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문서는 '천상낙원지상화' 세계관에서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며, 역사 등 일부 부문에서 현실의 민주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개요

민주주의란 한 국가의 주권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개개인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정치를 구현하는 사상 또는 그런 정치체제를 말한다. 국민이 그 나라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체제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삼제국시대 말기 카오 안잉이 저술한 민주론에 의해 처음 정립되었으며 이후 건국된 백양 연방 체제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즉, 천상낙원지상화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며, 백양 연방을 필두로 한 대극락공영권에게 반드시 지키고 전파해야 할 위대한 가치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분파

백양 연방의 건국 후 민주론이 대륙 각지로 퍼져나감에 따라 각자의 환경에 알맞게 적용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했고 민주주의도 여러 분파로 나뉘게 되었다. 이 중 대극락공영권의 국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민주론에서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 자유민주주의

민주론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를 보충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유주의 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이 둘을 결합한 정치 원리 및 정부 형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세우고 민주적 절차 아래 다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입헌주의의 틀 내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 숙의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심의에 의해 통치되는 정부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화는, 집합적 민주주의와 달리, 민주적인 결정이 합법적이기 위해서는, 투표에서 일어나는 선호들뿐만 아니라, 정확한 숙고가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당한 심사는 경제적 부나 이익 단체의 지원을 통해 얻은 의사 결정권자와 같이 불평등한 정치적 힘의 왜곡이 없는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이다. 의사 결정자들이 진정으로 제안을 심의한 후에 합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다수결의 원칙의 형태로 그 제안에 투표하는 것이다.

• 급진 민주주의

급진 민주주의는 사회에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할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차이, 이견, 적대감을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가시화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 직접민주주의

• 의회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한 가지 실현이론. 직접민주주의와 대비하여, 간접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구현 형태이다. 의회민주주의에서는 의회의 존재와 의회를 통한 사회 합의, 의회의 권한을 중시한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특히 중시되지만, 의회독재라는 나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넓은 의미에서는 간접민주주의,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의회민주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 심의민주주의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하나의 시각이다. 근원적, 좁은 의미로는 대의제의 틀에서 공간적으로 의회의 심의를 전제하며, 현대적 대안민주주의로서는 의회를 넘어선 공간으로 확장된 심의를 논의한다.

• 비자유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준민주주의라고도 불린다. 선거와 권위주의가 결합된 혼합민주주의의 형태다. 통치자가 일단 선출되면 거의 마음대로 통치하며, 개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덜한 대의민주주의의 형태 중 하나. 비민주주의는 아예 민주주의가 아닌 반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긴 하였으나 자유가 제한된 형태라는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북서방 대륙의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난다.

• 혼합 체제 / 반민주주의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체제. 생활, 문화, 경제 등의 민생 부분에서는 민주적이나 정치 부분에서는 권위주의의 형태가 나타난다.

• 추첨민주주의

무작위 추출이라는 과학적인 통계 기법을 활용해 전체 국민의 축소판인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변호사, 기업인, 전직 관료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 채식주의자, 유기농 농부, 반려 동물 주인, 성적 소수자, 비정규직, 결혼 이주자, 실업자 등이 2.5%의 확률 오차 안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돼 진정한 대의제를 실현하자는 제안이다.

•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전자는 남서방대륙식 민주주의로, 후자는 서방대륙식 민주주의로 대표된다. '다수'의 지배로 이해하는 다수정 원리의 바탕에서 현실적인 가치지향을 가미하여 구체화된다.

• 무정당 민주주의

정당이 없는 민주주의 체제로 인구가 적은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 사회민주주의

경제는 사회주의, 정치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다만, 혁명적 사회주의와는 다르게 폭력혁명을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정당을 결성하고 의회에 진출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사회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양 연방에서 사회주의가 처음 나타난 이후부터 생겨난 이념.

• 인민민주주의 - 민주집중제

• 입헌군주제

• 방어적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