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김태효 등 참여정부-이명박 정부시절 관료주도국가가 되어가고 있음

거기에 검찰이 편승한 모양새임

엘리트관료주도 국가는 90년대까지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채택해서 발전을 꾀한 것은 맞다.

그러나 복잡해진 경제시스템, 그에 무지한 고시패스 관료들, 그리고 그들의 선민의식이 삼박자를 맞춰서 경제위기를 불러왔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일본이 80년대말에서 90년대초에 이런 현상을 겪었고, 우리도 90년대말 IMF로 크게 데였다. DJ의 대단한 점은 외교 이런게 아니라 관료주도국가에서 정치주도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는 피드백을 받고, 반작용이 나오며 성숙해지고 더 좋은 정책을 구상하지만 관료들은 그런게 없다. 특히 일부엘리트관료들은 "나와 함께하는 관료들"만이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DJ시대 이후로 한국정치는 급격히 관료주도로 돌아갔다. 구체적으로 참여정부는 인재풀이 적어 노 대통령 자신의 정치성향과는 반대되는 관료들을 기용할 수 밖에 없었고, MB는 이를보며 참여정부의 관료들도 쓸만하다고 느꼈다.

역설적으로 정치로 권력이 다시 돌아온 것은 박근혜 때다. 박근혜가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직사회를 대거 물갈이하고 정치인을 중심으로 정부를 구성했다. 문재인도 이는 마찬가지이며 지난 9년은 정치가 관료를 끌고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점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모두 엘리트관료출신이라는 것이고, 자신들만이 한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할 수 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정부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1%가 되더라도 옳은 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대통령의 국정동력은 지지율에서 나온다는 점을 모르는 것일까? 왜 100석밖에 안되는 소수여당 주제에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홍준표같은 보수정당 내의 대안들을 적으로 만들었는가? 왜 일개 국무위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향해 소리칠 수 있는가?

모든 것의 원인은 관료들의 의식에 있다. 한 장관의 불성실한 태도도 이것에 기인한다. 민주당 의원들의 급낮은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에 대해 일개 장관이 면박을 주려하는 모습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게다가 묘하게 의원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모습은 한 장관이 국회의원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국민의힘의 문제점이 부각된다. 과거에는 이렇게 국무위원이 국회의원에 대해 불성실한 대답을 하거나, 기싸움을 하려는 경우 여야의원 관계 없이 국무위원을 질타했다. 바로 정치가 관료를 지도하던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이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얼하고 있는가?

한 장관에 편승해 야당 의원들에 대한 농락에 가담하거나 묵과하고 있다. 당은 관료출신 대통령에 의해 영도되고 있다. 이럴수록 관료의 힘은 강해진다. 정치가 관료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관료들은 안정을 지향하고, 변화를 꺼린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효율적 운영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방만한 국가경영에 일조한다. 이것은 지난 80-90년대의 아시아경제위기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일본은 플라자 합의 이후 경제대응에 실패했다. 도쿄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대장성 관료들의 금리인하와 부동산 대출 완화때문이었다. 그 후유증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에 머물러있다.

현재와 같이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수출입활로가 불확실한 때에 어느때보다 지도자와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관료말고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다는 생각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시작될 구조적 장기불황에 그대로 직면할 것이다.

참고문헌

• T.J. Pempel "Regime Shift" (1998)

• Charlotte Ng "The 'Developmental State' and Economic Development"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