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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인 내각 출범 이후 | 김재인 내각 출범 이후 [[자유당]]과 [[국민당]], [[국민정의당]]은 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으며 9월 1일 자유당 [[권성태]] 의원이 민의원 건물 앞에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임기환]] 前총리대신의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3일 혐의를 인정하는 덕에 특검 요구는 수그러들었다. 당연히 보좌진들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이 한층 더 수월해졌으며 [[임기환]] 前총리대신도 자발적으로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특검을 할 필요성이 완전히 제거되자 권성태 의원도 9월 5일 단식을 중단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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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0일 (토) 10:55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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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청화국 황실친위대 소속 대령이 2018년 4월부터 자율인형기술을 북한과 중국에 팔아넘겨 같은 해 7월초 체포된 사건.
전체 기술 중 2%에 불과한 기밀정보였지만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임기환 내각의 비서진이 이를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최동균 국방대신의 보고를 여러 비서들과 참모들이 총리대신에 보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논란은 가중되었다.
전체 기술 중 2%라고는 해도 청화늄이 없으면 불가능한 제조방법이지만 황실친위대 소속 모 대령이 청화늄 5kg 분량[1]을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행히 그전에 청화국 국가방위군이 이를 알아채서 거래는 무산되었고 중국인 정보원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영향
임기환 내각의 지지율이 무려 39.8%나 추락하여 43.2%까지 떨어졌고 이 사건을 계기로 7월 17일 김해찬 부총리, 김재인 관방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며 7월 19일 최동균 국방대신, 김중기 환경대신, 이종석 총무대신이 사임의사를 밝혔다.
덩달아 여당인 민주당의 지지율도 32.9%나 대폭 감소하여 자유당과 불과 2.9% 차이로 좁혀졌다.
결과
끝내 2018년 7월 20일, 의회에서 야당인 자유당 주도로 내각불신임안이 발의되었으며 의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내각불신임안이 통과되었다. 7월 25일 국무대신들이 반쯤 이탈한 임기환 내각은 반발의사로 의회해산을 결정하여 한달 뒤인 8월 25일 총선 실시가 계획되었다.
김재인 내각 출범 이후 자유당과 국민당, 국민정의당은 이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으며 9월 1일 자유당 권성태 의원이 민의원 건물 앞에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임기환 前총리대신의 보좌진들이 2018년 9월 3일 혐의를 인정하는 덕에 특검 요구는 수그러들었다. 당연히 보좌진들이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이 한층 더 수월해졌으며 임기환 前총리대신도 자발적으로 검찰조사를 받겠다고 언급했다. 특검을 할 필요성이 완전히 제거되자 권성태 의원도 9월 5일 단식을 중단했다.
각주
- ↑ 청화늄 5kg 분량이면 전술인형 10기를 제작할 수 있는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