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 앞으로는 2017년 이전으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 지난 11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KBS(한국방송공사)의 새로운 사장인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의 임명안을 재가해 공식적인 임기를 개시했다. 신임 사장은 취임식에서 자기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 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KBS의 위기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다", "성과와 효율성이 조직 운영의 원칙이 되는 상식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재창조 수준의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의 핵심 재정 기반인 수신료를 낭비하는 모든 적폐를 일소하겠다" 등 사실상 KBS에 대한 '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 갑자기 KBS의 시사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각 인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KBS를 개혁하겠다고 했지만, KBS 2TV 재허가는 물론 MB 정부 시절 언론 장악을 지휘해왔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는 등 방송계 장악 시도도 모자랄 판에, 정작 본인이 첫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인사 갈라치기를 자행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근혜 시절의 KBS, 즉 '보수정권의 나팔수'를 떠오르게 한다. 만약 KBS가 대통령이 앉혀놓은 친정부 인사, 여당, 방통위의 담합을 통한 노골적인 개악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다면,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는가?

KBS는 지난 창사 50주년 이래 공영방송으로서의 역사를 지켜왔지만, 그 만큼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이 컸기에 일명 '정권의 나팔수', '국영방송'이란 쓴소리를 듣기도 한다. 당장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의 신뢰도는 점점 바닥을 기어갔고, 총파업 이후 새로 취임한 양승동 사장은 말이 정상화지 실상은 문재인 정부의 나팔수와 무능한 경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의철 사장이 정부의 압력으로 해임된 상황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순간 KBS의 명성은 이제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인적구성 확대·시민추천임명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방송교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KBS·EBS·MBC의 이사회를 특별다수제가 아닌 시민이 참여하는 다원주의적 방법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이다. 2차 대전 이후 전쟁에 대한 적극적 반성이 이루어진 독일에서는 방송평의회라고 하는 비슷한 방식을 채택하여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 공영방송 프로그램의제작 및 편성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해 우리의 방송 정상화를 가로막겠다는 모양새이다.

변화당은 시대를 역행하는 박민 KBS 사장의 '방송개악'을 규탄하고 권력의 간섭 없는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KBS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방송 3법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3년 11월 14일

변화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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