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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에 대해 흔히 하는 가장 큰 오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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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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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시다는 아베의 후계자이다?

기시다가 속한 파벌은 "굉지회"라는 파벌인데 이 파벌은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가 만든 "보수 본류"에 속하는 파벌임. 보수 본류는 쉽게 말하자면 온건파. 그런데 아베가 속한 "세이와 정책 연구회"는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만든 보수 방류, 즉 강경파에 속하는 파벌임. 그렇기 때문에 아베와 기시다가 속한 파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으며 기시다가 아베의 똘마니라고 보기는 힘듬. 단지 고노 다로라는 큰 적을 상대하기 위해 잠깐 동맹을 맺은 것으로 해석됨. 그리고 아베가 생전 자유민주당 내에서 상황 노릇을 했고, 막후 권력이 대단했기 때문에 기시다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아베를 자극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음.

 

일본 내에서 중요한 직책으로 여겨지는 외무상의 자리를 반아베파인 하야시 요시마사에게 넘겨준것도 기시다가 아베 견제하려고 한 행위라는 설이 있음. 다만, 기시다든 아베든 한국에 대한 입장 차이는 크지 않은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둘이 거기서 거기인것처럼 보이긴 하는건 사실. 그러나 두명은 분명히 대립 관계에 있지 동맹 관계에 있지 않음.

 

정책적으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포스트 기시다로 분류되는 하야시 외무상이 강력한 반아베파인만큼 아마 차기 총재 선거에서 "포스트 아베"로 불리는 세코 히로시게, 다카이치 사나에, 니시무라 야스토시, 시모무라 하쿠분, 하기우다 고이치 등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
 

2. 일본의 야권 정당은 친한파이다?

일본공산당, 입헌민주당을 두고 상대적으로 친한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케바케에 가까움. 입헌민주당에는 크게 4개의 파벌이 있는데, 그중 좌파 성향인 간 나오토 그룹(나라의 모습 연구회)과 생추어리(사회당 탈당파)는 친한파임. 그러나 보수 성향인 노다 요시히코 그룹(화제회)과 이즈미 겐타 그룹(신정권연구회)는 중립 내지는 반한 성향임. 대표적으로 노다 요시히코는 총리 시절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적이 있는 인사이며 노다 파벌에 속한 아즈미 준 의원은 재무대신 시절 이명박의 독도 방문을 구실로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을 주도했음.

 

개별 의원으로 따지면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거부한 올림픽 한국 대표님에게 항의한 겐바 고이치로 의원,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류 히로후미 의원 등 한국 기준으로 거의 극우에 가까운 야권 의원도 상당수.

 

또한 한국에서 생각하는 친한파의 기준으로 놓고보자면 생추어리나 간 그룹 역시 친한파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독도 문제가 그러한데, 친한파에 속하는 에다노 유키오와 간 나오토 둘 다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함. 마찬가지로 일본 공산당도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주장함. 단지 막무가내로 뺏자는 자민당과 달리 한국을 설득해서 가져오자는 입장과, 과거사 보상 차원에서 주자는 두가지 입장이 있을 뿐임.

 

3. 자민당은 극우, 수구, 파시즘 정당이다?

자민당의 우경화를 두고 자민당을 극우로 분류하는 경향도 있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임. 파벌 별로 성향이 제각각이기에 자민당의 성향은 "무엇이다"라고 특정하기 어려움.

 

현재 집권 파벌은 굉지회는 중도우파 성향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본인도 복지 정책에 찬동하는 입장이고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음. 반대로 아베 총리가 속한 파벌인 세이와 정책 연구회는 우익 내지는 극우 성향임.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우익 인사들이 포진되어있음. 그러나 중도 성향의 평성연구회(모테기파)와 니카이파도 존재하고, 개별 의원으로 따지자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고노 다로 의원 등 중도 혁신 성향을 보이는 면도 있음. 과거 얘기기는 하지만, 미키 다케오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정자본주의를 내세우며 좌파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도.

 

또, 일반적으로 자민당이 수구, 공산당과 민주당이 혁신 세력이라는 인식과 달리 일본 내에서 혁신이나 진보를 주장하는건 대체로 자유민주당 쪽임. 예를 들자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은 환경상 공무원들이 항의한 15가지 종류의 인식 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 카드를 디지털화해 하나의 카드로 통합시켜 비효율성을 낮추는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음. 반대로 공산당의 경우 도장 추방 운동이 노인들을 소외시킨다며 극렬히 반대하고 팩스 사용과 도장 사용을 옹호하는 등 공산당과 민주당이 수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 

 

 

심심해서 쓴 글인데 질문 들어오면 받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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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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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와르샤와
    2022.07.17
    자민당이 개혁적인 성향이고, 공산당이나 입민당이 수구적이라고 치면 레이와 신센구미나 사민당은 어디쯤이라고 보십니까
  • 와르샤와
    공산1968
    작성자
    2022.07.17
    @와르샤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사민당 = 종북 친중 세력
     
    레이와 신센구미 = 진보 코인 타는 포퓰리스트. 애시당초 야마모토 타로 개인이 진지하게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는지부터가 의문입니다.
  • 공산1968
    와르샤와
    2022.07.17
    @공산1968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일본 유신회는...?
  • 와르샤와
    공산1968
    작성자
    2022.07.17
    @와르샤와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유민주당의 오사카 버전. 경제는 일단 신자유주의하는것 같은데 지난 중원선 때 기초소득제 공약 낸거 보면 사실 신념 같은건 없고 포퓰리즘임. 다만 행정 면에서 개혁을 주장하는 면은 있습니다. 행정 측면에서는 작은 정부와 도주제, 수상공선제 주장, 지방 분권 등등등 (근데 이건 얘네가 지역주의 정당이라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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