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尹정부 인사 대신 여당 주축..사퇴압박 총공세
판례고려시 인사 관련자 개입시에만 유죄 가능
법조계 "판례는 인사보장..월권적 행위 부적절"
尹정부 인사 대신 여당 주축..사퇴압박 총공세
판례고려시 인사 관련자 개입시에만 유죄 가능
법조계 "판례는 인사보장..월권적 행위 부적절"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잡담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4) | 21.01.01 | 6566 | 5 | |
821 |
🗣️잡담
민희진 사진
|
23시간 전 | 10 | 0 | |
820 | 🗣️잡담 JR도카이, N700S 일부에 개별실 도입 예정 (1) | 24.04.17 | 26 | 2 | |
819 |
🗣️잡담
멋있는거
|
24.04.24 | 26 | 1 | |
|
📲펌글 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1] (1) | 22.07.10 | 30 | 1 | |
817 | 🗣️잡담 다들 올해는 잘 보내셨나요? (1) | 23.12.27 | 31 | 3 | |
816 | 🤣유머 나이들어서 직장 다녀보니까 새삼 아빠가 존경스러움 | 22.07.10 | 32 | 0 | |
815 | 📲펌글 HeeJeans - 기자회견 (1) | 24.04.27 | 32 | 2 | |
814 | 🗣️잡담 여기 글 연재 어디서함 | 24.04.21 | 33 | 0 | |
813 | 📲펌글 호남 찾은 이재명, 당권 도전 몸풀기? | 22.07.10 | 34 | 0 | |
812 | 🗣️잡담 일전에 인터뷰했던 엘든 자료를 번역해보려 합니다. | 23.12.25 | 34 | 3 | |
811 |
🗣️잡담
서경식 작가님께서 별세하셨네요.
|
23.12.20 | 35 | 2 | |
810 |
📷사진
저격수
|
23.12.29 | 35 | 0 | |
809 | 📲펌글 윤 대통령, 조만간 아베 전 총리 분향소 직접 조문…한 총리는 조문사절단 방일 | 22.07.10 | 36 | 0 | |
808 | 🗣️잡담 게임패드로 게임하는데 | 23.01.28 | 36 | 1 | |
807 | 🗣️잡담 11월이 끝났는데 | 23.11.30 | 36 | 2 | |
806 | 🗣️잡담 직장인에게도 봄은 온다. (1) | 23.12.25 | 36 | 2 | |
805 | 🗣️잡담 졸리네여 | 23.04.10 | 37 | 1 | |
804 | 📲펌글 '성희롱 논란' 송옥렬 자진 사퇴.."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일 임명" | 22.07.10 | 38 | 0 | |
803 | 오케이 자유게시판에 글 하나 써본다(가입 기념으로) (1) | 21.01.01 | 39 | 1 | |
802 | 🗣️잡담 쇼미10 베스트 / 워스트 래퍼 5선 | 21.11.10 | 39 | 0 |
추가적인 분석과 상황 맥락 맞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