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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사) 요시다 내각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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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요히토

 

I. 요시다 내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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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다 시게루의 사진.

 

  요시다 내각은 크게 1차와 2~5차로 나눌 수 있다.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가 처음으로 수상이 된 것은 1946년의 일로, 자유당이 총선거에서 승리하며 1946년 5월 22일에 성립한 1차 요시다 내각은 1947년 5월 23일까지 유지되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아직 GHQ 치하에 있었으며, 식량 문제나 빈발하는 시위 등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웠지만 대체로 이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일본국 헌법이 공포되고 농지개혁이 이루어진 시기이지만, '전시보상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전시 보상을 사실상 하지 않아도 되게끔 법률로 정해버린 시기이기도 하다.

 

  2~5차 내각은 1948년 10월 15일부터 1954년 12월 10일까지 이어졌으며, 이 때는 민주자유당을 기반으로 했다. 1950년에는 자위대의 모체가 되는 경찰예비대가 창설되었고,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대표적인 우파 정치인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요시다답게, 이 시기에는 공산당의 활동과 노동운동이 강하게 탄압받기도 했다. 1954년에 이르면 자위대가 발족되는데, 이 때 헌법 개정이나 재군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혁대립(保革對立, 55년 체제 성립 전후를 시작으로 한 여야당의 대립으로, 미일안전보장조약, 재군비, 헌법 개정 등을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격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당내의 反요시다 파벌이 득세하면서 결국 내각이 총사퇴한 이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 一郎)가 총리로 지명되었다. 

 

II. 요시다 내각의 외교정책 전반

 

 요시다 내각의 외교정책은 흔히 "요시다 노선" 혹은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다음의 세 가지를 기조로 하고 있다.

 

 1)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일본의 안전을 보장한다.

 2) 이를 통해 일본의 방위비를 가능한 낮게 유지한다.

 3) 그렇게 얻게 된 여력을 경제 활동에 이용하여 일본을 경제 중심의 무역 국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정치/외교 연구자인 니시하라 마사시(西原 正)는 이러한 기조를 두고 "평화주의자의 이상주의와 냉전의 현실 사이의 타협을 꾀한 가장 현실적인 결정이었다." 라고 평한 바가 있으며,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시다 내각의 외교정책은 정치적 현실주의의 소산이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러한 외교 노선을 기반으로, 요시다 내각은 빠른 전후 회복을 꾀하며 영미 주도의 단독 강화(자유주의 진영만이 참가하는 강화), 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산주의 진영은 물론이고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도 강화조약을 맺지 못했다는 부분에 있다. 하지만 냉전이 눈앞으로 다가온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징벌을 주안점으로 둔 '베르사유형'의 조약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오히려 관대한 조건을 가지고 일본을 반공진영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냉전형'의 조약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훌륭한 정치적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미일안전보장조약을 통해 점령군으로 주둔하던 미군이 그대로 일본의 방위를 맡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세중립론이나 UN에 의한 집단안전보장론 등을 모두 배격하였다. 또한 미군이 일본의 방위군이 됨에 따라 재군비에 대한 요구 역시 물리친 것이었으며, 요시다 내각은 급진적인 재군비 대신에 점진적인 재군비와 경무장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독립국에 타국 군대가 대규모로 주둔하고 자국군은 경무장을 하는 것이 체면상으로는 좋지 못할 수는 있지만, 냉전의 현실과 타협하여 자국의 안전을 보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융통성 있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안보상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안보상의 환경을 바탕으로, 일본은 영미 주도의 자유무역체제 아래에서 통상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냉전의 시작이라는 국제정치적 구조의 급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고 자유무역질서에 편입될 수 있게끔 한 평화헌법과 미일안전보장조약 등은 모두 국제정치적 구조 속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지만, 그 내막은 판이하다.

 

 평화헌법의 경우에는 아직 냉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중국을 아시아의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 상정하는 '중국대국론'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을 철저하게 비군사화 및 민주화된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령정책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며 안보 문제는 차원이 다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미국은 일본에게 되려 헌법을 개정하고 다시 군대를 가질 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요시다 내각은 이에 응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고 곧 자위대를 발족시키지만, 군사보다는 경제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미국 중심의 국제정치적 구조에 편입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의 체결인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의 외교는 국제정치와 연결되었으며, 경무장과 경제중심주의가 실현될 수 있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점도 존재한다. 우선 상술했듯이 공산주의 진영과의 관계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도 관계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는데, 이 아시아 국가들은 냉전 구조 하에서 일본이 미국과 같은 제 1세계에 편입되었다는 점, 그리고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꺼려했다. 마지막으로 미일동맹이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조약 내용을 통한 편무적 동맹관계로 정착되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이 당시의 조약에는 일본에서 내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미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III. 요시다 내각과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으로 여겨졌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이 경제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여기에는 배상문제와 냉전 구조 하에서의 국제관계 문제 등이 있다. 배상문제의 경우, 일본은 관계 개선 초기에 각국과의 양자적 전시배상교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영미는 무배상을 기본 원칙으로 했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 14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신생독립국은 일본에 전시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배상을 요구한 것은 필리핀(5억 5천만 달러)과 남베트남(3900만 달러)이 있다. 한편 버마(2억 달러), 인도네시아(2억 2308만 달러) 등과는 조약과 별개로 양자간의 청구를 통한 배상이 이루어졌고,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크로네시아 등과는 경제 및 기술 협력 협정에 의한 무상 원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상이 완료되어 실제로 배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요시다 내각이 이미 붕괴한 50년대 후반 이후였다.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와의 외교는 경제적인 면이 중시되었는데, 동남아시아를 천연자원의 공급원 및 일본 제품의 수출 시장 등의 역할로 삼고자 한 것이다. 특히 배상 문제에 있어서 그 지불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일본 기업에 의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투자가 촉진된 면도 있었다. 하지만 국제관계와 연관된 면도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 직접 나서지 않고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나라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교류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동남아에 침투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을 꾀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 외교에 있어서는 경제와 안보, 그리고 배상 문제가 모두 하나로 연결지어졌다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요시다 내각의 이와 같은 외교 방침은 논란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바로 배상 문제를 다른 분야에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어도 도덕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경제적 식민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본 국내로부터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요시다 노선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이후 일본이 무역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일본 자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는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https://www.nippon.com/ja/features/c00407/

http://www2.jiia.or.jp/kokusaimondai_archive/2010/2015-01_002.pdf?noprint

https://www.jstage.jst.go.jp/article/kokusaiseiji1957/2008/151/2008_151_1/_pdf/-char/ja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joint_research/series4/pdf/series4-6.pdf

https://en.wikipedia.org/wiki/Yoshida_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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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요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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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모니터링
    2021.09.22
    생각해보면 이념이라는 광기에 물든 시대에 가장 이성적인 결정을 했고, 자유가 만연한 시대에 오히려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듯..
  • 모니터링
    키요히토
    작성자
    2021.09.22
    @모니터링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래도 이념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컸으니 오히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경향도 어느정도 있지 않았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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