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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대처에 관한 정치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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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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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Ly6ZhQVnVow

 

한국에서는 흔히 위인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고 나도 사적으로 대영뽕에 차서 자주 대처리즘을 부르짖지만, 대영뽕과 제국주의뽕을 다 떨어트리고 보았을때 난 대처가 훌륭한 총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끔찍한 수준이다.

 

여러가지 실책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스코틀랜드 독립을 부추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대처가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한건 아니지만, 대처는 스코틀랜드인들이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물론 통계상으로 보았을때, 스코틀랜드의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나빠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해 유전을 통해 일부 지역은 발전했으며 현재도 스코틀랜드 내에서 거의 유일한 보수당의 근거지인 스코틀랜드 남부 지역은 경제적으로 예전에 비해 더 융성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사람들은 대처로 인하여 스코틀랜드 경제가 발전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맞는말 같아 보이지만, 애초에 독립이라는것은 경제적인 이득과 상관 없이 발생하기도 하는 법이다.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대처 총리의 독단적인 정책은 스코틀랜드인들에게 반발감을 불러오기 충분하였다. 일부 지방은 수혜를 입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지역은 경제적으로 잉글랜드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이는 스코틀랜드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더군다나 문화적 혹은 정치적으로 스코틀랜드가 영국 전체에서 소외되는 일은 더 잦아졌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만큼이나 발전했으면 아무말 안하는데, 가뜩이나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총리가, 대놓고 나서서 차별 대우를 하니 스코틀랜드인들이 분노하는건 당연했다.

 

게다가 스코틀랜드 남부 지역이 일정부분 경제에서 나아진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러지는 못했다. 당시 글래스고와 에딘버러, 즉 스코틀랜드 내에서 가장 큰 도시들은 잉글랜드의 주요 대도시들과 순위권을 다투는 대도시였다. 글래스고는 1938년 1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1981년에 들어서는 70만명대 후반으로 축소되긴 하였으나 그럼에도 대도시로서의 명맥은 유지했다. 그런데 안그래도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처 총리의 공업화 붕괴 정책은 공업 도시 글래스고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왔으며, 대처 총리의 집권기동안 글래스고의 인구는 20만명이 빠져나갔으며, 이로 인해 글래스고의 현재 인구는 59만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2000년대 초반 50만명대 초반이었던 것을 지금의 수준으로 복구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일부 사람들은 북해 유전의 개발 등을 두고서 대처 총리의 정책이 스코틀랜드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지역 경제 자체가 제조업과 공업에 기반을 두고 있던 스코틀랜드의 발전은 잉글랜드보다 더딜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스코틀랜드인에게 박탈감을 가져왔다. 게다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대처는 고압적인 태도로 스코틀랜드를 무시하며 "연합" 왕국으로서 영국의 정체성을 붕괴시켰다. 더더군다나 말하자면 실제 스코틀랜드 대도시의 인구 추이를 보자면 대처 총리의 정책이 스코틀랜드에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왔다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자, 스코틀랜드 독립을 외치는 정당 SNP의 당수이기도 한 니컬라 스터전은 "내가 독립 운동을 시작한건 근본적으로 대처 때문이었다. 우리가 뽑지도 않은 총리가 우리를 대변한다면서 탄광을 폐쇄시키고 자치를 짓뭉겠다" 라고 주장했다. 즉 스코틀랜드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대처가 상당히 큰 동기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대처가 받는 또다른 비판은 영국을 민주적으로 상당히 후퇴시켰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영국 내 진보파가 피해를 입은 면이 많았고, 영국이 가지고 있던 민주 국가로서의 이미지도 크게망가졌다.

