장이 노인 폄하를 하지 않았다면 최대 180석까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한 달에 걸친 심리 끝에 기각 판결을 내림으로써 막을 내렸다. 명실상부 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고, 혹시나 모를 당 내 갈등 해소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탄핵의 주역이자 과거 DJP연합을 이끌었던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말 그대로 총선 참패를 기록했다. 때문에 입지가 크게 감소하였고, 이를 대비하는 것이 향후 당의 숙제이다. 한나라당은 개헌저지선 확보에 성공해 제1야당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데, 박근혜 대표의 리더십과 단일대오를 계속 유지해 앞으로 대치하게 될 거대 여당과 참여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 사상 최초로 원내 진입에 성공해 향후 진보정당의 세력 확장이 예상된다. 허나 아직까지는 진전이 거의 없고, 아직까지는 규모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변화당은 비타협 행보의 역풍과 지지층 대거 이탈로 2석만 건져 군소정당으로 전락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당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되었다. 당장 탄핵 역풍으로 참패한 새천년민주당, 자민련보다 심각한 상황이라, 앞으로의 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정보 및 개요  ·  선거 과정  ·  참여 정당 및 후보자  ·  선거 결과  ·  평가  ·  여담
  • 총선 이후인 한 달 뒤,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에 대해서 일부 발언은 위법으로 인정되나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탄핵이 기각되었다.
  •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당선자가 2명(신국환·최인기)으로 나타나, 역대 최저 인원의 무소속 당선자로 기록되었다.
  • 전라남도 지역은 김대중의 영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경쟁이 예상되었는데, 김대중 본인은 새천년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중립을 지키면서도 우리당을 지지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한다.
  •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은 108명이었는데, 대부분 386세대이거나 노동계에 뛰어들었던 인물들이다. 이를 두고 당론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여주면서도 탄핵 역풍의 수혜를 받았다는 이유로 '탄돌이', '108번뇌'라는 별명이 만들어졌다.
  • 한편 변화당은 열린우리당의 난입으로 간신히 샌드백 신세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미 지지자들 대부분이 떠나간 상황에서 김민재 변화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한번만 기회를 달라'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그래도 탄핵 세력 심판과 쇄신 예고에 대한 성의가 있었는지 대부분의 후보들이 낙선한 가운데 2석만 간신히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변화의 시대 시즌 1을 보고 계십니다. 본 세계관은 '변화의 시대'의 공식 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