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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무역 마찰의 전개 양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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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요히토

 

 이 글은 아직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던 시절(2018년 6월)에 쓰인 글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는 맞지 않는 서술이 다수 있지만, 글의 근본이 되는 내용은 그것과 큰 관련이 없고, 그 당시에 제가 미래에 대한 시사점이랍시고 적었던 내용과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비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정보게시판에 올려봅니다.

 

* * * * * * * * * *

 

미일 무역 마찰의 전개 양상에 대하여

- 과거의 전개 양상과 미래에 대한 시사점 -

 

요약

최근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금 무역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하려는 가능성이 보이는 가운데, 196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빈발하게 일어났던 미일간의 무역 마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전쟁 복구 과정에서 국내외의 여러가지 요인에 힘입어 미국을 상대로 거대한 폭의 무역 흑자를 달성하게 되었으며, 미국은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섬유, 철강, 텔레비전, 반도체, 자동차 등의 개별 상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문제 해결 노력에는 엔화 절상을 통해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련의 시도도 있었다. 물론 2018년 현재는 이러한 마찰들이 있었던 당시와는 전반적인 환경에 큰 차이가 있기에 그만큼 강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가 회복세에 놓인 상태에서 이것이 지속된다면 무역을 두고 미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양자 협정이나 WTO 소송이 이루어지는 한편, 미국 정부는 개별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I. 서론

최근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 및 그 부품을 상대로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EU와 중국, 일본 등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에 이은 조치이다(1). 특히 자동차 산업이 전후방 연계 효과가 뛰어난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관련된 여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한 자동차 수출이 많은 국가들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가 그러한데, 2017년에는 총 자동차 수출액의 38.6%가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 오는 것이었다(2). 나아가, 일본에게 미국은 자동차 산업만이 아니라 무역 전반에 있어서 중요한 국가이다. 비록 현재는 경제 중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체 수출액의 19.3%(3), 전체 수출입 총액의 15.1%(4)를 미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등 여전히 미국의 중요성은 크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보, 다시 말해 일본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는 일련의 발언들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적용에서 일본을 배제하지 않는 등의 결정은 과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보였던 태도와 유사하다. 비록 미일 무역 마찰이 가장 격렬했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비해서 현재 양국의 서로에 대한 의존도는 작아졌지만, 위 문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은 여전히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므로, 미국이 자국의 의도를 관철하고자 할 경우 일본 역시 크게 반발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는 데 대해 아베 수상은 "몹시 이해하기 어렵다.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고 발언한 바가 있다(5).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미일 간에 발생했던 무역 마찰의 대략적인 전개 패턴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비록 당시와 지금의 사회, 경제, 정치적 상황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미일 무역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II. 일본의 산업 발전과 무역 마찰의 전개

  미일 무역 마찰은 말 그대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일어난, 무역의 문제를 원인으로 하는 마찰을 의미한다. 미일간의 무역 마찰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경제, 국가의 유형, 사회문화의 차이 등 다양한 것을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경제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전의 미국은 냉전 체제의 격화로 인한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면에서의 부담을 기꺼이 감수했다면, 1970년대 이후 자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일본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패권을 되찾고자 했던 것이다(6).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다시 말해 무역 면에서 일본과 어떻게 마찰을 빚기 되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고, 그 과정에서 왜 미국이 일본의 산업 발전에 경계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일본의 경제 상황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GDP나 광공업 생산량이 심각하게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식량 생산량도 심각하게 떨어져 일본인들은 미국의 지원 덕분에 겨우 기아를 면하는 신세였다. 또한 미국의 점령 정책에 의해서 수 년간 경제의 적절한 발전이 억제되기도 했다. 산업 기반 시설을 철거 혹은 이전하거나 자동차 등의 생산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경제 정책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었다면 일본의 경제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막 성장하려고 하고 있던 일본의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미국이 한국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을 병참 기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의해 공산품의 수요가 폭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업이 갑작스러운 특수를 누리게 되면서 산업 전반, 나아가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다. 이러한 전쟁 특수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시기를 걸쳐서 지속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빠르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7).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이 빠르게 고도화되어 갔다. 1960년대 초기에는 섬유 공업 등의 경공업품을 주로 수출했다면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는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꾀하여 철강, 자동차 등을 주로 수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1960~70년대에 대미 수출이 늘어나게 된 배경으로는 첫째, 일본이 미국에 대하여 경공업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된 점과 둘째, 1960~70년대에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유럽과 일본 등의 성장을 돕고자 했던 미국의 정책(8)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기술 발전에 힘입은, 산업 구조의 빠른 고도화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구미의 여러 국가로부터 신기술이 도입된 덕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기술에 일본 국내에서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나 생산 및 제품 관리 체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의 산업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었다. 여기에 20여년 간 유지된 고정환율제로 인한 높은 달러 가치와 미국의 경제 불황 등의 요소가 더해져 일본의 대미 수출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늘게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져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컬러 TV, 자동차, 반도체 등이 무역 마찰의 대상이 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빠르게 확대된 미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불균형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불러 일으켰고, 자율 수출 규제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일본 시장의 폐쇄성과 경제 사회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요구하는 움직임까지 탄생하게 된다(9).

