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무위키에서 퍼옴

꺼무에서 서칭하다 국민혁명당 정강정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탈북민 인권보호랑 한미동맹 강화, 지소미아 유지 같은 외교적인 정책은 알겠는데 사회주의니 뭐니하면서 멀쩡한 것을 빨간색으로 칠한 것처럼 편향되어 있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랑 국가인권위법 등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개신교 우파들이 주장하는 가치 중 하나인데 이 당 역시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저들 말대로 폐지시킨다면, 모든 국민의 가치인 인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별과 악습만 높아질 뿐이다.

또 공수처를 대놓고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라느니 북한의 보위부라면서 해체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게슈타포랑 보위부는 독재 국가들의 비밀경찰에 가깝고 공수처는 입법·사법·행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독립 기관이라 홍콩의 염정공서랑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을 벤치마킹한 것이라서 정부의 친위기관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들 말로 따지자면 홍콩의 염정공서가 중국 공산당의 수장인 시진핑의 꼭두각시가 되기 때문에 홍콩 행정장관의 비밀경찰이나 다름없다며 해체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처럼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할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주장은 말 그대로 지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저걸 실현시킨다면 당 자체가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 기관을 설립했다면 이 정당이랑 같은 성향의 정당들 빼고 모든 정당을 감시 대상으로 하거나 대다수 해산시키는 경우가 가장 유력하다. 한마디로 대놓고 헌법기관을 만들어서 정치 찬탈을 통해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다.

이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서인지 광신적 매카시즘 행보로 악명이 높은 정당인데 여기서도 이들의 주장을 잘 나타내준다. 그런데 문제는 성교육이 잘못됐다거나 한국사가 좌편향되었다는 것을 공산주의 교육으로 매도,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 유리하다며 폐지 주장, 손실액이 600조에 달한다는 탈원전 폐기, 토지 공개념이 공산주의의 일부라며 사멸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단 한국의 성교육은 이미 구시대적인 형태에 머물러있어 비판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도 성교육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사회주의랑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한국사가 좌편향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우파 ~ 극우 진영이나 뉴라이트들이 주장하는 개소리지만 자기들이 국정교과서를 지어내고도 이딴 개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자유주의적 주장이다. 지공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헨리 조지인데, 조지는 토지를 공공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지 국유화를 비판하고 이 사상을 지향했다는 것이다. 지공주의는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의 배분과 소득 분배의 평등화, 저실업과 주택난 해결 등의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정부는 지공주의를 통해 각종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 시절 그린벨트 등을 도입했지만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겐 혜택따윈 없었다고 한다. 노태우 정부 때는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이라는 것을 내놓았으나 모두 폐지되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에 부정적이던 보수 진영에겐 자기 부정의 근거가 되는데, 이 당도 박정희, 노태우 때의 공개념 정책을 부인하려는건지 일부러 사회주의로 매도시키려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교육감 직선제나 바우처 실시 등의 교육 정책은 알 필요 없고, 이승만 정신의 통일 전략 연구원 등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책에 가까우니 여기까지 하겠다.

총평: 도대체 이 당은 매카시즘 + 미빠 + 기독교입국론을 위해서인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아버리려고 하고 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가까우며 저들은 차라리 신의 심판을 받아 없애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