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연방공화국: 두 판 사이의 차이

인문 환경
Joaeun; 朝先
朝先聯邦共和國
조선 연방공화국
	국기
국가	임을위한 행진곡
표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弘益人間
수도	한성 (37°34′N 126°58′E)
최대도시	한성 (37°34′N 126°58′E)
면적	135,438km2
- 제1차 조일전쟁	1910년 6월 25일
- 제2차 조일전쟁	1940년 5월 16일
- 인천상륙작전	1944년 7월 27일
- 제2공화국 수립	1948년 6월 10일
- 제3공화국 수립	1970년 5월 18일
인구 밀도	423.88 (2019)
출산율	0.97명 (2020)
기대 수명	79세(2017)
공용어	조선어(사실상)
공용 문자	한글
문해율	99.2%(2015)
종교	국교없음 (정교분리); 68.1% 무종교, 12.5% 불교, 9.1% 기독교, 5.8% 천주교(2018)
군대	국군통제위원회
해군	해상사령본부
공군	항공사령본부
기타	특전사령본부
특별시	3개시
현	50개현
시군구	266개구
정치 체제	민주제, 공화제, 이원집정부제, 집단지도체제
입법부	조선 연방공화국 국회; 화백회의
민주주의 지수	11.92 (완전 민주주의)
국회의장	심상정 (사회노동당)
부총리	양경규 (진보당)
화백회의 시중	소한결 (무소속)
여당	사회노동당
연립 여당	진보당, 녹색당
경제 체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신용등급	S&P AA
ccTLD	.kr
국제 전화 코드	+ 82
민주중화연방 회원국; 승인 여부	12개국 승인
수교국	153개국

시각위키텍스트

2020년 7월 9일 (목) 16:33 기준 최신판

역사

근대화 혁명

5.16 쿠데타

연합국 점령 및 조선전쟁

제2공화국

제3공화국

경제

정치

조선 연방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치뤄지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치뤄져 동거 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상원은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며 화백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판결한다.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없었으나 2015년 박근혜 정승이 국정농단게이트에 휩싸여 정승직을 박탈당하였다.

조선의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여 내무부, 재무부, 외무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기술부, 가족부, 노동부, 안전부, 보건부, 국토부, 문화부, 환경부, 에너지부, 해양부, 특수지역부의 장관 및 기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여 최종적으로 장관들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부분을 담당하고 각종 외교 행사에 나가며 국무총리는 내무부를 필두로 국내 사안을 도맡는다. 재무부에는 산업청이, 외무부에는 통상교섭청과 DCHU(민주중화연방)청이, 법무부에는 검찰청, 수사청, 기소청이, 국방부에는 방위산업청과 병무청이, 가족부에는 여성청과 청소년청이, 노동부에는 고용관리청과 중소기업청이, 안전부에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보건부에는 질병관리청이, 국토부에는 균형발전청이, 문화부에는 체육청이 있으며 각 청의 장들은 모두 차관급의 권리를 갖는다.

조선 하원은 지역구의원 250명과 비례대표의원 200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화백회의는 모든 종류의 법안을 표결할 권리를 지니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완성되면 하원과 상원에서 내각 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과반수 찬성과 화백회의의 2/3찬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도와 특별시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닌다.

화백회의

틀:화백회의 화백회의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거나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화백회의는 33명의 정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의의 의장을 시중이라 부른다. 33명 중 9명을 입법부에서, 9명은 행정부에서 파견하고 15명은 15세가의 대표자로 임명한다. 25명 이상의 정승이 찬성하면 화백회의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국명을 내릴 수 잇고 국군통제위원회를 좌지우지할 능력을 가진다. 15세가는 조선 근대화 혁명 당시 주축이 되었던 인물들의 가문으로 각각 영산 김씨, 이리 안씨, 온양 홍씨, 청계 정씨, 해평 이씨, 파평 송씨, 처인 진씨, 광양 하씨, 개풍 민씨, 철원 강씨, 봉동 한씨, 남원 구씨, 내포 윤씨, 구례 소씨, 한림 도씨를 일컫는다.

