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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방지법 입법 논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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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4" style="background: black; color:white; font-size: 10.5pt; line-height: 24px" |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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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9일 (금) 16:24 판

★★★★★ 3.5 / 5

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모든 설정은 공식이자 허구임을 밝히며, 자세한 정보는 각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본 설정은 실제와 무관한 허구의 설정입니다.
세계관의 모든 설정들은 허구에 기반해 창작된 것이며, 간혹 현실을 반영한 부분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해당 설정을 픽션 그 자체로 이해해주시고, 실제로 오인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퇴폐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용혜인, 2024년 5월 1일 국회 소통실 기자회견에서

2024년 5월 1일, 용혜인 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로 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법안의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지적된 코스프레에 대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동인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만, 사실상 코스프레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법안 지지를 떠나서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남성혐오 표현 파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행 양상
비판
반응
정치권
코스프레 방지법에 대한 원내정당들의 입장
법안 지지 법안 지지 법안 반대 입장 없음
법안 반대 법안 지지 입장 없음 법안 반대
법안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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