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ni, 2021.12.03~2022.12.03 (1Y) | CC-BY-SA 3.0
타츠 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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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총강(제1장)(1조~6조) · 국민(제2장)(7조~33조) · 입법(제3장)(34조~51조) · 행정(제4장)(52조~66조) · 사법(제5장)(67조~76조) · (제6장)(77조~88조) ·선거(제7장)(89조~93조) · 지방자치(제8장)(94조~99조) · 경제(제9장)(100조~108조) · 국가상징(제10장)(109조~115조)
역사 타츠 문명 건국대 헌장 · 전제군주제 헌법 · 하프입헌군주제 헌법
개헌 1차 대개헌 · 2차 대개헌

개요

타츠 문명 헌법(Constitution of Tatzz Civilization)은 타츠 문명을 통치하는 헌법이다. 타츠 문명의 최상위 법으로, 어떠한 법이나 조약도 헌법을 거스를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 효력이 없다.

제정과 개헌

타츠 문명 헌법은 1918苦년 9월 1일 타츠 문명 건국대 헌장이 그 시초였다. 이후 건국과 같은 1912苦년 3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되었다.

타츠 문명의 헌법은 지금까지 크게 2번 바뀌어왔다. 920現년 8월 9일 1차 대개헌으로 하프입헌군주제를 도입하면서 개정 헌법이 제정되었으며, 4013現년 2월 17일 2차 대개헌으로 하프입헌군주제가 폐지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면서 다시금 개정 헌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전문

제1장 총강

제1조 타츠 문명의 정치체제

타츠 문명입헌군주국이다.
② 타츠 문명의 국가요인은 국가수반, 의회장, 재판소장, 수호자로 한다.
③ 국가는 문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을 채택한다.

제2조 국민, 재외국민과 국내 외국인

타츠 문명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재외국민과 국가에 있는 외국인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평화와 국군의 사명

타츠 문명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입법, 행정, 사법 중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제4조 조약과 국제법규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나 국제법규는 국가의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5조 단일국가

타츠 문명은 단일한 주권으로 자립하는 국가다.

제6조 다당제 인정

① 정당의 창당은 자유이다. ② 정당의 목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사회에 해를 끼칠 경우 문명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제2장 국민

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조항이 속해 있다. 분량이 7조~33조로 헌법 중에서는 긴 편이기에 개별 문서로 분리되었다.

제3장 입법

입법, 의회, 국회의원에 대한 조항이 속해 있다.

제4장 행정

행정, 국가수반, 국무위원에 대한 조항이 속해있다.

제5장 사법

사법과 법원에 대한 조항이 속해 있다.

제6장 군

자국군인 문명 기사단에 대한 조항이 속해 있다.

제7장 선거

제8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수반이 임명하는 3인, 의회장이 임명하는 3인, 재판소장이 임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90조 입법선거관리위원회

① 입법부가 관할하는 부선,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입법부에서 입법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입법선거관리위원회는 부선, 총선을 관리한다.

제91조 사법선거관리위원회

① 사법부가 관할하는 부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사법부에서 사법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사법선거관리위원회는 부선을 입법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공동 관리한다.

제92조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각 시에서는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장 지방자치

제94조 기초자치단체

①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95조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① 기초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각 시마다 시장을, 각 구마다 구청장을 둔다.

제96조 시장과 구청장

① 시장은 국가수반이 선출한다.
② 구청장은 그 상위 시의 시장이 선출한다.

제97조 특별군

특별군은 시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

제98조 특수수복구역

대내외 문제로 인해 특수적인 수복을 하는 지역을 특수수복구역이라 명한다.

제99조 자연권보호구역

국가 차원에서 자연권을 보호하는 지역을 자연권보호구역이라 칭한다.

제9장 경제

제100조 타츠 문명의 경제체제

타츠 문명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국가다.

제101조 경제질서의 기본

타츠 문명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제102조 경제 규제와 조정

국가는 균형 있는 경제질서와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03조 국토와 자원

① 자원이나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기간 그 채취와 개발 및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전적인 보호를 받는다.

제104조 농어촌 및 축산업 육성

국가는 농업, 어업 및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5조 중소기업의 육성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106조 건전한 소비행위 장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제107조 대외무역의 육성과 규제 및 조정

국가는 대외무역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108조 과학기술의 육성

국가는 과학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장 국가상징

제109조 국호

① 타츠 문명의 국호는 타츠 문명으로 한다.
② 타츠 문명의 영문은 Tatzz Civilization으로 한다.
③ 타츠 문명의 공식 약칭은 타츠국으로 한다.

제110조 국기

타츠 문명의 국기는 문명기로 한다.

제111조 국장

타츠 문명의 국장은 타츠 국장으로 한다.

제112조 국가

타츠 문명의 국가는 문명을 위하여로 한다.

제113조 국화

타츠 문명의 국화는 유채로 한다.

제114조 국수

타츠 문명의 국수는 곰으로 한다.

제115조 국시

타츠 문명의 국시는 타츠를 위해로 한다.