 이를 정리하면 미일 무역 마찰의 전개 과정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본 상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나며 미국이 일본에 자율 수입 규제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술 발전과 일본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점차 그 대상은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들로 옮겨갔다. 더 나아가, 개별 상품들을 둘러싼 마찰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내 경제 제도나 상관행과 같은 일본 시장의 폐쇄성 문제까지 거론되기에 이른 것이다(10).

 아래에서는 위의 정리를 바탕으로 이러한 마찰의 양상을 (1) 개별 상품에 대한 협의, (2) 환율의 조정, (3) 슈퍼 301조 및 미일 구조 협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엔-달러 환율의 조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입과 수출 모두 상대적인 화폐가치의 고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거시적인 해결책의 하나로써 엔화 가치의 절상을 지속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III. 마찰의 양상

1. 개별 상품에 대한 협의

 1) 섬유

1950년대에 일본은 노동집약적인 각종 경공업품을 주력 품목으로 하여 수출했다. 그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면제품, 합판, 금속 식기 등이 있는데, 특히 면제품, 그 중에서도 블라우스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의 섬유 업계가 미 의회에 사태의 해결을 요청하게 되었고, 이들이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일본이 스스로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다시금 섬유 제품을 둘러싸고 마찰이 발생했다. 여기에는 미국 경제가 후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점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섬유 제품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었다는 점이 이유로 작용했다. 당시 공화당의 대선 주자였던 닉슨이 남부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섬유 제품 문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미국은 1969년부터 섬유 제품의 수출 규제에 관한 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결국 1972년에는 일본이 섬유 제품의 수출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의 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른다(11).

 

 2) 철강 및 텔레비전

 섬유 제품이 문제가 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철강 제품과 텔레비전 등도 미일간에 마찰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우선 철강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미국의 철강 제품 시장은 소수 기업들에 의한 과점 상태에 있었고,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데 비해 신기술의 도입과 체질 개선에 대한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이러한 상황에서 철강 노동자들이 노사간 협정을 두고 장기간 파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철강 제품의 소비자들은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렸다.

 미국의 철강 업계는 이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입품의 위협에 맞서 정부에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게 된다. 그 결과 1969년에는 일본과 유럽을 대상으로 수출 자율 규제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74년에는 미국과 일본 사이에 시장 질서 유지 협정(OMA)이 체결되었다. OMA란,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산업이 피해를 입고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상대 수출국과 협의를 맺어 수입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77년부터는 ‘트리거 가격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가장 생산 효율이 좋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철강 제품이 수입될 경우, 자동적으로 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반덤핑법을 적용해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1982년에는 다시 트리거 가격 제도가 폐지되고 미국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에서 수출의 자율 규제를 합의하게 된다. 이 조치에서는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텔레비전 역시 무역 마찰의 대상이 되었다. 1960년대 말에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되던 흑백 텔레비전이 반덤핑 조치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업계는 다양한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시기에 일본 진출을 시도한 미국 업체도 있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제 1차 석유 파동을 계기로 하여 일본 컬러 텔레비전의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낮은 가격에 소형이며, 에너지 소비가 적고 신기술을 도입했다는 점 등이 원인이 될 것이다. 1977년에는 일본산 컬러 텔레비전을 대상으로 하여 OMA가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대미 수출량이 전년 실적을 크게 밑도는 연간 175만 대로 제한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 기업의 생산 현지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그 때문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은 급격히 줄어들어 텔레비전을 둘러싼 무역 마찰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12).

