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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대의제의 중세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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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i2108

우선 여기서 말하는 서유럽 대의제란 "인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의 존재"에 관한 것이다.

 

중세 서유럽에서 대의제가 등장하는 시기는 13세기이다.

이 시기의 서유럽은 절정기라는 표현에 어울리게 번영하고 있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부르주아 상인 계층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고딕 양식이 후기 고딕에 접어들면서 건축, 조각, 회화까지 성장했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스콜라적 변증법이 발달했다.

 

이전 시대까지 비교적 단순한 사회였던 중세 서유럽이 당대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복잡해졌다.

이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법률과 제도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중세의 법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게르만 전통의 관습법,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을 기반으로 한 교회의 법이다.

보통 관습법, 시민법, 교회법으로 표현된다.

 

중세 초기만 하더라도 관습법과 교회법이 당시 사법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중세 봉건제 사회는 잘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다.

이들은 로마어, 즉 고대의 라틴어로 된 로마의 법률들을 당시 중세에 맞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했다.

덕분에 중세 서유럽은 복잡한 사회를 이끌어나갈 새로운 법률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법률을 얻는 것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중세 서유럽의 봉건제 사회에서 법률을 적용한다는 것은 모든 자유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은 귀족, 성직자, 상인, 자유 농민 등 꽤 다양한 집단을 아우른다.

당연히 이 다양한 집단 전체의 동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의회이다.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코르테스, 영국의 모범의회, 프랑스의 삼부회, 신성로마제국의 궁중의회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소집된 의회는 초기에는 군주의 자문기구에 가까웠다.

군주가 법률을 만들때 자신들의 이익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빈약한 영향력을 가진 의회는 당연하게도 자유민 전체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대의제이다.

자유민 전체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등장한 것이다.

1295년 잉글랜드 국왕 에드워드 1세는 모범의회를 소집했다.

이 소집장에는 모범의회에 참여할 인사들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각자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완전하고 충분한 권한'(plenam et sufficienttam potestatem)을 가진 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권한'이 바로 가장 처음에 정의되었던 인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자와 연결된다.

비록 그 인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완전한 권한'으로 인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13세기 서유럽의 의회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였다.

이것이 근대까지 이어지는 서유럽 대의제의 중세적 기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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