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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프랑스 총선에 관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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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갑자기 정보게에 글 안써져서 여기에 올림 ㅈㅅ)


프랑스는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가 내치를,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외치를 보는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다. 그러나 대체로 총리의 힘이 더 강력한 의원내각제형 이원집정부제 국가(독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인 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총리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른바 대통령제형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다. 물론 명목상 총리가 의회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는 국회에서 총리를 인준하는 한국과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었다. 샤를 드 골이 제5공화국을 조직하고, 이원집정부제를 받아들이기 이전의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국가였다. 하지만 총리가 일년에도 몇번이나 바뀌는 혼란을 겪은 탓에 5공화국 이후로는 총리의 권한이 대통령보다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몇가지 예외 사항에서 총리가 대통령에 비해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예외 사항중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를 때였다. 프랑스는 2002년까지 총선과 대선을 따로 치뤘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까지는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프랑수아 미테랑(좌파 사회당) 당시 실세 총리로 집권한 자크 시라크(우파 공화당), 에두아르 발라뒤르(중도우파 민주연합), 그리고 반대로 우파 시라크 대통령의 집권 시기 실세 총리였던 리오넬 조스팽(좌파 사회당)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총리직은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여겨졌다. 미테랑 대통령 집권기에 잠깐 총리를 맡았던 미셸 로카르 전 사회당 서기장도 1995년 대통령 선거 때 유력 주자중 하나였다(다만 본선에서는 조스팽에게 밀려 진출에 실패한다). 


그러나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르다보니 정치적인 혼란이 잦았다. 예를 들자면, 자크 시라크가 총리를 맡았을때는 소속 정당이 아무래도 대통령과 다르다보니 행정부와 입법부의 사이가 최악이었다. 민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출되는 총리에게 끌려다닌다는 원론적인 문제도 있었다. 따라서 2002년, 프랑스는 헌법을 바꾸어 2002년부터는 7년에 한번씩 치뤄지던 대통령 선거를 5년에 한번씩, 그리고 4년에 한번씩 치뤄지던 총선을 5년에 한번씩 치뤄지게하면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거의 동시에 치루게 만들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2002년 이후로 총선은 대선의 한달 뒤에 치뤄지는데, 당연히 이렇게 됨으로서 총선은 신임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에 치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될 확률이 높고, 총리도 대통령이 거의 임명하는 식으로 그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당 "앙 마르슈"는 한달 뒤에 치뤄진 총선에서 전체의 577석중 350석이 넘는 의석을 쓸어담았다. 대통령에게 큰 권한을 실어줌으로서 사실상 대통령중심제나 다름 없는 정치 체제가 수립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앙마르슈가 패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우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중적인 지지도가 굉장이 형편 없다. 단지 친러-극우파를 막기 위해 마크롱을 뽑았다는 것이지 절대 마크롱이 좋아서 뽑은게 아니라는게 현재 프랑스 좌파 진영의 입장이다. 선거 막판 터진 대규모의 정치 스캔들인 맥킨지 게이트 역시 앙마르슈의 총선 승률을 점차 낮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국 규모의 정당 단일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좌파 진영은 유력한 좌파 후보였던 장 뤽 멜랑숑이 불과 1.2%p정도의 격차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일화해 마크롱과 르펜을 무찔러야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는 멜랑숑의 소속 정당인 극좌파 불복하는 프랑스(FI)를 중심으로, 중도좌파 사회당(PS), 녹색당(EELV), 전 프랑스 대선 후보였던 브누아 아몽이 창당한 운동세대(G.s) 그리고 프랑스공산당(PCF)이 선거 연대 협정을 채결한 상태이다.


이에 맞서 극우파 및 중도파 진영도 선거 단일화 제의가 나오고 있다. 권위주의 우파(드골주의) 성향인 니콜라 뒤퐁에냥의 약진하는 프랑스(DLF),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RN; 구 국민전선), 에릭 제무르의 재정복당(REC)이 극우파 연대로 거론되고 있고, 중도파의 연대로는 현 여당 앙마르슈, 데스탱 전 대통령이 이끈 독립민주연합(UDI), 중도우파 공화당(LR)이 거론된다. 다만 중도파 연합과 극우파 연합은 아직까지는 현실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제무르와 르펜의 사이가 나쁜데다가, 최근 들어 이어지고 있는 공화당의 우경화로 인해 공화당을 비토하는 앙마르슈의 지지층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좌우중도간 광범위한 선거 연대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결선투표제 때문이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은 전원 소선거구제의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되지만,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을 때에는 1, 2위한 후보의 결선 투표로 당선자가 정해진다. 문제는 결선투표를 하면서 이탈하는 지지층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22년 대선에서 멜랑숑의 지지자중 오직 40%만이 마크롱을 지지했고, 45%는 투표를 포기했으며 15%는 르펜을 지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선투표가 부쳐질때 유권자들의 이탈을 막고, 정당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연대를 체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누가 이길지는 확실치 않다. 일단 2022년 4월 28일의 조사에 의하면, 좌파 연대가 34%, 앙마르슈가 24%, 국민연합이 21%, 공화당이 9.5%, 재정복당이 6.5% 등을 기록하고 있다. 어떠한 정당도 확연한 우위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실제 결선투표가 이뤄질때까지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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