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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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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합니다.

-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보편적 가치로 자유를 강조하며 위와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이 내용은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펴게될 것인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범위를 어디로 보고있는지, 그리고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언급한 국제무대에서의 세계주의이다.

 

세계주의란 국제정치에 있어서 기본적 인권을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나와 다른 견해를 인정하며, 견해가 다를 때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애초에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지지 않으며, 전쟁까지도 불사해 모든 세계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한 대한민국은 회의주의와 국가도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왔었고, 실제로 정책을 이행하는 실무진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회의주의자이자 국내문제에 있어서 국가주의자였다. 이런 회의주의자들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도덕이 무의미하고 힘이 곧 정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쟁이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명분도 없이 일으키는 전쟁이라는 부도덕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도덕주의자였다. 주권 불간섭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뜻이다. 즉, 타국이 다른 나라의 주권에 물리적으로 간섭하는 것만 아닐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가도덕주의는 국경선 그 자체에 도덕적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가장 최근 전쟁의 화마에 연관된 문재인 대통령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고 러시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에 회의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대통령과는 다르다. 앞선 대통령들은 모두 정치인이었고, 국민정서를 굉장히 중히 여겼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이자, 국가주의가 현재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나라로서 타국에 대한 인식이 대체적으로 좋지 못하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경우도 분명히 우크라이나가 부당한 침략을 당해 불쌍하다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지만, 러시아를 제재해 발생하는 원자재값 상승에는 분노하며 우크라이나가 빨리 항복하지 않아 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반외국적 정서, 외국은 대한민국에 피해만 끼치고 있다는 부정적인 정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이겨야하고,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해야했던 기존의 정치인들은 모두 회의주의자 내지는 국가도덕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다르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어서 그런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시민의 손에 쥐어진 권리인지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정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내온 사람이었다면 이런 평가는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그가 가진 자유와 기본권에 확고한 신념을 관철할 수 있는 심지가 있는 사람이자, 지금까지의 정치인들 중에서 민주주의의 구조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인지 국민이 알고 뽑았느냐, 모르고 뽑았느냐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는 대통령이며,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결정할 조타수가 되었다. 윤석열은 빈곤한 3류 독재국가 대한민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역사를 모두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한민국이 가지는 의미를 모든 국민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처절한 빈곤과 전쟁 위협 그리고 잔인한 독재자들에 맞서 투쟁한 시민들과 산업전선의 노동자들이 만든 선진국 대한민국은 결코 우리 힘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고, 수 많은 세계시민들이 내 삶과 관계 없는 지구 반대편의 가난하고 처절한 나라를 위해 보낸 지원과 흘린 피가 같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양이 되었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지지해야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것이다. 단순히 한 문장을 가지고 확대해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세계시민을 언급하며 시작된 취임사에 이 정도의 해석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외교정책을 펼칠 것이다. 누군가는 마음에 들 것이고 누군가는 못마땅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주의를 기대한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 쯤은 남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 아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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