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공유] 민주주의는 가장 덜 자유로운 체제이다.

Profile
감동란

벌​써 부터 제목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덜 자유로운 사상이라니?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그럼 대한민국이 북한보더 덜 자유로운 국가인가?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 이에대해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는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 자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이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에 대해 생각한다고 가정해도, 우리들의 머리속에 자유라는 것의 명확한 명제가 떠오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유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도 엄연히 자유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일요일에 빨간바지를 입는 것은 자유이다. 혹은 아무도 없는 숲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하는 것도 자유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 정치적으로 생각해보자. 가령 정치적으로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정확히 따지자면, 이 세상에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들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대적 기준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각 개인들에게서 규정되어 진다. 가령 제임스(42세 무직)가 민간인이고 그의 친구가 징병된 군인이라면, 제임스는 그의 친구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의미로도 마찬가지이다. 군인신분으로 정치색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단순히 군조직에서의 강압을 별개로, 제도적으로 이를 막고 있다. 그러나 제임스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치적 사안에 대해 시위및 집회, 의견표출을 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딱히 이상한 내용은 아니다. 유치원생도 이정도의 내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요점은, 즉 글의 제목에 맞는 요점은, 왜 '오늘날' 민주주의가 각 개인에게 덜 자유로운 사상이냐는 것이다. 그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에 역사적 예를 들어볼 수 있다. 1991년 공산권의 붕괴당시. 독일의 페미니스트들은 통일에 매우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서독은 매우 보수적이었고, 여성들을 위한 시설도 부족했고 사회적 인식도 낮았다. 따라서 동독의 페미니스트들은 통일로 인해 동독지역의 여성인권이 크게 후퇴하려 여성의 자유가 억압당할것이라 보았고, 실제로 통일이후 독일의 사회적 약자들, 그 중에서도 여성의 자유는 크게 침해되었다. 물론 동독 그 자체도 수 많은 인권을 탄압한 국가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독재국가라 할 지라도 몇몇 부분에선 매우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국가라도 해도, 그 사회의 동의가 어찌 결론이 났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각 개인은 더 많은 자유를 가지기도 했다.


물론 당시의 동독과 서독의 각 개인의 자유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치적 보편자유에 대해 고려하자면, 필시 서독인들이 동독인들보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웠음이 틀림없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동구권이 붕괴한 것이니 이는 너무 자명하다. 20세기까지만 해도, 민주주의내에서의 자유는, 독재국가에서의 자유와 비교했을 때, 위의 몇몇 상대적인 사례만 제외하면 더 자유로웠다. 물론 그 자유도 결국 사회기득권의 농간이긴 했다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것과,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자유의 척도를 고려하면 그나마 전자의 경우가 더 자유롭다는 것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 독재국가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의 크기는 점차, 평균적으로 역전되고 있다. 이상하지 않는가? 오늘날의 현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푸틴대통령 치하의 러시아국민이 미국국민보다 더 자유로울수 있는가? 그리고 어찌 미국인들의 정치적 자유가 더 감소한다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 명확히 하자면, 이는 독재자들이, 정권유지를 제외한 국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즉 매우 현명하고 지능적인 통치전략으로 이행한 점도 크다. 예를들어, 오늘날 러시아에서 만일 누군가가 푸틴에 대항하기 위해 정당을 만들고 시위를 한다면, 그는 확실히 제거당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음란물을 보던가, 술을 진창 마시든가와 같은 일반적인 행동자유에 대해서는 크게 터치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국은 오히려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뒤떨어지고 있다. 물론 여기서는 중국에서의 몇몇 반론사례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국공산당도, 적어도 정책비판이나 인물비판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 중국의 신문에서 몇몇 현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는 것이 그러하다.(예를들어, 최근의 모 중국뉴스에서는 현 중국군의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이 여과없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그런 사례는 적지만(물론 대한민국에는 꽤 많다. 현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한 사건 등) 동시에 만인의 의한, 대부분의 약자들의 의한 자유의 탄압은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서, 민주주의는 니체의 말따라 약자의 노예정치이고, 동시에 약자들의 의미는 소수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그렇든 그렇지않든 민주주의는 항상 소수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그 소수들은 대부분 증오에 차 있고, 동시에 자신들의 세계관이 항상 옳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채식주의자, 사회주의자, 등등 스스로 소수와 약자를 자처하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신들이 항상 옳다고 믿는 것이며, 동시에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법을 이용해 다른 이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이유로 아직 다양한 의견에 사회에 공존하지 못했지만, 니체의 그 예언, '신은 죽었다' 이후로 사회에 다양성이 범람하는 것을 막던 종교가 사회적 헤게모니를 잃은 이후로 민주주의사회는 더 많은 약자들과 더불어 검열을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검열을 창조했다. 그렇게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스스로' 즉 국가의 제도없이 스스로 비-자유민이 되었다.


