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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알아보는 일본 정치사 (194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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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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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이 패망한 이후 미국 점령군 GHQ는 군부에 부역했던 우익 인사들을 전부 정계에서 내쫓아냈다. 그 틈을 타 제국 시절 탄압받았던 사회주의자들은 일본사회당을 창당, 가타야마 데쓰를 총리로 선출하며 승승장구하였다. 일본의 공산화를 우려한 GHQ는 우익 인사들의 정계 복귀를 허락했고 그렇게 민주당, 자유당, 개진당 등 수많은 우익 정당들이 만들어졌다. 한편 사회당은 1년의 불안한 집권 이후 당내 좌우 파벌이 쪼개져 좌파 사회당과 우파 사회당으로 나뉘어진다.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의 민주당과 요시다 시게루의 자유당이 합쳐져서 자유민주당이 만들어진다. 거의 같은 시기 좌우파 사회당 역시 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양당의 통합을 이뤄냈다. 이로서 1955년을 기점으로 우익의 자유민주당과 좌익의 사회당이 대립하였다하여 이를 55년 체제라고 한다.

 

자유민주당은 크게 봤을 때 평화헌법을 반대한 하토야마를 따르는 보수 방류파, 즉 강경 우파 세력과 평화헌법 개정을 주도한 요시다를 따르는 온건파인 보수 본류파가 대립하던 정당이었다. 그 속에서는 5~7개에 달하는 파벌들이 성향에 따라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였다. 하토야마와 요시다가 은퇴한 이후 자유민주당의 주도권은 방류파였던 기시 노부스케가 잡았다. 그러나 기시 노부스케는 미일 안보조약과 이에 뒤따른 안보투쟁으로 권력을 잃었고 이후 본류파가 자민당을 주도하였다.

 

한편 사회당은 안보투쟁과 아사누마 위원장의 암살로 인한 동정표를 틈타 정권 교체를 이루려고 했지만, 자유민주당이 선거에서 계속 이기면서 분란에 휩쌓였다. 사회당 내에는 급진적 사회주의와 친소, 친중공을 표방하던 좌파 세력과, 구조개혁론과 사회민주주의를 주창한 우파 세력이 대립했다. 그러나 계파가 여럿 있었던 자민당과 달리 사회당에는 계파가 사실상 2개밖에 없었고 그렇게 사회당은 좌우파의 대립으로 점점 당세를 잃어갔다.

 

사사키 고조와 나리타 도모미를 위시로 한 당내 좌파 세력이 우위를 보이는 과정 속에서, 에다 사부로 등 당내 우파들은 제명당하거나 탈당해 민사당과 같은 정당을 새로 만들면서 야권 내 사회당의 입지는 좁아졌다. 또한 당내 좌파는 문혁과 크메르 루주를 지지하는 등 무능한 모습을 보이며 대중의 지지를 상실한다.

 

반면 자유민주당은 196~70년대 들어 각복 전쟁이라고 불리는 계파 투쟁 겸 정책 투쟁을 겪으며 국민 정당으로 도약하게 되었다. 각복 전쟁은 다나카 가쿠에이와 후쿠다 다케오의 한자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다나카는 온건파로 동아시아 친화적인 외교와 개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주장한 반면, 후쿠다는 강경파로서 반케인지언적인 경제관과 내수시장 중시, 보호무역 등을 내세웠다. 다나카 가쿠에이의 본류파가 약간의 우위를 보이면서 후쿠다의 방류파가 이따금 집권하는 상황에서, 미키 다케오와 같은 인물은 수정자본주의를 주장하며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내세우는 3지대를 자처했다. 각복전쟁을 통해 자민당은 사회당이 놓쳤던 경제 복지 정책을 상당 부분 흡수해, 엄격한 보수 정당에서 좌파적인 사회보장정책을 일부 수용하는 빅텐트 정당으로 거듭났다.

 

이로 인해 사회당은 기존 지지층이었던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에서 지지를 상실하였으며 그 외에도 총평과 동맹으로 대표되는 노조간 밥그릇 싸움 등에도 휘말리며 지지를 잃어갔다. 그러나 자유민주당 역시 상황이 녹록치 않았는데, 1980년대 이후 리쿠르트 사건 등 여러 부정부패 사건이 터지면서 대중들은 사회당과 자민당 모두에게서 등을 돌렸다.

