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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中國夢) 사상과 국제정세 변화 - ‘신고전적 현실주의’, ‘구조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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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타칸

 

중국몽(中國夢) 사상과 국제정세 변화

- ‘신고전적 현실주의’, ‘구조적 자유주의를 중심으로 -  

 

1. 서론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국제질서는 양극체제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단극체제로 변화하였다. 한 때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불리었던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들이 다극체제를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일본은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독일은 통일로 인한 경제 부담,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유로화 사태와 BREXIT를 겪으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이 시장개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였고, 기존의 도광양회, 화평굴기의 정책 대신 중국몽(中國夢)을 주창하면서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등을 실행하며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 또한 중국의 성장을 인정하여 아시아로 안보의 중심을 옮기고, 2012년부터 신국방전략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는 재균형 정책을 시행하였고, 중국의 도전이 본격화되었던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는 강경하게 중국에 맞서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인도, 대한민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를 통한 대중국 포위망의 강화와 남중국해의 중국 영유권 분쟁에 대한 개입, 인권 및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현재는 무역전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력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중국몽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중국몽의 국내외적 영향을 신구조적현실주의구조적 자유주의의 이론의 관점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중국몽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중국과 미국의 양극체제로 변할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지,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가 될 것인지, 중국과 미국의 충돌은 전쟁으로 확대될 것인지 등에 대해 예상해볼 것이다. 이 분석을 토대로 미국과 중국이 격돌하는 동아시아의 최전방에 위치한 한국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지 고민해볼 것이다.

 

2. 본론

 

