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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정치의 대략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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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노무현 정권은 출범 직후 지지율이 20%대를 치면서 헌정 사상 가장 인기 없는 정부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노무현이 소속되어있던 여당 열린우리당은 시도지사를 단 한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하는 대참패를 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보 정당은 노무현을 이을 차세대 지도자를 뽑을 밥그릇 경쟁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국민들은 여당에 등을 돌리고 당시 최대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을 지지하였다.

 

당시 한나라당은 크게 세가지 세력으로 나뉘어져있었다. 그중 가장 작았던 조직은 경기도지사 손학규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다. 손학규는 지지율이 10%대까지 올랐으나 이후 각종 논란들로 인하여 지지율이 하락하자, 손학규는 한나라당 내 경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느닷없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중도 성향의 신당을 창당했다. 이후 열린우리당과 합당하여 손학규는 진보 계열의 대권 후보로 올라섰다.(그러나 정동영에게 경선에서 패해 새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한나라당의 경선은 두가지의 세력으로 압축되었다. 서울특별시장을 지냈던 이명박과, 2004년 총선 당시 참패가 예상되었던 보수를 기사회생시킨 박근혜의 대결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던 박근혜는 노인층과 당내 우익 세력에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이명박은 서울시장 재직 당시의 유능한 행정을 내세우며 비교적 젊은 층과 당내 중도파의 지지를 받았다. 경선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판도로 흘러갔다. 이명박은 박근혜를 조종하는 배후 실세의 존재를 의심하였고 반대로 박근혜는 이명박의 부정부패 비리를 폭로하면서 경선은 매우 치열해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박근혜가 48%, 이명박이 52%를 얻으면서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이명박과, 참여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맡았던 정동영의 구도였다. 노무현의 낮은 지지율과 철저히 네거티브로 구성된 정동영의 선거전략이 시너지를 이루며 이명박은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었다.

 

2008년 총선은 대선 직후로 예정되어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무난한 압승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명박파로 개편된 한나라당은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을 구속 직전까지 몰아붙였던 박근혜 계파에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명박 계파가 중심이 된 한나라당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박근혜 계파의 의원 50여명을 전부 출마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예 박근혜의 정치적 영향력을 없애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박근혜 계파의 의원들은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친박연대" 및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선거 연대를 결성하여 이명박에 반격했다. 선거 결과는 이명박의 패배로,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153석을 차지해 겨우 과반을 차지한 반면 박근혜 계파의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당선되었다. 

 

이명박의 위기는 이후 더욱 크게 일어났다. 총선이 끝난지 2달 뒤에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 사태에 직면하였다. 광우병의 위험성이 큰 것은 아니었지만, 광우병 걸린 소고기까지 무제한 수입을 허용한 FTA 협정이 문제였다. 전국민적으로 광우병 소고기를 먹일거냐는 반발 여론이 일었고 이명박의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의혹을 밝혀내려고하였다. 노무현의 친인척들이 줄줄이 수속되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수사를 받으면서 친노 계열은 큰 위기에 몰리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대로 이슈는 광우병 대신 노무현 비리로 흘러가는듯하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느닷없이 2009년 5월 23일 뒷산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반발 여론이 일파만파 일어났고 천만명 가량이 노무현 분향소에 몰리며 이명박 심판 여론이 거세졌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은 대참패를 면치 못했다.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서울시장 선거였다. 당초 60%의 지지율로 앞서고 있던 오세훈 후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 결과는 야당의 한명숙 후보가 불과 수천표 차이로 오세훈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한나라당에서 큰 위기감을 느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전통적인 보수 우세지에서 민주당이 승리했다. 교육감에 있어서도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뒤이은 2011년 임태희 의원의 사퇴로 분당구에서 재보궐이 치뤄졌는데, 한나라당의 대표였던 강재섭과 민주당의 대표였던 손학규가 맞붙었다. 분당은 보수 우세 지역이었지만 충격적이게도 강재섭이 패하는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한나라당은 위기에 몰린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보 교육감들의 정책이었던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무상급식 주민 투표에서 33% 투표율이 안나올 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교육감을 심판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결과는 투표율이 33%는 커녕 20%대도 간당하게 안나올정도로 처참하였으며 오세훈은 울며겨자먹기로 서울시장직을 사퇴한다. 이후 치뤄진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박원순이 압승을 거뒀다. 게다가 이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었던 젊은층의 투표를 방해하려고 선관위의 투표소 정보가 있는 주소를 디도스 공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이명박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고 보수 심판 여론이 70% 이상을 넘어갔다.

