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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퇴폐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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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용혜인 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로 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법안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지적된 코스프레에 대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동인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만, 사실상 코스프레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법안 지지를 떠나서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남성혐오 표현 파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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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지지 | 법안 반대 | 입장 없음[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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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반대 | 법안 지지 | 입장 없음[2] | 법안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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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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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변화당, 개혁신당, 새로운선택이 코스어의 활동을 막고 서브컬처를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라 비판했고, 민주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자유통일당은 성 상품화와 문란함을 조장하는 코스프레를 퇴출시키는 정당한 조치라며 법안을 지지했다.
이세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스프레 방지법을 추진한 용혜인과 거대 양당을 향해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림과 동시에 해당 법안을 "국내 동인 문화를 살해하다 못해 못을 박겠다는 격"이라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요구했으며,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동인 행사에서 캐릭터 의상 입고 찍는 게 처벌 대상이냐"며 법안 반대와 철회 요구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