철강과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몇몇 특정 품목에 대한 이 시기(1960~70년대)의 협의는 해당 부문 산업 보호나 특정 제품의 수입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반도체 및 자동차
 한편 1980년대에 접어서 이루어진 반도체, 자동차에 대한 문제들은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확대와 무관하지 않고, 일본 제품의 수출에 각종 제한을 두는 것에 더하여 미국의 대일 수출을 늘리는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점하고 있었던 압도적인 우위가 1985년을 기점으로 하여 일본에 의해서 빼앗긴 상황이었다. 결국 1985년에 미국의 반도체 공업 협회(SIA)가 미 정부에 일본 반도체 기업이 불공정한 무역(덤핑 수출)을 실행하고 있다고 제소하며 미일간에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협의가 시작되었다.

1986년이 되면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일본은 외국산 반도체의 구입을 늘려 일본 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2) 미국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가격 협정을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덤핑 조사를 중단하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가격을 감시할 것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협정의 비공개 부속 문서에 외국산 반도체의 점유율을 20%까지 높일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협정을 통하여 반도체를 둘러싼 마찰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1987년에 미국 정부는 협상 불이행을 이유로 들어 PC, 컬러 TV, 전동 공구 등 3개 품목에 걸쳐 100%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보복하는 조치를 취했다. 일본 시장에서 외국 반도체, 사실상 미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반도체 수출 가격의 인상과 미국 반도체 수입을 더 확대할 것을 재차 약속하였고, 1987년 말에 보복 조치는 모두 해제되었다. 1991년에 반도체 협정이 기한을 다 한 이후에도, 미국은 재차 일본으로부터 외국산 반도체의 일본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자동차의 경우, 석유 파동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계기로 하여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결국 미일간에는 자주적인 수출 규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일본 자동차 기업들은 생산을 현지화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실제 수출량은 수출 규제를 밑돌게 되었다.

문제는 미국차의 대일 수출이었다. 일본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미일간의 자동차 수출량은 100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만 무려 314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적자를 안게 되었다. 결국 미국은 일본에 대해 판매망의 개방, 규제의 완화, 미국제품 구입 확대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은 일부 차종에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일본 역시 미국을 WTO에 제소하며 자동차 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더욱 격화되었다. 1995년에 미일 사이의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의 대일 제재가 해제되고 양국은 서로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다. 타협안의 내용으로는,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미국 제품 구입 계획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판매망 확대를 보조하지만 구체적인 수치 목표는 정하지 않으며, 차량 검사와 관련한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6년에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의 대일 수출이 50% 증가하였다(13).

 

2. 환율의 조정

1950~60년대에는 엔-달러의 환율이 1엔 360달러 수준에서 고정환율제가 실시되었다. 덕분에 일본의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에 대한 부담 없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쏟을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선진 기술을 갖추어 품질과 신뢰성이 높은 제품, 낮은 인건비로 인한 저비용 생산, 미국 공업의 경쟁력 약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본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점점 높아져 갔다. 이 점은 무역 적자의 확대로도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방안으로 환율에 관심을 가졌다. 달러화 대비 엔화가 절상된다면 일본 기업의 수출 비용은 늘어나고 미국 기업의 수출 비용은 낮아지므로, 수입은 줄어들고 수출은 늘어나게 되어 문제를 전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각국의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달러당 엔화 가치는 360엔에서 308엔, 266엔까지 높아졌으며, 결국 고정환율제가 폐기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엔화 절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상대적인 산업 경쟁력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경기 역시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미국은 일본을 포함하여 G5의 대표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성공한다(14).

이 때 맺어진 것이 플라자 합의인데, “플라자 합의의 목적은 달러를 절하하고 이들(G5) 국가의 화폐는절상해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달러가치의 하락을 통해 미국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국경제를 촉진하는 것이었다(15)."특히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플라자 합의가 이루어진 1985년 9월에는 1달러에 약 237엔이었던 것이 1987년 말에 이르면 약 128엔까지 그 가치가 오르게 되었다(16).

 

3. 슈퍼 301조와 미일 구조 협의

 1) 슈퍼 301조

그러나 플라자 합의와 그에 따른 엔화의 절상 역시 미일간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렇게 대일 무역 적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미 의회는 1988년에 행정부로 하여금 보다 강한 태도로 대일 무역 정책에 임하도록 만들기 위한 통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이른바 “슈퍼 301조”로 불리는 것이다. 슈퍼 301조는 행정부의 재량을 줄이고 보복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다.

