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통당 계파
국민통합당은 크게 범민주계와 범국민계, 제3지대파로 나뉘는데, 변화당의 정파모임에 영향을 받은 만큼 인물을 기반으로 뭉친 것과는 달리 당 내 정책 비전과 이념에 맞는 구성원들끼리 모여 하나의 계파를 이루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계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의원들끼리 결성한 당 내 의원모임이 존재하나 조직 형태의 계파와는 사뭇 다른데도 계파의 일부에 포함되기도 한다.
범민주계와 범국민계는 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노선을 그대로 계승하므로 일본 자유민주당의 보수본류·보수방류와 비슷한 구조이다. 범민주계는 노동친화적인 혁신성장과 복지국가, 지방분권, 평화에 기반한 자주외교, 참여민주주의 노선을 따르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탈권위주의적 정치개혁을 주장한다. 반면 범국민계는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를 따르며 경제민주화나 온건한 방식의 소득재분배, 사회 질서 등을 추구하나 실질적으로는 포괄적인 보수주의에 가깝다.
제3지대파는 통합에 찬성하는 제3지대 정당 내 탈당파 출신들이 주축이 된 인사들과 소장파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의 경우 계파를 형성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중도우파부터 중도좌파까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되기 어렵고, 후자는 소장파로 분류되지만 범민주계나 범국민계에 가까운 만큼 계파 노선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이들도 범중도를 표방하긴 하지만, 양대 노선에 비하면 소수파에 불과하다.
현재 범민주계는 최대 계파인 대동사회, 열린정치포럼, 평등민주네트워크, 새로운진보로 구성된 범친명 그룹, 더밝은미래당 출신의 더밝은미래, 국민의당계 및 민생당 출신 중심의 민생연구회, 범국민계는 새로운보수회, 더나은내일, 민심동행365로 구성된 새로운보수계 그룹, 친안 중심의 국민미래연구회, 친나 중심의 행복연구회, 친홍 중심의 강한한국포럼이 속해 있다. 새로운미래는 제3지대파의 유일 계파이지만 다른 계파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성향의 인사들이 혼재되어 있다.
변화당 정책
•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제도를 전면 개선해 미래 선진정치를 이끌 혁신 동력으로 만든다. 시민의 정치적 참여, 소수자의 정치적 활동, 논리 중시, 다양한 의견과 소신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정치극단주의, 반지성주의, 부정부패와 오만함의 대물림을 끊어낸다. 현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높은 비례성·대표성을 가진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권력을 분산시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투명한 책임 정치를 위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철저히 근절하고, 국민의 감시와 책임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
수도권 공화국에서 벗어나 정치, 지역 경제, 사회간접자본, 관광 및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지역에 골고루 분산시켜 불균형을 해소하고, 충분한 자치권을 지닌 지방분권사회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낮은 재정자립도, 전시행정, 낮은 지방세를 해소하는 재정분권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행정 체계 및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힘을 실어주고, 지역 간의 갈등과 격차를 줄여 상생의 길로 나아간다.
• 사회·인권
구성원 간 갈등이나 차별, 갑질, 부조리, 시대착오적 관습 등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과감히 해소하여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선진사회를 만든다. 어려움이 따르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상의 복지와 교육, 윤리 체계를 갖춘 평생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 사회인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소수자의 사회 진출과 지원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차이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경제·산업
• 노동
나이나 기간 없이 누구나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유연성, 동일노동 동일임금 및 근로기준법 준수 원칙, 노동조합 가입의 권리, ILO 핵심협약 비준, 일과 생활의 균형에 따른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 또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고 생활임금제와 연계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급여를 주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교육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사업자의 부당함에 맞서 올바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복지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는 북유럽식 복지 시스템과 음의 소득세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참고하고, 비례성을 고려한 복지 제도를 도입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부펀드나 공공무상복지, 대체연금제도 등 다양한 형식과 제도를 연계하여 복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생계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한다.
• 외교·안보·국방
한반도를 평화·번영·안정의 땅으로 설정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패권주의 세력과의 결별과 비동맹 노선을 견지한다. 또 한반도 위협에 대비해 우방국과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는 유사시침략대응동맹을 구축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 중재의 의무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세계 평화와 신냉전 종식에 기여한다. 인공지능, 드론 기술, 광학병기 등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자주국방 체계를 구축하며, 비상 시 동원령을 제외한 징병제 폐지 및 군사교육과정형 모병제 전환을 추진한다.
• 교육
• 문화·예술·미디어
• 서브컬처
일본의 예를 들어, 애니메이션, 만화, 코스프레, 일러스트 등 소위 '오타쿠 문화'의 시장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법적 제도화와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필수화하여 취미이자 특기에서 직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또 오타쿠 문화 산업의 감수성을 높이고, 산업의 적용 분야를 우리 일상까지 넓히면서 거부감 없이 대중문화와 공존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
• 기후·생태·에너지
• 디지털·과학기술·정보통신
• 종교
• 국민의 목소리, 플랫폼 정당
국주당
주권당(Sovereignty Party)은 대한민국의 극좌, 민족주의 계열 정당이었다.
