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부재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임.

이게 아이슬란드같은 경우만 봐도 노조 가입률이 83%를 넘어가고 프랑스, 독일, 노르웨이 등 웬만한 서구권 선진국들의 노조 가입률은 못해야 40%대, 많으면 5~60%대임.

반면 한국의 노조 가입률은 6~8%정도이고 매년 줄어드는 중임. 비록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허가되면서 민노총의 조합원 수는 늘어났다고 하나, 100만명을 겨우 넘는 수준임. 양대 노총의 조합원 수 합쳐도 220~230만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이중에서 적극적으로 노사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투쟁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더욱 적음.

따라서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 노동 운동이라고 하면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정치 고관여층, 한마디로 말해 급진 세력이 목소리를 키울 수 밖에 없는 것임. 원래 어느 조직이던간에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급진파와 고관여층이 목소리를 키울 수 밖에 없음. 민주당이 가장 왼쪽에 있었을때가 18대 총선에서 81석을 얻은 직후고 보수정당이 가장 오른쪽에 있었을때가 지방선거에서 2명 당선시킨 직후였음. 마찬가지임.

그러다보니 안그래도 노동조합 인원 수가 적어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실제로는 극소수에 불과한 급진 투쟁파들이 파업, 시위를 주도하면서 전반적인 노동조합의 인식을 떨어트리고 있음. 이것은 노동조합을 정치적인 목적의 단체, 좌파 성향으로 보이게 만들 수 밖에. 당연히 전체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하는것임.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매스미디어와 정치권이 자꾸 노동조합을 "악마화" 시키고 탄압하고 있다는 점임. 삼성이나 이마트와 같은 한국의 대규모 기업이 노동조합을 금지하거나 탄압하는건 이제 상식의 수준. 정치권의 경우 좌우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에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임.

오히려 우리 사회가 해야할 역할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정치적인 투쟁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생활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야한다는 것임. 노조라고 하면 좌파나 투쟁 이미지를 떠올리지 말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거대 기업으로부터 권리를 받아내는, 그러니까 노동조합판 학생회 정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야함.

그것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보수부터 진보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과 같은 것에서 당정청의 목소리보다는 노동자와 기업의 목소리가 대등하게 나올 수 있게 해야함.

고로 나는 복지국가와 인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노동조합의 가입률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