슈퍼 301조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매년 외국의 무역 장벽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1개월 내에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교섭할 대상을 지정하여 자동적으로 그 국가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의 목표는 무역을 불공정하게 만드는 경제 정책이나 상업 관행을 3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하며, 교섭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종결되어야 한다. 만약 교섭이 결렬되면 상대국에 일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방적인 보복 조치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USTR은 일본을 불공정 무역을 행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세 가지 분야, 다시 말해 (1) 인공위성의 정부조달, (2) 슈퍼컴퓨터의 정부조달, 그리고 (3) 목재 수입을 슈퍼 301조에 따른 교섭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 여기에 찬성하는 목소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중요한 안보 파트너인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부시는 슈퍼 301조에 의한 교섭을 시작하는 것에 더해서 유통제도, 가격 메커니즘, 구조적 수입 장벽 등 경제 구조 상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협의를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경제 구조 상의 문제에 대한 협의는 2)-(2)에서 서술할 SII와 결부되어 미일 구조 협의로 발전하게 된다(17).

 

 2) 미일 구조 협의

  (1) MOSS 협의

미일 구조 협의(Structure Impediment Initiative, SII)의 구상과 발족은 1980년대 중반에 이루어졌던 특정시장 분야별(Market-Oriented, Sector-Selective, MOSS) 협의의 경험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MOSS 협의는 미일간에 이루어졌던 이전의 협의들과는 다른 방식과 협의 대상을 가진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MOSS 협의를 시작함에 앞서 미국 상품의 대일 진출이 난항을 겪는 것의 원인이 일본 정부의 규제 등 행정적인 장벽에 있다고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소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인 대상 분야로는 (1) 전자, (2) 의약품 및 의료기구, (3) 전기통신, (4) 목재제품의 네 가지가 선정되었다. 미국은 이 분야들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 권한 내의 행정적인 장벽들을 제거함으로써 일본의 수입량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자동차 부품이 5번째 협의 분야로 추가되며 이러한 성격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자동차 부품 분야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에는 일본 정부의 소관이 아닌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비록 MOSS 협의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SII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업의 계열화나 유통구조 등 보다 근본적이고 비가시적인 무역 장벽까지 다루게 되었다(18).

 

(2) SII의 내용

이러한 배경 속에서, 슈퍼 301조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는 별개로, 1989년 7월에는 미일 구조 협의(Structure Impediment Initiative, SII)의 발족이 공표되었다. SII는 무역 수지 불균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는데, 기존의 거시경제정책 협조와 개별 품목 협상만으로는 대일 무역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어었다. 그 대신에, 미 재무성은 대일 무역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일본의 경제 구조와 정책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19). 때문에 SII는 상당히 공격적인 자유무역주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미국은 일본에 6가지 분야, 240여 개 항목에 이르는 사항들을 요구했다. 6가지 분야라 함은, (1) 저축-투자의 불균형, (2) 토지 이용 정책, (3) 유통제도, (4) 국내외 제품 가격차, (5) 기업의 계열화, (6) 배타적인 거래 관행을 말한다. 한편 일본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기도 하였으나, 슈퍼 301조를 협박의 수단으로 가진 미국의 요구에 결국 협상에 응하게 되었다. 대신에 일본은 무역 수지 불균형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1) 미국 재정적자의 삭감 및 저축과 투자의 개선, (2) 기업 투자 및 생산력 향상의 촉진, (3) 기업의 행동 양식 변화, (4) 미 정부의 수출입 규제 완화, (5) 연구개발 촉진, (6) 수출 촉진, (7)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등의 7가지 분야에 걸친 사항들을 요구했다(20).

하지만 이후 5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SII가 효과적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 정부는 SII를 통해서 무역 적자를 해결하는 한편 일본의 시장을 개방시키고자 했는데, 이 두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여 모두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애초에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미 행정부 내에서도 단일한 목표를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운 뒤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1).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를 얻은 사례로는 일본이 약 430억 달러 규모의 공공 투자 계획을 확정한 것 등이 있을 것이다. 이후 미일 구조 협의는 5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곧 클린턴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추진한, 보다 결과 지향적인 포괄 경제 협의로 대체된다.

