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요새 이준석 신당이니, 조국신당이니 금태섭 신당이니 하면서 제3지대론 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자주 뉴스를 보곤 하고, 실제로도 제3지대론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때 무당층이 2~30%까지 오른 걸로 기억하지만 보궐선거의 영향인지 지금은 무당층이 대부분 민주당이나 국힘으로 넘어간 걸 보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으니 아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양당 우위로 운영되는 국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허망하게 느껴왔는데, 갑자기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했다가 11월이 다 가는데도 진전이 하나도 없었고, 전원위는 토론은 커녕 자기들끼리 아무 말만 하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조국신당 때문에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하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그냥 위성정당 방지법이나 만들지 무슨 비례제를 바꿀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또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하자느니,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것도 사실은 국회의원 특권을 더 주거나 군소정당들에게 의석 주지 말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거대 양당은 싫은데, 제3지대가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성공할 수 있느냐입니다. 가령 통일국민당(1992), 자민련(1995), 국민의당(20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셋 다 대안 정당으로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선에서 안철수가 출마했다가 윤석열이랑 단일화해버린 국민의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합당했고, 3당 합당으로 만들어졌다가 총선에서 패배해버린 민생당은 지금도 3년을 버티고 있지만 다수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 입당해버리는 등 확실히 세가 쪼그라들었습니다. 결국엔 대안정당은 커녕 오히려 양당 우위만 더 부추긴 꼴입니다.

이건 최근 제3지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지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 탄탄한 지지 기반, 거대 양당과는 차별화된 목적이나 방향,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데, 창준위를 살펴보면 모두 지지 기반이 약한데다가 신당의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적고, 목적이나 방향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양당이 싫어서"에 몰두하고 있는지라 결국엔 정치에 염증이 난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표가 분산되면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되겠지요. 그리고 좋은 리더십이라도 강력한 대권주자급 인물이라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건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대권주자인 이준석이 있지만 좋을 건 못 됩니다.

저는 양당제가 싫어도, 정치의 판을 다당제로 바꿀 수 있는 제3지대 정당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의 심각한 폐단을 비판하고, 양당제를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나 안정적 경제 성장, 복지국가 건설 등의 비전을 가지면서, 지역이나 성별, 연령을 불문한 탄탄한 지지 기반, 대권주자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제3지대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법 특성상 고비용 저효율인 상황에서 정당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야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인물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것 때문에 재력이 없으면 존속될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이라면, 양당 심판에만 몰두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당 세력이 너무 많아지는 바람에, 현 상황에서는 빅 텐트를 구축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당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유권자의 선택이나 향후 변수에 따라서 과거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도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니,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양당을 비롯해서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보니 제3지대를 무조건 지지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좀 더 성찰하고 혁신할 수 있는 제3지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세 줄 요약

1. 난 양당 우위 국회를 싫어하는데 인물·비전·기반이 중요한 제3지대가 이대로 성공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2. 그래서 3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제3지대 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바라는 점도 똑같다.

3. 다만 신당이 너무 많아지고 있으므로 빅 텐트는 필요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아니면 빛을 못 보고 사라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