2023년 6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창당을 공식화했고, 6월 24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끝에 12월 28일 선관위에 등록되었다.
진보당을 탈당한 강경파 계열 내지 국민주권연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그리고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주최하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참여 인사들이 주축이 된 정당으로서, 김현수 대통령의 퇴진과 국민의힘·변화당 해체, '반민주 매국세력'의 청산과 국민 주권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또 민족주의, 극좌 정당 중에서는 유일하게 홍익인간 사상을 주장하며, 강령에도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홍익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통일운동을 지향하던 자주단결계열로서 민중당 시절부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적으로 지지해온데다, 내셔널리즘 내지 반미·친북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고유의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대진연의 선거운동 방해, 계급운동을 비롯한 노동 의제 무시나 n번방 사건을 적폐세력의 공작이라 주장하는 행보로 당 내에서 심각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양대 정파와의 갈등으로 진보당을 탈당해 독자적으로 창당한 것이 바로 주권당이다.
그러다 북한 붕괴와 김현수 정부 출범 이후 명칭을 '주권당'으로 바꾸고, 종전의 윤석열 탄핵 및 국민의힘 해체에서 한반도 내 '진보적 민주주의' 국가 건설과 반서방 국가와의 동맹으로 바뀜에 따라 반서방 진영에 우호적인 노선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각종 브리핑이나 논평에서 반서방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보나 테러, 전쟁범죄를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북한 체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민중당과 성향이 어느 정도 비슷해졌다.
이후 두 정당 간의 연대가 성사되며 정부 퇴진 운동이나 반미 운동에 집중하다가, 23대 총선을 앞두고 주권당과 민중당이 "단일한 애국적 혁명정당 건설"이란 공통된 의견에 따라 2028년 n월 n일 한국혁명당으로 합당에 성공했다. 이에 주권당 내 상당수는 양당 간 통합이 정치개혁이 아닌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에 반발해 탈당했고, 좀 더 온건한 성향인 시민민주당에 입당했다.
고려당
고려당(Goryeo Party)은 대한민국의 단일쟁점, 민족주의 정당이다.
전신인 가나코리아와는 다르게 대한민국 정부 해체와 고려 왕조 부활, 고구려·환단조선 정신 계승, 자체 핵개발 및 초월기술인재 양성을 통해 환국 강역의 고토 회복을 주장하며, 대한제국 황실 복고를 주장하는 대한제국당과 함께 왕정 복고에 적극적인 정당 중 하나이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면서 비주권군주제를 추진하는 대한제국당과는 달리 이 쪽은 헌법을 부정하면서 개헌을 통한 고려 부활을 목표로 하기에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고려당은 2012년 가인친환경당에서 시작한 가나코리아가 실질적인 전신인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류승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존폐 위기에 서자 시민단체인 고려부활애국단이 가나코리아를 인수하며 지금의 정체성과 당의 노선을 확립시켰다. 여기에 증산도 신도 및 유사역사학자, 한국의미래당에서 이탈한 범민족주의 인사 등 수 많은 세력들이 대거 합류하며 기존의 가나코리아보다 당세가 확장되었고, 국내 최대 규모의 범민족주의 정당으로 성장했다.
당의 목적 자체가 헌법을 부정하고 고구려와 환단 정신을 계승한 고려 왕조의 부활을 내세운다는 것 때문인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6대 실정을 바탕으로 정권 심판론을 크게 두각시키며 과반 확보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당선자는 지역구 84명, 비례대표(더불어민주연합) 10석에 그치며 총 94석을 확보,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두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과 개헌저지선 확보에 실패한 것은 2008년 이후 16년 만의 일이며,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평판, 그리고 일명 '민주진보' 세력의 입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참패의 요인은 변화당과 시대정신의 존재, 변화당·민진연 지역구 후보들을 겨냥한 내 극성 지지자들의 선거운동 방해, 위성정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 양당의 높은 비호감도 등이 거론되는데, 이 중 변화당의 존재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변화당은 21대 총선에서 양당 심판론과 후보들의 개인기로 3n석이라는 결과로 선전했지만, 이번에는 선거운동 방해 논란의 동정론, 양당 심판론과 정당연합으로 청년, 진보, 무당층 다수를 결집시키면서 민주당을 참패로 몰아가게 된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석, 인천 7석, 광주 8석, 대전 4석, 세종 1석, 경기 16석, 강원 1석, 충북 2석, 충남 6석, 전북 9석, 전남 10석, 경남 5석, 제주 3석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제주를 석권한 반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는 지난 총선보다 하락폭이 크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도에서는 초선, 중진을 불문하고 후보들이 대거 낙선했는데 이 중 우원식, 추미애, 박주민, 서영교, 이재명, 박홍근, 김태년, 이언주, 정청래 등이 당선되면서 생존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