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드릴라 헌정위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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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0일 (수) 17: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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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rila constitutional crisis

출범하기도 전에 찬드릴라 공화국을 파멸시킬 뻔 한 최악의 헌정위기

인민전선과 공화국 정부와 관계가 악화되는 결정적 계기

찬드릴라 헌정위기(Chandrila constitional crisis)는 ABY 8년 3월 13일 부터 ABY 8년 4월 20일 까지 신 공화국 정부와 "인민국가"간 무력충돌 사건이다. 신 헌법에 반발한 인민전선 과격파가 소라 파티산 지휘하에 봉기하여 인민국가를 선포하고 신 공화국 정부를 전복을 시도한 사건이다. 다행히도 찬드릴라 공화국 회원국 정부들 중 아무도 가담하지 않아 찬드릴라와 기타 일부 행성들에서 발생한 봉기가 빠르게 진압되는 것으로 끝났다.

1. 배경

ABY 8년 GTC는 제헌회의를 총선을 계속해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라도 총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선거에서 몬 모스마의 은하 공화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인민전선은 법치연합에 밀려 제 3당이 되었다. 인민전선은 이러한 선거 결과에 큰 불만을 가졌다. 법치연합은 "전향"한 구 제국관료들이 많이 참여한 정당으로 은하 내전기간에 거의 기여가 없었다. 하지만 인민전선은 내전기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

또한 이 헌법 제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몬 모스마를 중심으로 한 "시민주의자들"(Populist)은 은하 제국 성립 이전의 은하 공화국의 은하 헌장(Galactic Charter)를 바탕으로 헌법 제정을 원했다. 자유시장경제, 강력한 지방 분권, 작은 중앙정부, 비무장화로 대표되는 구 은하 공화국체제를 원했다. 즉, 구 공화국의 부활을 시도하였다. 이 것은 많은 시민주의자들은 제국의 초기 부터 정치적으로 "위대한 공화국"으로 복귀를 시도한 구 은하의회 의원들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는 "중앙주의자"(Centrist)와 "인민전선"(Popular Front)의 반발을 샀다.

법치연합으로 대표되는 중앙주의자들은 클론전쟁의 원인을 약한 중앙정부가 지방 토호들의 준동을 막지 못해 분리주의자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중앙정부와 비무장화에 반대하였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치안 유지를 위한 강력한 함대 유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의 국유화 정책 폐기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중앙주의자들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유용성과 계획 경제의 실패를 목격한 구 제국의 문민관료들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인민전선은 구공화국으로의 귀환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인민 국가”(Popular State)를 원했다. 인민국가는 행성 정부 해체, 중앙집권화, 국유화, 계획경제를 통해 전통적인 코어 월드(Core World)의 엘리트와 지방 토호들을 타도하여 평등을 달성하려는 국가체제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제국의 국유화나 중앙집권화 정책, 제다이 숙청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이 제국에 항거한 이유는 제국 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인간우월주의 사상에 찌들어 외계인들을 노예화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혼란은 신구 한비(Singu Hanbi)이끄는 법치연합과 몬 모스마의 은하 공화당이 군사적 목적의 함대 유지와 ILE 상설화에 합의하고 제국에 의해 국유화된 산업체들의 민간으로 이양하기 실시하자 인민전선의 더욱 반발하기 시작했다. 구 공화국 헌법에 의회의 권력 제한, 사법부 권한 확대, 이익단체의 의회 대표자 파견 금지 정도만 추가한 신 헌법이 제헌의회의 80%의 동의를 얻어 통과하자 인민전선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신 헌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몬 모스마 내각은 GTC 헌장에 헌법 제정에 제헌의회 2/3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을 들어 헌법 공포를 강행하였다.

2. 발단

3. 전개

4. 절정

5. 결말

5.1. 찬드릴라 헌법의 안정화

5.2. 인민전선의 분열 및 해산

6. 실패 원인

7. 여파

8.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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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드릴라 헌정위기(Chandrila constitional crisis)는 [[ABY]] 8년 3월 13일 부터 [[ABY]] 8년 4월 20일 까지 신 공화국 정부와 "[[인민국가]]"간 무력충돌 사건이다. 신 헌법에 반발한 인민전선 과격파가 [[소라 파티산]] 지휘하에 봉기하여 인민국가를 선포하고 신 공화국 정부를 전복을 시도한 사건이다. 다행히도 찬드릴라 공화국 회원국 정부들 중 아무도 가담하지 않아 찬드릴라와 기타 일부 행성들에서 발생한 봉기가 빠르게 진압되는 것으로 끝났다.
 ==1. 배경==
+ABY 8년 [[GTC]]는 제헌회의를 총선을 계속해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 이라도 총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 선거에서 [[몬 모스마]]의 [[은하 공화당]]이 제1당이 되었으나 [[인민전선]]은 [[법치연합]]에 밀려 제 3당이 되었다. 인민전선은 이러한 선거 결과에 큰 불만을 가졌다. 법치연합은 "전향"한 구 제국관료들이 많이 참여한 정당으로 은하 내전기간에 거의 기여가 없었다. 하지만 인민전선은 내전기 가장 피해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느꼈다. .
+또한 이 헌법 제정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몬 모스마를 중심으로 한 "시민주의자들"(Populist)은 은하 제국 성립 이전의 은하 공화국의 은하 헌장(Galactic Charter)를 바탕으로 헌법 제정을 원했다. 자유시장경제, 강력한 지방 분권, 작은 중앙정부, 비무장화로 대표되는 구 은하 공화국체제를 원했다. 즉, 구 공화국의 부활을 시도하였다. 이 것은 많은 시민주의자들은 제국의 초기 부터 정치적으로 "위대한 공화국"으로 복귀를 시도한 구 은하의회 의원들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이는 "중앙주의자"(Centrist)와 "인민전선"(Popular Front)의 반발을 샀다.
+법치연합으로 대표되는 중앙주의자들은 클론전쟁의 원인을 약한 중앙정부가 지방 토호들의 준동을 막지 못해 분리주의자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중앙정부와 비무장화에 반대하였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와 치안 유지를 위한 강력한 함대 유지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제국의 국유화 정책 폐기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많은 중앙주의자들이 강력한 중앙정부의 유용성과 계획 경제의 실패를 목격한 구 제국의 문민관료들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인민전선은 구공화국으로의 귀환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인민 국가”(Popular State)를 원했다. 인민국가는 행성 정부 해체, 중앙집권화, 국유화, 계획경제를 통해 전통적인 코어 월드(Core World)의 엘리트와 지방 토호들을 타도하여 평등을 달성하려는 국가체제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제국의 국유화나 중앙집권화 정책, 제다이 숙청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이 제국에 항거한 이유는 제국 정부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고 인간우월주의 사상에 찌들어 외계인들을 노예화 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혼란은 신구 한비(Singu Hanbi)이끄는 법치연합과 몬 모스마의 은하 공화당이 군사적 목적의 함대 유지와 ILE 상설화에 합의하고 제국에 의해 국유화된 산업체들의 민간으로 이양하기 실시하자 인민전선의 더욱 반발하기 시작했다. 구 공화국 헌법에 의회의 권력 제한, 사법부 권한 확대, 이익단체의 의회 대표자 파견 금지 정도만 추가한 신 헌법이 제헌의회의 80%의 동의를 얻어 통과하자 인민전선 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신 헌법을 무효라고 선언하였다. 이에 몬 모스마 내각은 GTC 헌장에 헌법 제정에 제헌의회 2/3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규정을 들어 헌법 공포를 강행하였다.
 ==2. 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