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본문에 다소 난잡하거나 생략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본 日本 | |||||||||||||||||||
|---|---|---|---|---|---|---|---|---|---|---|---|---|---|---|---|---|---|---|---|
| 일본국 | |||||||||||||||||||
| 日本国 | |||||||||||||||||||
| |||||||||||||||||||
| |||||||||||||||||||
| |||||||||||||||||||
| |||||||||||||||||||
| |||||||||||||||||||
| |||||||||||||||||||
| |||||||||||||||||||
| |||||||||||||||||||
| |||||||||||||||||||
| |||||||||||||||||||
| |||||||||||||||||||
일본국(日本国) 또는 일본(日本)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국토는 태평양에 있는 일본 열도의 네 개의 큰 섬(혼슈,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과 이들 주변에 산재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제1공화국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태평양전쟁이 종결된 후 미국의 점령군정이 실시되어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의 해체와 전범 처리가 진행되고, 1947년 5월 민주공화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신헌법(제1공화국 헌법)이 발효되었다.
신헌법에 따른 일본은 단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국가수반인 주석은 상징적 역할만 수행하며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한 내각총리 및 내각위원으로 구성된 내각이 행사하게끔 하였다.
공화정 수립 → 주권회복 → 재무장 → 경제 부흥의 단계를 거친 일본의 정치는 전후(戰後) 10년간은 군소정당의 난립이 계속되었다. 1955년에 일본사회당의 좌·우파가 통일하고, 일본민주당과 자유당이 통합해(보수합동) 자유민주당이 성립하면서 일명 55년 체제가 확립되었다. 1956년 12월 국제연합에 가입한 후 보수파가 세력을 정비, 좌파를 축출하고 집권하기 시작하였다. 55년 체제에서는 자유민주당이 항상 여당이 되었고, 국회에서는 자민당의 총재가 내각총리로 지명되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해 만든 신자유클럽과 연립 정권을 구성한 1983년부터 1986년까지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당의 단독 내각이 지속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정당색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지지 감소로 좌파인 사회당의 의석이 크게 신장되기는 했으나 정권 교체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1993년에 자유민주당이 분열하면서, 미야자와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회가 해산되었다. 이때 자유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탈당하여 신당을 구성하면서, 이후의 선거에서 자유민주당의 의석은 크게 감소했다. 자유민주당은 1993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 일당 독주체제를 마감한다. 선거 이후 소집된 국회에서는 일본신당의 호소카와 모리히로를 내각총리로 지명하면서, 일본사회당·신생당·공명당·일본신당·민사당·신당 사키가케·사회시민연합이 연립(비 자민 연립)하여 호소카와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호소카와 내각은 8개월만에 좌초하고 이어서 총리로 지명된 하타 쓰토무도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참패하여 결국 물러난다. 이어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하시모토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임명, 정권이 교체된 지 3년 만에 자유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다.
하시모토 내각은 파벌 간 야합과 잦은 이합지산에 의한 정국 불안정 및 국정지도자의 지도력 부재를 타파하기 위하여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추진하였다. 이에 1998년 6월, 내각에 의해 발의된 개헌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으로써 공화제 시행 후 최초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헌 후 대통령중심제가 도입된 일본의 정치체제는 제2공화국으로 칭하며, 종전의 체제는 '제1공화국'으로 구분하여 칭한다.
제2공화국
2000년 9월, 개정 헌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었다. 이어 새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개정 헌법이 발효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하였다. 동년 12월, 국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자민당 총재가 초대 일본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비연립내각 출신의 일본 민주당이 압승하여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가 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4년 후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는 다시 자유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여 아베 신조 총재가 3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2023년 현재는 기시다 후미오 자유민주당 총재가 4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다.
정치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으나 미국처럼 엄격한 형태의 대통령제를 실시하지는 않으며, 의원 내각제를 시행한 제1공화국 시절의 영향을 받아 내각제적 요소가 상당히 절충되었다.
일본 대통령은 일본국의 원수이자 행정권을 보유한 정부수반이며 그 임기는 국회의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4년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하여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환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 중심제를 근간으로 하나 국회에 의한 대통령 선출,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 합의제 최고의결기구인 내각의 설치, 내각위원의 부서권 및 국회 출석 발언권, 국회의 내각 불신임권 등 의원 내각제적 요소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이 가미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양자 절충적 형태로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정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삼권분립
입법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단원제를 채택하며, 모두 국민에 의해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만료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함께 사용되며, 의원 정수는 475명(소선거구 295명, 비례구 180명)이다.
국회는 매년 1회 모여, 통상국회(상회)를 개최한다. 또 대통령의 판단이나 일정수 이상의 국회의원의 요구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시로 국회의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를 임시국회(임시회)라고 한다. 보통 1월에 통상국회가 소집되며, 9월에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행정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하며 대통령은 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은 4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한다.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출생에 의한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회 내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를 일치하여 시행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한 지 한 달 후 새로 소집한 국회에서 선출한다. 이는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대의기관인 국회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기관을 통괄한다. 행정기관은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대비해 중앙관청, 행정각부(行政各部)로 불리기도 한다.
내각위원은 행정기관의 최상급조직인 성(省)의 책임자를 맡아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성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성으로서 총 11개의 조직이 있다.
사법
사법권은 최고재판소를 비롯해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하급 재판소에 속하며, 재판소는 위헌입법심사권(違憲立法審査權)을 갖는다. 상급 재판소인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은 법률이 정한 연한(70세)에 이르면 퇴임한다.
하급재판소(고등재판소·지방재판소·가정재판소·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은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한다. 이들 재판소의 재판관의 임기는 10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의 연한은 70세이며, 이 외의 재판소는 65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