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방지법 발의 논란

WARSAW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4월 19일 (금) 16:06 판 (새 문서: {{변화의 시대 제목|코스프레 방지법 발의 논란}} {{변화의 시대}} {{변화의 시대/허구 안내문}} {{변화의 시대/시즌 1 테마}} {{변화의 시대/문단|개요|1}} {{인용문 (와르샤와)|#A000E9|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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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대는 "만약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면?"을 바탕으로 제작된 시즌제 대체역사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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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스프레는 단순히 서브컬처만의 문화가 아니라, 과도한 노출과 상업화의 폐해로 여성을 상품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여 여성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문란한 퇴폐행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퇴폐 행위를 눈 뜨고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용혜인, 2024년 5월 1일 국회 소통실 기자회견에서

2024년 5월 1일, 용혜인 민주진보당 전 상임대표 겸 국회의원이 코스프레의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코스프레 방지법'을 입법 발의하기로 하자 정치권과 서브컬처계를 중심으로 나타난 논란이다.

법안의 취지는 "성 상품화, 외모지상주의적 문제로 지적된 코스프레에 대한 지침을 법제화하고, 건전한 동인문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이지만, 사실상 코스프레를 국가가 제한하겠다는 것과 여성단체, 정치권의 법안 지지를 떠나서 서브컬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었기에 지난해 게임업계에서 일어난 남성혐오 표현 파동 이후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제22대 국회로 넘어오면서 자동 폐기되었으나, 3당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한데다 변화당의 정치적 타격의 우려까지 있어 코스프레 방지법을 비롯한 대체 법안은 한 동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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