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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오피니언 - 차별 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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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1. 모든 발언과 행동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발언을 보지 말고 생각을 보아야한다. 혐오의 기반이 되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행동, 발언 막는다고 뭐가 될거라고 생각하는건 착각이다. 사회에 만연한 외국인 노동자 혐오, 동성애 혐오, 여성/남성 혐오를 뜯어고치지 않고 그냥 "헤이트스피치 금지"한다고 해서 차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혐오 자체를 하지 않게 해야지, 혐오 발언이나 혐오 행동을 하지 않게하는건 그냥 일시적 봉합책에 불과하다.
 

2. 혐오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가령 예를들자면 가톨릭에서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해 하는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간의 결혼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성간의 결혼도 반대한다. 이런 것을 동성애 차별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명백히 혐오인것도 있지만 혐오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것이 너무 많기에 법제화되기에는 위험한감이 없지 않다. 더욱이 추가하자면 이런 애매함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해 악용될 여지도 많다.

 

3. 자신의 신념에 따라 발언하는걸 막는건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한국에서는 모욕법이 존재하지만 해외에서는 그러한 발언을 통제하는 법안이 없는 국가들이 더 많다. 개인의 자유로운 감정표현은 국가가 최대한으로 보장해주어야할 것이고, 이를 보장하지 않을때의 부작용이 보장할때의 부작용보다 더 크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차별 발언이 나오면 이를 금지하는것보다는 아예 무시하는게 더 나은 방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한다.

 

4. 나와 다른 것을 구별짓는건 인간의 본성이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고칠래야 고칠 수 없다. 중요한건 국가가 그런 소수자들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러한 법안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족으로 성소수자를 위하는 행동한다 해놓고서 성소수자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는 그런 행태도 좀 그만했으면 한다. 알페스 사태 당시 게이를 위해 알페스 처벌 반대하겠다는 이성애자 보고 미쳐 죽을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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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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