국회

하원

조선 연방공화국의 원내정당
지위		이념	스펙트럼	당대표	의석수
연립여당	민주당 民主黨	사회자유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중도좌파 - 중도	김두관	219 / 450 (49%)
연립여당	민주평화당 民主平和黨	호남 지역주의 사회보수주의	중도 - 중도우파	천정배	13 / 450 (3%)
야당	미래연합 未來連合	보수주의 공화주의	중도우파 - 우익	원희룡	98 / 450 (22%)
	진보노동당 進步勞動黨	민주사회주의 좌익대중주의	중도좌파 - 좌익	양경규	76 / 450 (17%)
	자유당 自由黨	우익대중주의 강경보수주의	우익 - 극우	황교안	35 / 450 (8%)
	조선애국당 朝先愛國黨	반동주의 개신교보수주의	극우	김문수	6 / 450 (1%)
	무소속 無所屬				3 / 450 (0.7%)

상원

틀:조선 상원

국군통제위원회

국군통제위원회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군사기관으로, 지도자는 대통령이며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명은 대통령, 1명은 국방부 장관, 2명은 방위산업청장, 병무청장, 5명은 육해공 사령본부장 및 특전사령본부장, 해병방위병단장이며 입법부에서 각 정당마다 의석순으로 국방전문가 3명을 보내며 15세가 중 군사부문의 비율이 높은 개풍 민씨, 철원 강씨 가문에서 2명을 배출한다. 또한 국군통제위원회는 국회 3/5 동의, 화백회의의 허가와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면 계엄령을 행사할 수 있고 시민들을 향한 발포가 가능하다. 허나 이는 반민주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아 1980년 이후 시행된 적이 없으며 실질적으로는 국회 3/5 동의가 아닌 3/4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구역

조선 연방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도, 특별시로 이루어진 연방자치단체와 현으로 이루어진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시군구로 이루어진 기초자치단체로 나눌 수 있다. 각 자치단체는 모두 자치의회가 존재하며 도지사, 특별시장, 현감,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지방자치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뤄진다.

