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Korea | ||||||||||||||||||||||||||||||||||||||||||||||||
국기 | 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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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고려 자주대한 조선독립만세 統一高麗 自主大韓 朝鮮獨立萬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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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코드 | ||||||||||||||||||||||||||||||||||||||||||||||||
408, PRK, KP | ||||||||||||||||||||||||||||||||||||||||||||||||
전화 코드 | ||||||||||||||||||||||||||||||||||||||||||||||||
+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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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조선인민공화국(朝鮮人民共和國・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공화국이자 대한민국의 괴뢰국이다.
국가 상징
국호
- 한글 : 조선인민공화국
- 한자 : 朝鮮人民共和國
- 영어 : People's Republic of Korea
- 독일어 : Volksrepublik Korea
- 카자흐어 : Корея Халық Республикасы
- 러시아어 :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 이탈리아어 : Repubblica popolare di Corea
- 인도네시아어 : Republik Rakyat Korea
- 위구르어 : كورېيە خەلق جۇمھۇرىيىتى
- 헝가리어 : Koreai Népköztársaság
- 하와이어 : Lepupalika Kanaka o Korea
- 프랑스어 : République populaire de Corée
- 핀란드어 : Korean kansantasavalta
- 베트남어 : Cộng hòa nhân dân Triều Tiên
- 몽골어 : Бүгд Найрамдах Солонгос Ард Улс
- 라틴어 : Populi Reipublicae Coreae
- 아랍어 :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شعبية
- 찌아찌아어 : 리푸블릭 라키앗 코레아
역사
2027년 역사적인 한반도의 통일이 성사되었다. 2028년 1월 1일을 기하여 한반도의 3단계 통일 계획 중 1단계가 실행되었다.
통일 1단계(~2029)
통일 1단계에서는 남북의 철도 궤간, 자동차 번호판, 교통 신호 체계, 방송 체계(주파수, 아날로그/디지털), 송전망, 지역번호, 위성망, 도메인, 통신망 등을 통합하고, 기존 불법단체 조선노동당의 당군이었던 조선인민당과 조선인민군을 해산하며, 주요 범죄 혐의를 가진 자들을 처벌한다. 더불어 학제를 통합하여 남북 간의 이질감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승계한 조선인공의 부채는 대한민국이 2027년의 시가로 매수하여 장기차관 처리했다.
한국과 조선이 동시에 대고려국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인구비례 1:1.2의 원칙을 적용하여 100석이 선출되었다. 한국과 조선애서 각각 부의장 1인을 선출하고, 다수당이 대고려국 국회의장을 차지한다. 대고려국 국회의장은 통일을 위한 자문기관 역할과 양국 사이에서 맺는 조약의 심사와 비준을 진행하고, 이 ‘조약’은 국내법적 성격을 가지며 국내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헌법재판소, 법원, 감사원 등을 한국의 기반으로 통합한다.
양국은 2028년 1월 1일부로 대고려국 국회의 심사를 통과한 ‘국경개방에 관한 조약’(국경법)을 발효했는데, 이에 따르면 물가교란을 막기 위하여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은 조선에 진입할 때 ‘태환 원’으로 환전한 것 이외의 통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조/한 양국 국민은 기본적으로 상호 영토의 자유 왕래가 가능하나 거주 이전의 경우 거주지와 경제력을 심사를 거친 뒤 허가받아야 한다.
조선인민군이 해산되고 대한민국 국군으로 편입된 뒤, 이들의 장비는 용산에서 평양으로 이전된 전쟁기념관에 전시되었다. 잔여 장비는 경매를 거쳐 해외애 매각했다.
1단계 통합 진행 개시 선언 이후 이북지역애 엄청난 투자가 이어졌는데, 전체 전력의 80%를 2030년까지 담당하기로 한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우라늄광산을 대량 채굴하기 위하여 광산 도시들이 세워지고 광업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90년대 후반 남한이 그랬듯이 폐광 이후 몰락이 예정되어 있는 도시인지라 한국인들은 이들 광산도시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부는 남한지역의 원전을 조가 폐쇄하고 함경성 길주 성진군에 원전 80기 규모의 초대형 원전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조선인을 2등 국민으로 여기는 게 아니냐는 반발이 언론에 의하여 제기되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북지역애 엄청난 건설붐이 일어나 대규모의 알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제공하던 저숙련 생산/현장직 노동인력을 언어가 통하는 조선인들이 대체하면서, 외환 유출이 대거 감소하였다.
충청성 천안주에 있던 독립기념관은 평양으로 이전되어 신설된 통일기념관, 전쟁기념관과 함께 대한기념관으로 묶였으며, 평양에는 독립기념관의 조선총독부 철거부재를 활용한 조선총독부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복원된 조선총독부는 독립기념관 본관동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남북한의 행정구역 통합이 진행되었는데, 천 년간 지속된 도 체계를 폐지하고, 2~4개의 광역시도가 통합되어 9개의 성과 3개의 특별시(서울, 평양, 부산)이 생겨났다. 각각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가 호남성으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가 통합되어 동남성,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가 통합되어 영남성, 충청남도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가 통합되어 충청성으로, 남북의 강원도가 통합되어 강원성으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개성직할시가 통합되어 경기성으로, 황해남도, 황해북도, 남포직할시가 통합되어 황해성으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가 통합되어 평안성으로, 함경남도, 함경북도, 라선직할시가 통합되어 함경성으로, 부산광역시와 평양직할시가 승격하여 각각 부산특별시와 평양특별시가 되었다. 이로써 30개의 광역시도는 12개로 통합되었다.
이외에도 기존 최하위 행정구역으로 의미를 상실했던 ‘반’을 폐지하고, 도시와 구별하기 어려워진 ‘읍’을 여러 개의 동으로 나누어 퍠지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100년간 이어진 일제의 식민잔재였던 리 대통합을 원상 복구하여 ‘리’를 실제 마을의 생활권애 맞도록 조정하고, 리의 이름 또한 마을의 이름과 연동되도록 변경하였다.
일본의 ‘현’재도를 모방하여, 기존 몇 개의 시,군,구를 하나의 ‘주’로 묶었다. 한 개 주의 인구는 100만 명 수준이며, 전국에 70여 개의 주가 있다. 이로써 지방자치제를 확대하였다.
토지를 투기의 수단으로 볼 경우 조선인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고려국회는 조/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8년부터 부동산에 매겨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전면 폐지하고,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100%의 세율을 중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