 

여기서 혜성과 같이 박근혜가 떠올랐다. 박근혜는 반 이명박 - 반 야당을 기치로 이명박을 반대하던 시민들에게서도 지지를 받았다. 반면 단지 막연하게 이명박의 심판 여론만 믿고 선거에 임하고 있던 야권은 선거전략이 매우 부실하였다. 2012년 총선에서 처음에는 중도진보 성향의 민주당과 진보 성향의 통합진보당이 연합하여, 이 두 정당의 의석 수가 160석 이상을 넘어갈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인물론을 통해 한나라당에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아졌고 그 결과 새누리당 152석, 민주당 127석, 통진당 13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는 이 기세를 몰아 무난히 보수의 대권 후보로 선출되었다. 총선 결과에 충격을 받은 야권은 박근혜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로 당내 친노계를 대변하면서도 구태 정치인 이미지가 없었던 문재인 전 민정수석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였다. 2012년 12월의 대선은 철저하게 박근혜의 딸 대 노무현의 친구 구도였다. 선거는 매우 박빙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었던 문재인은 박근혜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었고, 약 51%대 48%의 차이로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야당은 계속되는 연패에 큰 충격을 받고, 이에 대한 원인을 지나치게 진보적이었던 정책 탓으로 돌렸다. 문재인을 비롯한 당내 진보파들이 물러나고 대신 김한길을 필두로한 중도파가 당권을 잡았다. 또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단일화하긴 하였으나 단일화 이전 20%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해 당내 중도화를 이끌었다. 비슷한 시기, 세월호가 침몰해 약 3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박근혜 정권이 이에 효과적 대응을 하지 못하며 40%대 후반을 넘나들던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크게 추락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치뤄진 2014년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무승부였다. 시도지사에서는 민주당이 크게 이겼지만 시장과 군수에서는 새누리당이 이겼다.

 

1개월 이후,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치뤄졌다. 이 선거는 약 14명의 의원을 선출했기에 "작은 총선"이라고 불렸다. 민주당은 승리를 자신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계 인사가 낙하산으로 공천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게다가 안철수의 애매모호한 리더쉽도 비호감 요소중 하나였다. 2014년 7.30 재보궐 선거는 안철수의 바람과는 달리, 민주당의 대참패로 결론지어졌고, 심지어 민주당의 심장이었던 호남에서까지 보수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치뤄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안철수계에 가까웠던 박지원과 다시 당권에 도전했던 문재인이 맞붙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문재인이 민주당의 새 대표로 선출되면서 안철수 계파와 당내 보수파는 충격을 받았다. 2016년 총선에서 당내 보수파의 공천 여부가 불분명했던 가운데 안철수,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의 당내 보수파들은 2015년 12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하였다.

 

이러는동안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높게 유지되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라는 변수가 있었으나, 사분오열된 야당에 피로감을 느낀 국민들은 대부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당시 예측에서 새누리당은 2016년 총선에서 180석 내지 20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표를 서로 갈라먹어 100석도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의 고집이 문제를 일으킨다. 박근혜는 자신에게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이 공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비판적이었던 2~30명의 의원들은 전부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박근혜의 최측근들이 낙하산 공천되었다. 당연히 새누리당 내 박근혜 반대파들은 크게 반발했고 국민들도 어떻게 이런 비민주적 결정을 할 수 있냐며 박근혜에게 크게 분노했다. 당시 박근혜에 비판적이었던 김무성 대표는 공천안에 반발해 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치는 "옥새런"을 감행했고, 이것이 뉴스로 보도되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폭락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디자이너 손혜원을 영입해 당명과 당색을 세련되게 바꾸는 등 변신을 감행했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은 어려워도 100석대 초반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민주당의 결과보다도 더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선거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으로 새누리당이 1당조차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보수도, 진보도 국민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후 170석에 가까운 의석을 얻은 야당은 박근혜 정권 심판론을 거세게 주장하였다.

 

마음이 다급해진 박근혜 정부는 조선일보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조선일보와 분쟁을 일으켰다. 박근혜를 지지하던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는 변덕스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불만을 품고, 박근혜에 관련된 의혹을 하나 제시하였다.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이 유령 회사를 운영하여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의혹이었다. 또다른 언론사 jtbc는 이러한 박근혜 유령회사설 의혹에 더욱 심층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이 와중에 폐건물에서 우연히 태블릿 PC를 발견하였다. 이 태블릿 PC에는 최순실이라는 의문의 여성이 박근혜가 한 연설과 정책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었다. jtbc는 이 소식을 2016년 10월 보도했고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직을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 대행했던 것이다.

 

그렇게 박근혜는 2016년 12월 압도적 표차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이후 치뤄진 2017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어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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