 

1990년대, 자유민주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탈당한 제1차 자유민주당 분당 사태는 일본의 정치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았다. 하토야마 유키오, 호소카와 모리히로, 오자와 이치로 등 자민당 내 온건파가 대부분 탈당해 신생당, 일본신당 등 신당을 창당했고, 이들은 1993년 총선거에서 사회당과 연대해 집권하며 처음으로 자민당을 무너트리고 집권하였다. 그러나 정권 운영 경험이 미숙했던 이들은 금세 무너져버렸고 다시 정권은 자민당에게 넘어간다.


자민당을 탈당한 소장파 의원들은 신진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을 만들었고, 이에 반발한 일부 진보 인사들은 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러나 신진당이 1996년 총선에서 부진하면서 반대급부로 온건한 진보 성향 야당인 민주당이 각광받았고, 그렇게 1998년 신진당 내 진보 인사와 민주당, 그리고 사회당 내 보수파가 합쳐진 "1998년 민주당"이 창당된다. 사회당은 지지층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이탈하며 군소정당으로 몰락했고 1996년 당명을 사회민주당으로 교체한다.

 

2000년대에 들어, 정치 판은 자민당과 민주당의 첨예한 양당제로 돌아갔다. 2005년 총선거를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는 우정국을 민영화하는 일을 단행했고, 이에 반발하던 자민당 내 진보파 의원들 상당수가 출당당해 자민당의 우경화는 심해졌다. 2005년 총선에서 출당당한 자민당 진보파 의원들의 자리를 고이즈미를 따르던 보수파 의원들이 차지하며 자민당의 주류 계파는 본류에서 방류로 교체된다. 그러나 고이즈미의 은퇴 이후 그를 대체할 인물은 없었고 1년의 임기만을 채우는 "회전문 총리"들이 계속 집권하며 자민당은 분란에 휩쌓였다. 거기다가 2008년 리먼 사태까지 터지자 민주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09년 총선에서 무려 3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며 집권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계속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며, 하토야마, 간 노다 등 3명의 민주당 출신 총리들이 전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는 추태를 보여줬다. 결정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태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처가 부각되자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처절하게 패배하였고 아베의 자민당이 집권 정당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 인사들의 지역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아베 총리는 거침 없는 경제, 외교 정책으로 엄청난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이 일어나며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다. 결국 2014년 총선에서도 진 민주당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정당인 유신당과 합당해 민진당을 창당시켰다. 그러나 보수 성향 인사가 다수였던 유신당과, 중도에서 진보까지 인사가 다양했던 민주당이 합당하며 보수 계파와 진보 계파의 계파 갈등은 증폭되었다. 그러던 2017년 총선을 앞두고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가 야권의 스타로 부상하자, 보수 계파는 고이케와의 협력을 주장한 반면 진보 계파는 이에 반대하며 당이 희망의당과 입헌민주당으로 쪼개졌다.

 

2017년 총선에서 입헌민주당이 55석으로 선전한 반면 희망의당은 처참히 패배했으므로 야권의 공은 입헌민주당으로 옮겨간다. 국민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희망의당은 2021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입헌민주당으로 합당되었으며 극히 일부의 인사만이 통합을 거부하고 국민민주당에 잔류하였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에 비해 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에 따라 2021년 총선에서 입헌민주당은 대참패하고 만다.

 

자유민주당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여전히 막강한 실세 권력을 휘두르는 가운데 온건파에 속하는 기시다 후미오가 총리가 되었지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가 피격당하며 상황은 반전되었다. 막강한 상황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시다, 고노, 모테기 등 온건파들은 온전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마땅한 총리 주자가 없던 강경파는 혼란스러워하였다.

 

한편 오사카의 지역주의자들이 창당한 당인 유신회는 자민당과는 다른 또다른 보수의 목소리를 내었고,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지사의 높은 인기에 힘입어 지지율을 높여나갔다.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은 참패한 반면, 자민당과 유신회는 약진했고 그렇게 일본의 정치는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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