 중국몽이라는 담론은 현재 중국 학계에서도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 정부 정책의 근간이기도 하다. 중국몽의 이론적 핵심은 중화민족의 부흥으로 민족주의적 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청 말기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이 무너지고, 민족적 자존감도 낮아졌던 중화민족의 민족주의 항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의미의 중국몽은 아시아-태평양 권역에서 중국의 주도적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등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대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성립하고자 한다. 新中華思想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 중국몽이라는 패러다임이 제시된 배경에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이 존재한다. 내부적 요인은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로 인한 부패문제와 민주주의 압력,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데에 따른 극심한 빈부격차, 소수민족과 반체제인사에 대한 인권탄압 문제 등이 존재한다. 천안문 사태를 통해 중국 인민의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진압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매체의 발달과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경제적 성장은 중국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민주당의 금지, 금순공정(金盾工程)을 통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통제하고 있다. 시진핑의 중국몽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압력 속에서, 중국만의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를 선보이는 것이다. 이는 협상민주의 형태로 구현되는데, 전국인민대회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인대 및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토의를 거친다는 하향식 민주주의이다. 일당독재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은 선거민주주의가 중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중국식 협상민주주의가 공산당의 정책결정과정에서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다양화된 계층의 이익을 중재하는 형태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부적 요인은 중국몽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는데, 그 특성으로는 이데올로기, 체제, 통치자의 선호 등의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민족주의적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결합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세계 사회주의의 주도적 역할을 중국이 수행하여 중국 중심의 사회주의 국제체제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의 사회주의 혁명을 지원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체제에 대항한다. 이 때, 국제사회에서의 권력 요소 뿐 아니라 통치자의 선호도 작용한다. 장쩌민 주석 시기와 후진타오 주석 시기에 약 15%의 경제 성장을 보이며 국력을 신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체제 전환의 의도를 가시화하지는 않았으나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후 중국 주도의 질서 형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중 무역전쟁으로 이어진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노선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이어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강한 의지를 갖고 중국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은 집단영도체제에서 일인독재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부패 운동을 통해 정치 경쟁자들을 숙청한 시진핑 주석이 내부적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 경제적 안정인 샤오캉 사회를 주창하고, 중국중심 질서를 강조하며 전인민의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국가의 결속과 정권 연장의 도구로 팽창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내부적 요인은 아이켄베리의 구조적 자유주의와는 상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진보, 평화와 협력을 추구하는 도덕에 기반한 사상이다. 중국은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비롯하여 인권에 보장된 많은 권리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다민족국가임을 주장하면서도 漢族 중심의 민족국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위구르족을 비롯하여 50개가 넘는 소수민족의 독립을 방지하기 위해 삼엄하게 감시하고 수용소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파룬궁이나 민주주의자, 분리 독립 운동가들과 같은 반체제인사들의 경우에는 고문을 가하고, 마취 없이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적출하는 등의 끔찍한 인권 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적 자유주의는 NATOUN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집단 안보체제,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중재, 자유무역체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관용과 같은 서구식 시민 정체성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사실상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적, 인도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국의 국내정치 행위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과 동조국가들의 규탄, 제재, 나아가 개입까지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인 Beijing ConsensusWashington Consensus의 대체재로 부상하면서, 중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 등 반미, 반제국주의 정서가 강한 국가들이 이를 수용하여 국제사회의 규범적 요소들이 변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를 통해 중국 또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위치에 있지만,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협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가 미국 단일 패권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과 중국의 권력이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성권력, 연성권력 측면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반대하는 현상변경국가라고 볼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초까지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현상유지국가에 속하였지만 중국몽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미국 중심의 체제의 전복 의지를 실현하고 있다. 세력전이이론에서는 양극체제에서는 힘의 분포가 불균형해야 국제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기존의 미국 단일 패권 사회와는 달리 현재 미국과 중국은 양초다강체제(兩超多强體制)를 향해가고 있다. 정부주도의 경제성장인 Beijing Consensus를 통해 Organski가 국력의 3대 요소로 설정한 부와 산업능력, 인구, 정부조직의 효율성 모두 중국 정부가 갖추었기 때문이다. 중국 주도의 국제질서의 확립은 미국중심 질서의 전복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사상적 바탕이 중국몽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강력한 네트워크 권력을 갖고 있다. 미국 스스로도 강력한 node 이지만, 歐美, 한국, 일본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강대국들(node)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들 동맹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과 가장 많이, 넓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네트워크 자체가 미국이 설계한 체계이므로 설계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기조에서 중국이 벗어나고 있는데, AIIB, NDB 은행의 설립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node 집합체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한편, 국제원조를 통해 연결고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연성권력의 측면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다른 강점을 갖는다. 미국의 연성권력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들 수 있다. 반면 중국의 연성권력의 두 가지 핵심요소로는 아시아권역에서 협력의 바탕이 되는 유교와, 개발도상국 및 아프리카국가들과 공유하는 반제국주의 전통이다. 중국의 연성권력이 영향을 미치는 이들 국가들은 반미정서를 가진 국가들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조가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요소들과 더불어 인구에서 창출되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원조(저금리 차관 제공, 무상지원 등)를 통해 영향력을 확산한다.

 