 

외교적으로든, 내치적으로든 영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민주주의적인 의식이 대처 총리 시대에 상당히 후퇴되었다. 가령 사례를 들자면 1980년대 런던의 자치 정부는 계속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중앙 정부와 대치되는 정책을 내놓으며 "런던 코뮌"이라고 불렸었다. 민주적인 국가라면 당연히 민주적으로 선출된 자치 정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대처는 이런 노동당의 반란을 고깝게보고 아예 런던 주민들의 의사조차 묻지 않고 런던 자치 정부를 없애버렸다. 일개 행정 수반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자치를 파괴한 것이다. 2000년대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겨우 런던 자치 정부가 부활되었는데, 이때 런던 시민들은 어찌나 대처에게 분노했는지 극좌파 성향의 무소속 후보 켄 리빙스턴에 60%의 몰표를 던져 초대 런던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외교적으로 보았을때 대처의 노선이 "민주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UN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제 제제 (사유는 아파르트헤이트)를 상임이사국 지위로 유일하게 반대해 물먹여버린 사람이 바로 대처다. 이때는 엘리자베스 2세 폐하도 경제 제제를 동의하던 상황이었다. 아무리 "경제적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영국이 이정도로 이미지 훼손을 당하면서까지 고작 몇푼의 이득을 얻어봐야 얼마나 큰 외교적 이득이 있었을지 싶다. 게다가 넬슨 만델라는 테러리스트라고 궤변을 하며 백인우월주의자로서의 면모까지 보여줬다.

 

또다른 사례로는 남미의 독재 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있는데, 당시 칠레 대통령이었던 피노체트가 포클랜드 전쟁때 상공을 열어줬다는 이유로 피노체트 정권을 적극 지원해줬다. 헬리콥터로 반정부 인사 매달아가서 태평양에 빠트리던 그 피노체트 맞다. 이러한 행보는 근대적 민주주의의 선구자이자,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켰다. 이후 토니 블레어 총리의 이라크 참전 행보로 피카딜리역 지하철 테러까지 당하며 영국은 민주 국가로서의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제국주의 국가 1이 되어버렸다.

 

이 외에도 대처리즘은 전반적으로 권위주의와 제국주의적 사상에 기반을 둔 정치 사상이었다. 영국 북부 노동자들이 대규모 해고에 반발하며 들고 일어섰을때, 여기에 기마부대를 투입시켜 선진국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정도로 노동자들을 때려 눕힌게 바로 대처 내각이다. 공공 탁아소를 폐지하여 수많은 커리어 우먼들을 강제 퇴직시켜버렸고, 인두세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물려, 세금을 내지 못하는 수많은 빈민층에게서 투표권을 빼앗아버렸다. 이로 인해 영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렇게 대처 시대에 산업적으로 취약한 지역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며 강력한 리더쉽으로 약 14년간 영국을 이끈 대처리즘의 폐혜는 현재 영국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2021년 현재 영국의 정치 지형은 그야말로 사분 오열이다. 런던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제가 가난해지고있는데, 오히려 런던 점점 더 진보 성향으로 변해가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신의 지역을 지킬지 말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반대로 오랜 기간동안 좌파의 텃밭이었던 북부 지역은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극우파로 돌변하여, 나이젤 패라지 당수가 이끄는 극우파 브렉시트당이 무려 30%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는 영국 최대의 극우 텃밭이 되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독립 여론이 40%대 후반이며, 독립을 주장하는 SNP는 스코틀랜드 내 의석 57석의 과반 이상인 49석을 차지하고 있다. 웨일스도, 북아일랜드도 상황이 전혀 다르지 않다. 웨일스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 여론이 30%를 넘었다. 지역 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도 심각하다. 2019년 총선에서 70대들의 75%는 보수당에 투표했지만, 20대들의 65%는 노동당에 투표했고 기타 진보 정당에 투표한것까지 포함하면 영국 20대들 사이에서 좌파의 지지율은 80%가 넘는다. 정리하자면, 대처 총리의 고압적인 정책으로 인해, 계급별, 세대별로 영국은 지나치게 분열되어져버렸고 이게 선거에서 그대로 반영되면서, 더이상 "연합" 왕국이라고도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 되었다.

 

단기적으로 효과를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대처리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별로인 정책이었다. 경제 쪽으로는 지식이 많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정치적으로만 지적해도 이정도로 실수가 많은데,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 정말 끔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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