 

IV. 결론

이상으로, 1970~8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미일 무역 마찰의 전개 양상과 그 배경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무역 문제라는 것은 사회 제분야의 문제가 연관되기에 복잡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협의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단순히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떄문에 위와 같은 요약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1970~80년대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차이가 크다. 특히 일본의 경제가 당시만큼 강하지 않고, 미국을 크게 위협하고 있지도 않으며, 미국의 무역 적자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낮아졌다. 때문에 당분간은 당시와 같은 격렬하고 전면적인 마찰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간의 무역 마찰이 어떤 형태로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의 미일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초가 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정권 하의 미국은 철강과 자동차 등 개별 분야에 대해서 일본이 공정하지 못한 무역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조치가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에게 있어서 충분히 위협이 되는 것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반발할 것이며, 결국에는 양국간에 모종의 협정이 맺어지거나 미일 양국 혹은 어느 한 쪽이 WTO에 제소함으로써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1990년대에는 일단 일본의 경제가 버블 경제의 붕괴로 급격하게 힘을 잃으며 무역 마찰이 지속될 만큼의 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아베노믹스의 효과로 일본의 기업들이 높은 실적을 올리고 일본의 경제 자체도 회복세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장세가 가속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개선된다면 다시금 이전과 같은 패턴의 무역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현재 미국이 외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는 분야들 중 일부, 다시 말해 철강 제품이나 자동차 등은 이전에도 미국 기업의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어 비슷한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더욱 각별히 기울이지 않으면 해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고 자신들은 수출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만에 하나 마찰이 본격화된다고 하면, 수출입의 불균형이 심각하거나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높은 일본 제품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인 마찰들이 연이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1970~80년대에는 일본 시장의 폐쇄성이나 특수성 역시 무역 수지의 불균형이나 미국 기업의 진출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WTO 체제가 자리를 잡고, 일본 역시 그 아래에서 자유 무역 국가로 자리매김한 지금, 트럼프 정권의 일방주의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보호무역의 색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닐 뿐더러, 곧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역시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으로 구성된다면, 그의 의도가 관철되는지의 여부가 미국 국내 정치의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WTO의 등장과 클린턴 정권의 결과주의적인 대일 무역 정책, 그리고 일본 경제의 약화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한 무역 환경과 그에 따른 미일간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추가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하남현, "트럼프 관세폭탄 이번엔 자동차로... 자동차 수출직격탄 우려",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2652738, 2018.5.24., (검색일: 2018.05.31)

(2) 財務省関税局, "日本の自動車輸出相手国上位10カ国の推移",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data/y8_1.pdf, (검색일: 2018.05.31)

(3) 財務省関税局, "輸出相手国上位10カ国の推移",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data/y4.pdf, (검색일: 2018.05.31)

(4) 財務省関税局, "貿易相手国上位10カ国の推移",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data/y3.pdf, (검색일: 2018.05.31)

(5) 首相、米の自動車関税 「受け入れられない」 党首討論”,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3114578030052018000000/, (검색일: 2018.05.31)

(6) 강근형(2003), 미일관계의 정치경제 - 미국의 패권과 일본의 도전 -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3, p.180

(7) CCTV 경제 30분팀(2011), 『무역전쟁』, 홍순도 역, 서울: 랜덤하우스 코리아, pp.172-176

(8) 篠井 保彦(2002), ”戦後の技術革新と日本の貿易”, 『季刊 国際貿易と投資』 42, pp.2-3

(9) 篠井 保彦, 위의 논문, pp.3-4

(10) 강근형, 위의 , p.186

(11) 小峰陸夫 等, 『日本経済の記-第2次石油危機への対応からバブル崩まで-』, シリズ「バブル/デフレ期の日本経済経済政策史編1 (東京: 閣府 経済会総究所, 2011), p. 48

(12) 小峰陸夫 , 위의 연구 총서, p. 49-52

(13) 이호철(1996), 『일본경제와 통상정책』,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pp. 45-46, 70-74

(14) CCTV 경제 30분팀, 위의 책, pp. 183-186, 193-196

(15) 왕양(2011), 『환율전쟁』, 김태일 역, 서울: 평단문화사, p.198

(16) 日本銀行, “主要時系列統計”, http://www.stat-search.boj.or.jp/ssi/mtshtml/fm08_m_1.html, (검색일: 2018.06.01)

(17) 樋口 剛(1989), 『日米摩擦―ミクロの深層』, 東京: 日本経済新聞社, p. 13-14, 24-26, 28, 29

(18) 이호철, 위의 책, pp.47-53

(19) 양기웅(1998), 『미일통상협상』, 파주: 도서출판 한울, pp.52-56

(20) 金迪敎 등(1990), 『美日構造協議(SII) 最終報告書』, 서울: 對外經濟政策硏究院, pp. 7, 9-15

(21) 양기웅, 위의 책, p.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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