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세계적 환경정책 강화 기조와 한국

Profile
모니터링

요즈음 환경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의아할 것이다. 환경 문제는 70년대부터 이미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큰 관심이 실질적인 기술의 진보나, 산업을 창출하여 하나의 경제분야로 성립되지는 못했다. 90년대부터 교육에서도 환경문제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었지만, 최근까지도 환경 관련 직업은 만년유망주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현상에 변화가 생겼다. 환경 문제가 국제적, 사회적, 경제학적으로 최근처럼 크게 관심을 받고, 막대한 투자와 인력의 집중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 분야에의 실질적인 관심이 높아진 직접적인 원인은 미중 패권전쟁에 있다. 미국은 새로운 패권국가로 올라서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윤리적으로도 합당하고 성장에 대한 견제도 할 수 있는 환경 정책을 무기로 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서구권 전체의 동조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조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유엔은 2050 탄소중립(2050 Net Zero)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실질적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각국이 스스로 설정해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NDC 달성에 실패할 경우 해당 국가는 막대한 배상금을 국제사회에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먼저 2050 Net Zero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것은 알겠지만, Zero, 즉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Net Zero는 국제사회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으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0으로 잡고, 현재 그것을 초과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맞추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가장 최근에 모두가 알 만한 형태로 각인 시킨 것은 다름아닌 2022년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RE 100(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을 아냐고 질문하였고, 윤석열 후보가 "R 200이요?" 답해서 뉴스를 달궜던 바로 그것이다. 쉽게 내용을 풀어보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수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석탄화력발전이나 천연가스를 이용한 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무역장벽이 세워진 것이다. 토론회에서 RE 100 관련 질문이 나온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선 토론회에서 국제 환경 정책이 논의될 정도로 환경 문제는 우리 삶에 근접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유엔은 한국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시하기 위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문제가 9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 꽤나 큰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0년대 말, 즉 유엔에서 NDC 목표치를 제공하라고 할 때까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있지 않았다.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회계(재무제표에 제1종, 2종 탄소배출량을 적는 것.) 등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인력도 없었으며, 관련된 예산도 무언가를 추진하기엔 적었고, 정부 내의 관심도 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크게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비전 또한 없었고 한국 정부는 정말 아무런 생각 없이 "35%"라는 수치를 유엔에 제출한다. 유엔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해야하는데,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2030년까지 35%만 감축해서 정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이후 반려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50년까지 우하향하는 직선을 하나 그리고, 2030년에 해당하는 40%를 감축 목표치로 정해 유엔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별다른 기술혁신이나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탄소배출량을 집계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단순히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 감축목표치가 설정되었다.

 

이후 부랴부랴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정에 들어선다. 역시나 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가 전국의 산과 들에 설치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문제점은 큰 고민 없이 실시된 정책이라 우리나라의 태양전지 발전효율이 불과 24시간 중 2.5시간임을 고려하지 못해 예산만 낭비되고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오히려 석탄화력발전소가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 위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한국은 탈탄소 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후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꼭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태양광 자체가 최적의 입지조건인 미국의 넓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루에 5시간 수준임을 고려하면 재생에너지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국에서 별다른 재생에너지를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무분별한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립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항상 최대의 정보를 가지고 최적의 선택을 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했다.

 

2018년의 파란 이후 현재에 와서는 어느정도 환경 분야의 연구가 진척되며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발전분야의 탄소, 운송분야의 탄소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발전분야는 수소연료전지와 원자력이 제시되었으며, 운송분야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계자들은 한국이 NDC 목표치 달성을 실패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은 달성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은 둘째로 하더라도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도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환경정책이 새로운 기업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점점 높아지는 환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배제된다. 최근 몇년간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고, 각종 굴뚝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한국의 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원인도 바로 미국과 서방의 환경정책 강화에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환경 기준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적 역량을 총집중하여 탄소감축을 실행하고 있다.1) 중국도 거스르지 못하는 환경정책 기조를 한국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있을까. 우리 정부의 현명한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추진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였는데,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시리즈를 계속해서 작성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탄소회계, 수소연료, 탄소배출권, 탄소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글에 경제학적 분석이 일부 함유될 것이다.

첨언

  1. 물론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 비중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하여 탄소가 감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탄소배출량이 증가한다.

 

댓글
1
  • 멛굳님
    2023.10.05
    문제가 문제이기 위해서는 문제라고 인식해야만이 가능하죠. 계속 아웅다웅 무시하고 외면해왔더니 이미 체감될 만큼 심각해지고 그만큼 오늘 더 크게 느끼지 않나 싶고.. 환경 테마가 진짜 중요한 종목될듯.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정보게시판 이용에 관한 필수 안내 21.01.01 2296 3
🪙경제 세계적 환경정책 강화 기조와 한국 (1) 23.10.05 396 11
128 🗃️기타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상온상압 초전도체" LK-99 (3) 23.07.28 595 6
127 🔮철학 책 "우리 안의 파시즘:인간성을 파괴하는 한국의 군사주의, 박노자"를 읽고. (5) 23.07.14 370 4
126 🗽정치 어떻게 한일은 65년에 정상수교를 할 수 있었을까? (5) 23.03.28 471 11
125 📝역사 천황과 막부의 대립 : 존호 사건(尊号一件) (3) 23.03.23 456 7
124 🗽정치 경제학으로 보는 안철수 현상, 그리고 안철수의 실패 (1) 23.03.20 392 11
123 📝역사 일본 역사의 한 장면 : 하야토의 반란 (3) 23.03.19 241 7
122 🗽정치 국제관계의 분석틀 - 동맹관계의 연루와 방기 (4) 23.03.14 227 11
121 📝역사 내가 써먹으려고 쓰는 가바네(性) 글 -1- (2) 23.03.13 176 5
120 🗃️기타 'MZ세대', 과연 청년들을 대변할 신조어인가 (4) 23.02.19 254 6
119 🈴언어 대만에서 사용된다는 이란 크리올어 (2) 23.02.11 237 5
118 ⚔️군사 '시모 해위해', 그는 누구인가? (2) 23.01.10 181 6
117 🔮철학 현대 철학의 지배적인 흐름들 (2) 23.01.10 191 5
116 📝역사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 1부 3장 (2) 22.12.26 132 5
115 📝역사 이 사람을 보라: 가브리엘레 단눈치오 (2) 22.12.25 211 3
114 📝역사 중세 유럽의 정치사상 1부 2장 (5) 22.12.21 122 4
113 🗃️기타 3D 모델링 활용해서 설정 표현하기 ( 개론 ) (3) 22.12.11 210 6
112 🔮철학 [공유] 민족사회주의란 무엇인가? - 요제프 괴벨스(1927) (3) 22.11.22 410 4
111 🪙경제 대공황의 두 가지 가설과 벤 버냉키 (2) 22.11.21 339 11
110 🪙경제 소련 경제학의 수립 (4) 22.11.20 255 8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