`조선연방공화국`의 연방자치단체
지역	집권당	특별시장 도지사	청사 소재지	인구	인구비율
한성특별시	`민주당`	박영선	중구	8,125,164명	14.15%
부산특별시	`민주당`	김영춘	연제구	4,008,923명	6.98%
완산특별시	`민주당`	송하진	효자구	2,576,682명	4.49%
경기도	`진보노동당`	이재명	수원시	15,490,613명	26.98%
강원도	`민주당`	이광재	춘천시	2,390,036명	4.16%
충청북도	`민주당`	도종환	청주시	1,640,271명	2.86%
충청남도	`민주당`	박수현	대전시	3,402,468명	5.93%
전라북도	`민주당`	이용호	정읍시	2,013,467명	3.51%
전라남도	`민주당`	김원이	광주시	3,286,024명	5,72%
경상북도	`미래연합`	주호영	대구시	5,216,365명	9.09%
경상남도	`진보노동당`	여영국	창원시	4,780,295명	8.33%
황해북도	`민주당`	임종석	개성시	2,135,046명	3.72%
황해남도	`미래연합`	박형준	해주시	1,587,063명	2.76%
제주도	`미래연합`	원희룡	제주시	758,492명	1.32%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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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지수 = 11.92
 | 입법부       = [[조선 연방공화국 국회]]<br>[[화백회의]]
-| 국가원수1     = 이재명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국가원수1     = 박원순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국가원수명칭1 = 대통령
-| 정부요인1     =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정부요인1     = 조승수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정부요인명칭1 = 국무총리
-| 정부요인2    =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정부요인2    = 심상정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정부요인명칭2= 국회의장
-| 정부요인3    = 원희룡 ([[민주당 (조선연방)|민주당]])
+| 정부요인3    = 양경규 ([[진보당 (조선연방)|진보당]])
 | 정부요인명칭3= 부총리
 | 정부요인4    = 소한결 (무소속)
 | 정부요인명칭4= 화백회의 시중
 | 여당         = [[사회노동당 (조선연방)|사회노동당]]
-| 연립여당     = [[민주당 (조선연방)|민주당]], [[녹색당]]
+| 연립여당     = [[진보당 (조선연방)|진보당]], [[녹색당]]
-| 경제체제     =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토지 공공화
+| 경제체제     =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 명목전체     = 2조 4519억$ (6위)
 | 신용         = S&P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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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조선 연방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치뤄지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치뤄져 동거 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지며 화백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판결한다.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07년, 2015년 두 번 있었고 파면된 대통령은 없다. 다만 2015년 당시 박근혜 정승이 국정농단게이트에 휩싸여 정승직을 박탈당하였다.
+조선 연방공화국은 기본적으로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6년에 한 번씩 치뤄지며 총선은 4년에 한 번씩 치뤄져 동거 정부가 구성될 확률이 크다.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탄핵 소추권을 가진다. 하원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며 상원은 탄핵 소추안을 표결하며 화백회의는 이를 심의하여 판결한다. 현재까지 대통령 탄핵 소추는 없었으나 2015년 박근혜 정승이 국정농단게이트에 휩싸여 정승직을 박탈당하였다.
-조선 국회는 지역구의원 250명과 비례대표의원 200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한다. 화백회의는 모든 종류의 법안을 표결할 권리를 지니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의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를 수반으로 하여 내무부, 재무부, 외무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기술부, 가족부, 노동부, 안전부, 보건부, 국토부, 문화부, 환경부, 에너지부, 해양부, 특수지역부의 장관 및 기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총리는 내각 구성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제출하며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여 최종적으로 장관들을 임명한다. 대통령은 외교, 국방 부분을 담당하고 각종 외교 행사에 나가며 국무총리는 내무부를 필두로 국내 사안을 도맡는다. 재무부에는 산업청이, 외무부에는 통상교섭청과 DCHU(민주중화연방)청이, 법무부에는 검찰청, 수사청, 기소청이, 국방부에는 방위산업청과 병무청이, 가족부에는 여성청과 청소년청이, 노동부에는 고용관리청과 중소기업청이, 안전부에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보건부에는 질병관리청이, 국토부에는 균형발전청이, 문화부에는 체육청이 있으며 각 청의 장들은 모두 차관급의 권리를 갖는다.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완성되면 국회에서 내각 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과반수 찬성과 화백회의의 2/3찬성이 필요하다.
-화백회의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거나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화백회의는 33명의 정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의의 의장을 시중이라 부른다. 33명 중 9명을 입법부에서, 9명은 행정부에서 파견하고 15명은 15세가의 대표자로 임명한다. 25명 이상의 정승이 찬성하면 화백회의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국명을 내릴 수 잇고 국군통제위원회를 좌지우지할 능력을 가진다. 15세가는 조선 근대화 혁명 당시 주축이 되었던 인물들의 가문으로 각각 영산 김씨, 이리 안씨, 온양 홍씨, 청계 정씨, 해평 이씨, 파평 송씨, 처인 진씨, 광양 하씨, 개풍 민씨, 철원 강씨, 봉동 한씨, 남원 구씨, 내포 윤씨, 구례 소씨, 한림 도씨를 일컫는다.
+조선 하원은 지역구의원 250명과 비례대표의원 200명으로 구성되며 법안을 발의하고 심의할 권리를 지닌다. 또한  화백회의는 모든 종류의 법안을 표결할 권리를 지니며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리는 각 부처의 장관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리를 지닌다. 모든 장관이 임명되고 내각이 완성되면 하원과 상원에서 내각 신임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각 불신임안을 의결하기 위해선 국회의 과반수 찬성과 화백회의의 2/3찬성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 도와 특별시마다 지방의회가 존재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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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백회의 ===
 {{화백회의}}
+화백회의는 조선 연방공화국의 최고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거나 입법부의 법안을 거부하고 사법부의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화백회의는 33명의 정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의의 의장을 시중이라 부른다. 33명 중 9명을 입법부에서, 9명은 행정부에서 파견하고 15명은 15세가의 대표자로 임명한다. 25명 이상의 정승이 찬성하면 화백회의는 대통령령에 준하는 국명을 내릴 수 잇고 국군통제위원회를 좌지우지할 능력을 가진다. 15세가는 조선 근대화 혁명 당시 주축이 되었던 인물들의 가문으로 각각 영산 김씨, 이리 안씨, 온양 홍씨, 청계 정씨, 해평 이씨, 파평 송씨, 처인 진씨, 광양 하씨, 개풍 민씨, 철원 강씨, 봉동 한씨, 남원 구씨, 내포 윤씨, 구례 소씨, 한림 도씨를 일컫는다.
-=== 국회 ===
+== 국회 ==
+=== 하원 ===
 {{조선 국회}}
+=== 상원 ===
-=== 정당 ===
+{{조선 상원}}
-{{조선연방의 역대 정당}}
 == 국군통제위원회 ==

v • d • e • h 조선 연방공화국의 선거
대통령 선거	1946 1951 1956 1960 1965 1970 1976 1982 1988 1994 2000 2006 2012 2018 2024
하원 선거	1884 1888 1892 1895 1897 1901 1905 1909 1911 1915 1918 1922 1926 1929 1932 1936 1939 1945 1949 1953 1955 1958 1960 1964 1967 1970 1974 1978 1982 1986 1989 1993 1997 2001 2004 2008 2011 2015 2019 2023
상원 선거	1970 1972 1974 1976 1978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지방 선거	1948 1952 1956 1960 1964 1968 1972 1976 1980 1984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2016 2020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