 구조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내지는 자유주의적 제도주의가 무정부상태의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들이 제한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주장만이 가미된 신현실주의라고 비판한다. 앞서 내부적 요인을 분석하였을 때 살펴보았듯이, 국제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평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인 요소로 공화적 자유주의의 민주평화론과 같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가 형성되어야 한다. 자유민주국가들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비선호하기 때문이다. 아이켄베리의 이론을 고려하였을 때, 국제사회는 미국 단일패권체제이지만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의사결정과정을 공유하며, 동맹 등을 통해 정당성을 강화하는 상호호혜적인 헤게모니이다. 즉 다양한 국가 행위자들의 의견이 존중받는 것과 국제사회에서 공유되는 보편적 가치 체계는 협력의 가능성과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가치체계와 대립되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고,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동맹체제에 냉전시기 까지 초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와 연대하고, 북한과 아프리카권의 국가들과 연계하여 구조 자체를 흔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구조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협력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항하게 될 경우 감내해야할 경제적 피해가 이익보다 크고, 협력을 통해 얻게 되는 공동이득이 도전을 통한 상대이익보다 많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서방에서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투자였으며, 자유무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제 질서 덕분에 10~15%의 고공 성장을 하였으므로 중국으로서는 현 구조를 부정하여 경제적 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협력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중국몽 사상의 실천적 계획으로는 일대일로 계획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일대일로 계획부터 살펴볼 것이다. 일대일로(一带一路)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 태평양과 인도양을 관통하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경제공동체에서 출발하여 나아가 문화, 정치를 포함하는 중국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20197월까지 136개 국가와 30개 국제기구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일대일로 협력국과의 무역성장률이 35% 이상으로 나타나는 한편 물류의 육상수송을 위한 열차의 이용도 큰 폭으로 성장하는 등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은 협력국의 기반시설 건설 및 확장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연간 약 25조원에 육박한다. 중국은 이를 통해 교역량을 증가시키고 일대일로의 핵심인 물류운송의 연속성 강화 및 물류량의 증가를 도모하는 한편, 중국의 불균형적인 지역개발 정책으로 낙후된 서부 지역의 경제를 부양 및 개발하고, 2008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과잉생산된 상품과 설비를 처분하고자 한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를 통해 세계 평화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가 투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명분과는 달리 일대일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중국 一國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어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 네팔,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호주,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사례이다.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에 다이메르-바샤댐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계약을 파기하였는데, 중국이 소유권을 주장할 뿐 아니라 사업체로도 중국기업을 선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드는 제반비용을 파키스탄에 떠넘기면서 파키스탄에 이익 대신 부담을 지웠기 때문이다. 네팔과 미얀마의 댐 건설 사업, 말레이시아의 철도 사업 등 앞서 언급한 사례들도 파키스탄의 사례와 궤를 같이 한다. 이는 부채 제국주의 논란을 가져왔고, 활발한 중국의 활동으로 체결된 협약의 당사국들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이 중국 기업의 이익으로 전환되고 건설된 시설의 소유권은 중국에 귀속되는 함정을 깨닫고 협약을 재검토하거나 무산시키고 있다. 이는 미국의 마셜플랜과 대비된다. 마셜플랜의 경우 현재가치로 약 140조원 정도의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실시하여 지원대상국의 전후 붕괴된 경제를 재건한 반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원대상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는 대신 중국이 해외에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써 작용한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 2008년의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기존의 미국달러화 중심의 국제통화체제가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의 외환위기를 야기한다고 판단하여 미국달러화 대신 중국 위안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통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일대일로 계획과 연계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연결을 확대하여 위안화체제를 형성한 후 달러화체제와 대항하는 기틀로 삼는 것이다. 그러나 AIIB의 성격은 중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형되었는데, 납입금에 따라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는 AIIB에 중국이 초기 자본금 500억 달러 중 절반을 출자하여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으나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가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중국의 독점적 권한 행사는 유보되었다. 그러나 일대일로 계획을 위해 체결되었던 협약들이 중국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AIIB 또한 중국이 자본을 바탕으로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의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시에 소유권을 주장하여 이들 국가들을 종속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결론

 

중국몽은 중국이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내세운 행위의 사상적 바탕이자 목표로 강대국을 넘어서 초강대국으로 향하는 중국의 거대한 힘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민주주의·독립 요구 등 다양한 내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통제와 감시, 국가주의·민족주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식 민주주의와 Beijing Consensus 등 중국적 가치의 세계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원조 등을 통해 연성권력을 창출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THAAD 문제, 센가쿠 열도 영토 분쟁, 인도 국경지대 물리적 충돌 등 경성권력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있다.