우리는 검열에 대해 생각해보자 예를들어, 독재국가에서 독재자에 대한 희롱을 금지하는 것, 이것도 검열이다. 그런데 사실 단순한 희롱이나 희화화정도로 국민들을 일일히 검열하고 통제하지 않는다. 북한은 독재국가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케이스이며(간단히 생각해 다른 독재자들은 그럴 에너지로 차라리 다른 더 생산적인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독재자라고 비난하는 터키의 에르도안도 자신의 풍자가 신문에 실리는 것을 막지 않으며, 푸틴조차도 한 개인이 그러는 것 정도는 용납한다(정확히 말하면 그런 사소한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양한 약자들의 증오정치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너무많은 이해관계로 인해. 결국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기검열을 시행하게 되었다. 자기검열은, 20세기에는 독재국가의 산물이었다. 일본제국은 '사상경찰'이라고 하여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했으며, 독재국가의 국민들은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검열을 했다. 반면 오늘날, 21세기의 자기검열은 오히려 민주주의사회에서 더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


간단한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이렇게 주장한다. '시선강간' 또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인권탄압적인 행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 '인종차별주의자' 그들은 이렇게 낙인을 만들고, 낙인은 그 부류의 밖의 시민들을 스스로 자기검열하게 만든다. 과연 무엇이 더 부-자유스러운가? 자유로운 생각은 하지만 총칼로 막는것과, 자유로운 생각조차 못하게 먼저 낙인으로 박아버리는 것, 필자는 후자가 더 부-자유스럽다고 생각한다. 전자의 관계를 명확하다. 비록 그 상태는 억압되어 있지만, 그렇게 싸우는 대상(프로이트적으로 보면...글이 매우 길어진다)과 자신의 상태의 존재, 그 자체도 마치 탈출하는 야생마와 같은 상태인 것이다. 즉 그 개인이 실제 자유로운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그런 자유로운 생각 자체를, 자유롭고자 한다는 그  의지자체를 가질 수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야생마의 발굽과 목에는 사슬이 묶여져 있으며,,그 야생마는 스스로 구속되었다고 생각조차 못한다. 따라서 그 말은 탈출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결국 그 말은 도축날짜를 기다리며, 자신은 매우 자유로운 상태라고 오해하고 결국 비참하게 죽게된다. 물론 이 명제에서 둘 다 비참하게 죽겠지만, 적어도 전자의 아생마는 자유를 갈망하다 죽었고, 실제 기회가 있었다면 그리 했을 것이다. 반면 후자의 야생마는, 설령 실수로 족쇄가 풀어진다고 해도, 탈출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자기검열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아래 행해지는 다양성의 존중과, 많은 정보의 교류와 갈등은, 사회를 때론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았을 때, 결국 각 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방송에서 불가능하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설령 그 말이 법률적, 도덕적으로 큰 논란이 없더라도, 다양성이 창조한 그 억압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처절히 공격당한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시민들은 이에 입을 다물고 스스로 검열하거나, 혹은 자신의 알을 깨부수는, 창조를 위한 파괴, 다시말해 민주주의를 대신할, 어떤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된다. 슬프게도(?) 이런 부류의 인간은 역사에서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인간은 전자를 선택한다. 그리하여 사회가 더 발전할 수록, 특히 21세기에 도달하자, 민주주의는 가장 덜 자유로운 사상이 되었다. 독재국가에서 개인은 오직 독재자에게만 자유를 억압받지만,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만인에게 억압받으며, 전자의 경우는 저항을 생각할 자유라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생각할 자유도 박탈당한다.  둘 다 정신적 노예상태에 불과하지만, 전자는 스파르타쿠스(로마노예봉기의 주도자)의 가능성이 있다면, 후자는 자신의 족쇄가 더 크고 무겁다고 자랑하는 노예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이는 바로 스파르타쿠스임은 틀림없다. 이미 홉스와 같은 근세 정치철학자들은 왕의 존재이유에 대해, 만인에 대한 투쟁을 이유로 들지 않았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 가장 비참하고 사납게 발전한 형태이다.


