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文정부 인사 사퇴압박..법적 문제 없나요[궁즉답]
尹정부 인사 대신 여당 주축..사퇴압박 총공세
판례고려시 인사 관련자 개입시에만 유죄 가능
법조계 "판례는 인사보장..월권적 행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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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분석과 상황 맥락 맞는 설명이 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