 

 중국몽의 세부 실천 계획인 일대일로 계획, AIIB는 초기에는 성과를 보이며 중국자본의 팽창을 보여주는 듯 했으나 중국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로 인해 파키스탄, 호주,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들의 이탈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권역에 속하여 중국의 지원을 받은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중이며,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이탈을 어렵게 한다. 한국은 이러한 중국의 팽창 기조와 미국의 태평양 재균형 정책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 상품이 가장 많이 수출되는 중국이 중국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 편성에 순응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미국은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태평양에서의 군사적·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며 한국이 그 선봉의 역할을 맡을 것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자택일의 순간은 다가올 것이고, 이 때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흐름을 파악하고 판도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정세는 미국 중심의 패권 구조에서 중국이 그리고 있는 중국 주도의 질서로 점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형성한 국제체제는 다자주의적 성격과 미국 자체의 강력한 경성·연성권력으로 인해 유지될 것이고, 체제에서 창출되는 규범은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 하에 미국중심주의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이는 기존의 다자주의적인 질서 아래서 존중받았던 연대세력들에게 이탈할 유인을 준다. 또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성장이 정체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의 개발도상국들이 Beijing Consensus를 차용하고 효과를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주도의 경제질서가 더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중국과 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2001년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네오콘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전파를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하였고, 이는 미국적 가치에 대한 반감을 가져왔고 반미정서를 고취시켰다. 특히 전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이 위치한 중동 지역, 콘도르 작전 등을 통해 반공전선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독재정권을 지원한 남미 지역은 이러한 감정적인 이유로 중국에 편승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중국이 자국이익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미국은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하게, 동아시아에서는 반중정서가 팽배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축적되어온 반중감정은 중국과의 연대를 방해하는 요소이며, 특히 한국의 경우 중국의 6·25전쟁 참전으로 분단국가가 되어 국민적으로 중국에 대한 우호정책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최전선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미국의 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시

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최소한 반세기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패권안정이론과 세력전이이론 두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중국 권력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치열한 무역전쟁 중이고, 여러 차례의 협상이 결렬되며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측면 외에도 군사적 측면에서 여러 차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성주에 THAAD 기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에는 미국의 의지를 관철시켰다. 남중국해의 경우,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해 함정과 전략폭격기를 파견하여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펼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냉전시대 키신저와 닉슨 행정부의 Madman Theory를 고려하였을 때, 미국이 중국에 핵공격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여도 그것이 위협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양측 모두 강경하게 입장을 고수한다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워싱턴-베이징 핫라인 등의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무역전쟁을 통한 경제 타격, 중국의 외교적 고립 등을 미국이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어 중국이 전쟁이라는 방법만을 이용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린다면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한국은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입장을 택해야 할 것인가. 중국몽은 유라시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 때, 중국과 연결되는 철도 교통망은 그 경제적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의 내륙국들과의 교역이 항공에서 육상으로 이동하면서 획기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고, 중국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해관계도 공유해나갈 수 있다. 또한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수출국이며, 14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시장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관계임에도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시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고, 특히 중국대륙으로 향하는 교두보이자 중국세력의 침입을 막는 최초의 보루인 한국과의 연대를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중심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방위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아도, 한국은 미국의 지원을 통해 성장하였고 지금도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안보를 우선시한다면 미국을, 경제를 우선시한다면 중국을 택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 체제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중국 체제 아래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중국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경제적 유인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선적으로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중국으로 패권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그렇기에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권역,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및 세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중국에서 분리한 후 한반도 전역을 관할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통일이라는 과제가 쉽게 달성되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기조를 고려하였을 때,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만약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댄 최전선으로 인지될 것이다. 이 경우, 만약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만과 더불어 중국의 인민군과 싸우게 될 주요 전장이 될 것이고, 충돌 이후의 한국은 6·25 전쟁 직후보다 더 심하게 황폐화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라는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게 된다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며, 중국과의 밀월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중국에 대한 우호정책을 펼치면서 경제적인 협력을 시도하고, 나아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필적할 수준에 이르고 동아시아의 정치적 질서가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성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중국과 대립하여 국익을 해치는 대신 협력하여 국익을 최대화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국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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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미국 패권은 예외적인가?: 아이켄베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이론 비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4권 제4(2018)

이희옥,중국식 민주주의의 진화,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42(2014)

임경한,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경쟁 하 주변국의 대응전략,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제22집 제4(2019)

홍건식,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8집 제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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