이에 부르주아 정치인들은 기뻐한다. 이렇게 간단히 약자의 광기를 등에서 밀기만 해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대한민국의 사회갈등의 상당수가 정치권에서 서로 이득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더 광폭화되었다는 점은(남녀갈등,지역갈등)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는 지금, 스스로 분열시킨다면, 과연 버틸수 있는가? 필자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기술실업과 환경문제 등의 현 인류의 도전에서 분열된 민주주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물론 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위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렇다는 점에서 필자는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체제 그 자체가 붕괴하기는 힘들겠지만, 미래의 이 위기를 겪고 살아남은 민주주의는 우리가 아는 그런 민주주의와 많이 다를 것이다. 매우 많이. 필자는 그것을 가속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마르크스는 노동자 독재, 히틀러는 인종기반의 민주주의라고 보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형태의 민주주의는 거의 살아남을 수 없다.

 

 

 

 

 

-. 출처

 

가속주의자(dinrc1234), 「민주주의는 가장 덜 자유로운 체제이다.」, 『가속주의자 아지트』, 2021. 12. 9, <blog.naver.com/dinrc1234/222590564205>.

 

 

 

Profile
감동란
레벨 12
4782/5577
4%
서명이 없습니다.
댓글
3
  • 모니터링
    2022.04.06
    그래도 미국은 발언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처벌은 받지 않는데, 한국은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해서 위 글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빨리 종말을 맞이할 것 같음
  • ㅇㅇ
    ㅇㅇ
    내댓글
    2022.04.07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 월기
    2022.04.08
    "자유"와 "방임"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이 생각나게 하는 글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잡담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4) 21.01.01 871 5
20 📲펌글 [홍보] 2023 사회주의 대회 - 함께 꾸는 꿈, 이제 현실로 (5) 23.10.25 130 3
19 📲펌글 두긴은 뿌찐의 브레인인가? 22.09.19 70 1
18 📲펌글 K-길거리 음식.jpg (4) 22.08.03 119 0
17 📲펌글 [공유] 우마뾰이에서 시작하는 아나키스트 혁명 (3) 22.07.29 255 2
16 📲펌글 윤 대통령, 조만간 아베 전 총리 분향소 직접 조문…한 총리는 조문사절단 방일 22.07.10 31 0
15 📲펌글 호남 찾은 이재명, 당권 도전 몸풀기? 22.07.10 28 0
14 📲펌글 채널A 사건 본질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검 감찰부장 사직 (1) 22.07.10 27 0
13 📲펌글 '성희롱 논란' 송옥렬 자진 사퇴.."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일 임명" 22.07.10 36 0
12 📲펌글 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1] (1) 22.07.10 26 1
11 📲펌글 아탈란타의 활동을 새로 시작합니다. (1) 22.07.10 49 2
10 📲펌글 스무고개 22.06.19 64 2
9 📲펌글 그리스도교의 역사.manhwa (2) 22.06.13 109 2
8 📲펌글 [펌글] sicmod and rolar vs warfac rap battle 22.06.11 59 1
7 📲펌글 절대 못 참는 블루아카 MMD (3) 22.06.06 286 1
6 📲펌글 장대호 회고록 전문.txt 22.06.02 4832 0
5 📲펌글 카진스키와의 인터뷰 中 (1) 22.06.01 106 2
4 📲펌글 두머(Doomer) 필독서 리스트 (1) 22.05.27 656 2
3 📲펌글 [공유] '호이4' 속 아나키즘에 관한 아니키스트 연대의 입장 22.05.07 823 2
2 📲펌글 [공유] 스압주의)북한에 2달간 체류한 캐나다 만화가 이야기.manhwa (4) 22.04.23 226 7
📲펌글 [공유] 민주주의는 가장 덜 자유로운 체제이다. (3) 22.04.06 183 1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