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미사일 위기
Ukrainian Missile Crisis
기간 2014년 3월 1일 - 2014년 3월 6일
장소 크림 반도
원인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공
결과 미국의 승리
러시아의 철수
영향 푸틴 정권 기반 부실화
[ 상세 정보 ]
교전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원국 미합중국 -
병력 우크라이나군 러시아 연방군

우크라이나 미사일 위기(Ukrainian Missile Crisis)는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에 맞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시킬 것이라는 선언을 해 2014년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 군사적으로 대치한 사건이다. 러시아가 크림 반도에서 철수하고, 미국이 미군과 미사일 배치 계획을 취소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배경

러시아의 확장 시도

2014년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크림반도 내의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했다. 당시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던 중이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파장이 컸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에 관한 대전략에 있어서 러시아의 세력권 확장억제를 기조로 외교 정책을 펼쳤다. 특히 이런 견해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바이든 부통령이었는데, 그는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보다 외교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성을 보려면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보다 바이든의 생각을 읽을 필요가 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페트로달러 전쟁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보고 있었다. 하나는 페트로달러 전쟁으로 미국이 힘을 엉뚱한 곳에 쏟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 당시 친미국가로 거듭나고 있던 조지아를 포기해 러시아의 세력이 넓어진 점, 그렇게 큰 힘을 쏟아서 얻은 것이 겨우 테헤란 조약이었다는 점이다.[1]

2011년 전쟁이 마무리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은 커져있었다. 특히 2008년 조지아 전쟁에서 러시아는 부시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 참관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개전 소식을 알리는 등 미국의 체면을 제대로 구기면서 조지아를 접수했기 때문에, 미국은 향후 몇년간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부터 러시아의 확장을 억제하거나 세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골몰을 앓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무력으로 침공했으니 오바마 행정부는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힐러리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길길이 날뛰며 당장 B-2 폭격기를 발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바이든이 오바마와 독대를 한 후 오바마는 기존의 입장을 바꿔 바이든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에 민주당 외교안보전문가들과 힐러리 장관, 국방장관 등 많은 각료들이 반대했지만 바이든은 이미 에어포스투를 타고 우크라이나로 출발한 상황이었다.

전개

바이든의 방문

바이든은 3월 1일[2],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과도정부를 찾았다. 우크라이나는 바이든을 입국하자마자 의회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바이든의 신속한 방문에 러시아는 놀랐지만, 별다른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지난 조지아 전쟁에서 미국의 소극적인 모습과 페트로달러 전쟁이 끝난지 불과 3년만에 미국이 대외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바이든이 우크라이나를 달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고, 바이든이 입국한 직후에도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왔다"고 밝혔다. 30분간 진행된 그의 연설에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많은 말이 나왔지만, 외교적 수사에 그쳤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심지어 미국 내 언론에서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다고 보도했다. NBC는 짤막한 꼭지로 뉴스를 내보내고 정규편성을 방영하는 등 큰 관심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은 바로 의회 연설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벌어졌는데, BBC 기자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대답한 것이 문제였다.

I have plans to deploy missiles in Ukraine and build troops and bases to operate them. Now.
나는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그것을 운용할 군대와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도가 BBC 속보로 나가자마자 워싱턴과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국 정치권이 놀랐다.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으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지금은 인터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어떤 미국 주요 인사도 바이든의 말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을 하지 않아 6시간 동안 세계가 일시 정지되었다. 동시간 나스닥은 -2.8%p 폭락했다. 그러던 와중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로 굳혀졌다. 러시아 외무성은 즉각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3] 러시아는 이러한 행위가 전혀 새로운 국면의 전쟁을 맞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미국에 핵 위협을 가했다.

영국과 프랑스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려를 표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수상 역시 "미국과 러시아 모두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는 등 서방 국가들도 미국에 완전한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특히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경우, 만에하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전을 각오했을 때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NATO 전원이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해야한다는 것에서 오는 불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4]

의회에 출두해 미사일 기지 건설에 동의를 구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치킨 게임

의회는 즉각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법안(Ukraine Democracy Defense Act)을 초당적 합의로 의결해 오바마 대통령에 미사일의 해외 재배치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미국은 이미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파기로 인해 무산된 것에 대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었기 때문에, 손쉽게 중거리 미사일의 해외배치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로 거론되는 것은 사거리 5,500km로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경우 극동을 제외한 러시아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하나 건지려다가 전 국토가 핵무기 사거리로 안으로 들어가게된 격이었다.

하원에서 3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UDDA는 상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원이 의결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상원 역시 81명이 찬성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시하고 의결할 수 있는 찬성수를 얻었다.[5] 생각보다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자 오바마 대통령도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의 절반 정도의 찬성과 공화당 의원들의 절반 정도의 찬성을 염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러시아가 후퇴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 서로의 행동을 물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3분의 2이상 찬성함으로써 러시아도 크림을 포기하더라도 미국이 미사일의 러시아 인근 배치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대전략의 실패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에 배치 예정인 중거리 미사일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척 헤이글 국방장관[6] 등의 수뇌부를 불러 대응책을 모색했다. 같은 시각 크렘린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맞불계획이 준비되고 있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미사일 운반선이 보스포루스 해협을 지나거나, 우크리이나군이 이러한 미사일 배치를 위한 기지 건설을 시작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타격하겠다고 선언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면전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다.

러시아군의 후퇴와 미사일 계획 파기

이후

각주

  1. 테헤란 조약 자체는 굉장히 미국에 유리한 조약이었다. 조약 서명국은 모두 달러로만 석유를 거래해야 했다. 문제는 이 조약의 가치가 미국의 3년치 전쟁과 맞바꿀 가치가 있었냐는 것이다. 바이든이 페트로달러 전쟁을 겨우 테헤란 조약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은, 기존의 오바마 정부의 목표인 이란의 서구민주주의 정착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란 국민들의 지지 없이는 세워지더라도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바로 다음 날이다.
  3. 애초에 크림 침공 자체가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지만... 러시아가 문제삼은 것은 영토 문제가 아니라 핵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반입이었다.
  4. 당시 우크라이나에 계속 체류 중이던 바이든은 서방 국가들의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에 "비열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5. 물론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단 의회로 돌아가는 절차를 밟긴 한다. 다만 의회에서 이미 3분의 2 이상 찬성했기 때문에 다시 의결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6. 애초에 바이든 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다. 공화당 소속의 대단한 반전주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